농어업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다음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7월 22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추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고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하며, 「재해보험법」은 예측 불가능한 거대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보험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두 법안이 시행될 2026년 7월 전까지 하위법령 마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통과 및 주요 내용: 2025년 7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해당 시점까지 농작물이나 수산물 생산을 위해 투입된 비용(예: 종자, 비료, 사료,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현재의 고시된 단가 수준이 아닌 실제 거래되는 시장 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피해 농어업인에게 더욱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기초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 여부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재해보험 제도와의 조화를 꾀하도록 보완되었습니다.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통과 및 주요 내용: 같은 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즉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예: 전국적인 폭염, 기록적인 폭우 등)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를 보험료 할증(향후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재해로 인해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농어업인의 보험 가입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재해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법안 통과 일자 및 주체: 두 법안은 2025년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으며,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의 통과 소식을 2025년 7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 및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개정안의 근본 목적: 이번 법 개정의 핵심적인 목적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재해 지원 체계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피해 농어업인이 재해 발생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며 영농·영어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기후 위기 대응 및 안전망 구축: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이 기후 위기 시대에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지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마련된 대안으로서, 농어업 분야의 재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포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하위법령 마련 계획: 농식품부는 개정된 두 법안이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그 전까지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재정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법률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작업도 완료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은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 태풍, 집중호우, 가뭄, 폭염 등 예측 불가능하고 강도 높은 자연재해를 빈번하게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는 농어업 생산 기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농어업인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나아가 국가 전체의 식량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어업 재해 지원 체계는 재해 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피해 농어업인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농작물 생산을 위해 이미 투입된 종자, 비료, 농약, 인건비 등의 생산비는 재해 발생 시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져 농어업인의 재기 의지를 꺾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농어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농어업인이 재해로 인해 입는 경제적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하여 이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고 영농·영어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해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상하고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구축하는 것입니다. 셋째, 농어업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특히 예측 불가능한 대규모 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재해보험이 실질적인 위험 관리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 분야의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강한 농어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2026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안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시행 전까지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첫째,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재해대책 및 재해보험은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각 부처의 역할과 재정적 부담, 정책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둘째, 전문 연구용역을 통한 면밀한 재정 분석을 실시합니다. 생산비 보상 범위, 실거래가 수준의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 보험료 할증 제외 기준 등 개정된 법률의 핵심 내용들이 실제 농어업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가 재정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셋째,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완료합니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비율, '실거래가 수준'의 산정 방법,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거대재해'의 기준 등이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면서도, 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두 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설계하겠다"고 밝히며,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구현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은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농어업 분야 전반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수산물 등에 피해를 입은 전국 농어업인 및 어업인입니다. 첫째, 「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재해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고, 재해복구비가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됨으로써, 농어업인들은 재해로 인한 초기 손실을 효과적으로 만회하고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재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농어업인이 좌절하지 않고 영농·영어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둘째, 「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예측 불가능한 대규모 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이 제외됨으로써, 농어업인들은 반복적인 재해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더 많은 농어업인이 재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보험이 실질적인 위험 관리 수단으로 기능하게 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법 개정은 기후 위기 시대에 농어업 분야의 기초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고, 국가가 재해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026년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계획입니다. 우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농업계, 국회,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특히, 생산비 보상 기준, 실거래가 수준의 재해복구비 산정 방식, 거대재해의 구체적인 범위와 보험료 할증 제외 기준 등 핵심적인 내용들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법안 시행에 필요한 재정 분석 및 예산 확보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도 힘쓸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된 농어업 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농어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식량 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