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 발표

다음은 보훈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가보훈부는 2025년 9월 15일,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족의 희망 시 재안장 및 안장 방식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조경, 토목, 장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현지 실태조사와 자문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친환경 유골함 사용 확대, 석관 사용 중지, 배수시설 개선(집수정 및 맹암거 설치), 물고임 측정용 유골함 설치, 그리고 전문가 조사 정례화 등의 6가지 핵심 과제를 포함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유족들의 심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훈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2. 주요 내용

1. 유족 희망 시 재안장 및 친환경 유골함 사용 확대: 유족이 원할 경우, 물고임 문제가 발생한 유골함을 개장하여 재안장을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훈부는 유골함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생분해되는 종이 소재의 친환경 유골함으로 재안장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립묘지 조성 시 유골을 자연에 묻는 '자연장지'를 함께 조성하여 유족의 안장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본적인 물고임 문제 발생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재안장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여 각 국립묘지에 배포하고, 신청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2. 석관 사용 중지: 배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유골함 물고임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 석관(돌로 만든 관)의 사용을 전면 중지합니다. 현재 4·19민주묘지와 5·18민주묘지에서 안장 시 석관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대책에 따라 석관 사용이 중단되어 배수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집수정 설치를 통한 배수시설 개선: 국립묘지 지하수위 측정 및 원활한 배수를 위해 '집수정'을 설치합니다. 집수정은 유입된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하고 이를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로,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임실호국원을 시작으로 나머지 국립묘지로 확대 설치하여 지하수 관리 및 배수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4. 맹암거 설치를 통한 배수시설 개선: 묘역의 땅속에 자갈과 유공관(구멍이 뚫린 관) 등을 매설하여 물이 잘 빠지도록 하는 수로 형태의 배수시설인 '맹암거'를 설치하여 배수시설을 대폭 개선합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이미 맹암거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며, 5·18민주묘지도 올해 안에 맹암거 설치를 완료하는 등 지속적으로 배수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묘역 내 물고임 현상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5. 측정용 유골함 설치 및 정기 점검: 물고임 취약 구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봉안묘가 있는 국립묘지(대전·서울현충원, 임실·영천·제주호국원, 4·19·3·15·5·18민주묘지)에 물고임 측정용 유골함을 설치합니다. 이 유골함을 통해 분기별로 물고임 현상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6. 전문가 조사 정례화: 재안장 및 배수시설 개선 등의 대책 추진과 더불어, 국립묘지의 배수 상태 점검과 개선 상황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반기마다(6개월에 한 번) 정례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국립묘지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은 최근 국립묘지 내 일부 묘역에서 도자기형 유골함을 봉안묘 형태로 땅에 매장했을 때 유골함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확인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전국 12개 국립묘지(국립현충원 2곳, 국립호국원 6곳, 민주묘지 3곳, 신암선열공원)를 관리하며 봉안묘,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다양한 형태로 안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고임 현상은 유족들에게 큰 심려를 끼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에 보훈부는 조경, 토목, 장례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국립묘지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봉안묘 형태로 유골함을 매장할 경우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어도 호우나 결로(이슬 맺힘 현상) 등으로 물이 고일 수 있으며, 이는 민간 봉안묘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시에 친환경 유골함 등 안장 방식 개선과 묘역 내 빠른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골함 물고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유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표하며, 국립묘지의 품격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가보훈부는 이번 대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재안장과 관련해서는 유족의 동의를 전제로 묘역 개장 및 재안장 과정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유골함 사용의 잠재적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생분해성 친환경 유골함으로의 재안장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안장 처리 절차에 대한 상세 매뉴얼을 마련하여 각 국립묘지에 배포하고, 국립묘지별 재안장 신청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립묘지 조성 시부터 유골을 자연에 돌려보내는 '자연장지'를 함께 조성하여 유족의 선택권을 넓히고 물고임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배수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집수정' 설치를 올해 임실호국원을 시작으로 다른 국립묘지로 확대하고, '맹암거' 설치 공사를 대전현충원에서 진행하며 5·18민주묘지에는 올해 안에 완료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배수 환경을 최적화할 것입니다. 물고임 취약 구역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용 유골함은 봉안묘가 있는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등 총 8개 국립묘지에 설치되어 분기별로 점검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대책의 추진 상황은 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산하 국립묘지정책과에서 총괄하며, 책임자 강현근 과장과 담당자 유춘성 사무관이 실무를 담당합니다. 예산 및 구체적인 일정은 각 사업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의 시행으로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유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의 강화입니다. 유골함 물고임으로 인한 유족들의 불안감과 슬픔이 해소되고, 고인에 대한 존경과 애도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 유골함 사용 확대와 자연장지 조성은 국립묘지의 환경 친화적 관리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유족들에게 보다 다양한 안장 방식을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힐 것입니다. 또한, 집수정 및 맹암거 설치 등 배수시설의 대대적인 개선은 국립묘지 묘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물고임 현상 재발을 방지하여 국립묘지의 품격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존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가보훈부는 이번에 발표된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재안장 매뉴얼 배포 및 친환경 유골함 권장, 석관 사용 중지, 그리고 집수정 및 맹암거 설치를 포함한 배수시설 개선 작업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반기마다 전문가 조사를 정례화하여 국립묘지 배수 상태와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립묘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영원한 안식처이자 존경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