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마을기업인의 15년의 기다림' 마을기업법 제정안 국회 통과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7월 23일, 대한민국 국회는 오랜 숙원이었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마을기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2011년부터 지침으로 운영되며 법적 근거가 부재했던 마을기업들이 15년간 기다려온 결실이자, 사회적경제 주체 중 유일하게 법적 기반이 없던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전국 1,726개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지역 활력 증진, 특히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마을기업법 제정안 국회 통과: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마침내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온 마을기업에 15년 만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다른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달리 유일하게 법적 기반이 없던 마을기업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 마을기업의 정의 및 현황: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인적, 물적, 문화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인구 소멸과 같은 지역의 고유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2024년 말 기준 전국에 총 1,726개의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이는 전년(1,800개) 대비 4.1%(74개) 감소한 수치입니다.
•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위축: 지난 15년간 법적 근거 없이 행정안전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면서 마을기업들은 사업 유지 및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습니다. 특히, 법적 공백과 더불어 지난 2년간의 재정지원 축소는 2024년 총 매출이 전년(3,090억 원) 대비 0.6% 감소한 3,070억 원을 기록하는 등 마을기업의 규모와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마을기업법의 주요 내용: 제정된 법률안에는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마을기업의 활동 및 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그리고 시·도별 지원기관 설치·지정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마을기업 우대: 이번 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되는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가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며, 실제로 인구감소지역 소재 마을기업의 경우 지정 건수 대비 운영 중인 기업의 비율(39.9%)이 전체 평균보다 높아 해당 지역에서 마을기업 정책의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매년 전국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실태조사는 3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국 마을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서면 문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조사를 통해 마을기업의 지정일, 출자인원, 법인형태, 업종, 주생산품, 매출액, 고용 수, 지역 공헌도 등 상세한 정보가 수집되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 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마을기업법 제정의 필요성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박정, 한병도,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이성권, 정동만, 이달희, 조승환(국민의힘) 의원 등 총 7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을 만큼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마을기업은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 15년간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영위하며 지속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해왔습니다. 이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다른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각자의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마을기업만이 유일하게 법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으로,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법적 근거의 미비는 현장에서 마을기업 유지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안정적인 투자 유치나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특히, 법적 공백과 더불어 지난 2년간의 재정지원 축소는 전국 마을기업의 수와 매출 감소로 이어져, 안정적인 운영 환경 마련의 시급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마을기업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인구 소멸과 같은 지역의 고유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마을기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을기업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법은 마을기업이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에 제정된 「마을기업법」은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이는 마을기업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마을기업의 활동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실태조사는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마을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서면 문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출액, 고용 현황, 지역 공헌 등 다양한 지표를 수집합니다.

법은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마을기업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마을기업의 지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특히, 시·도별 지원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예: 2025년 3월 21일~6월 19일 전국 전수조사)를 적극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효과적인 지원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는 정책 효과가 두드러지는 인구감소지역 마을기업의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 청년들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마을기업법」 제정은 전국 1,726개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활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마을기업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며, 이는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외부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이 언급했듯이, 마을기업은 정부의 '기본사회 실현' 정책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조와 맞물려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로 와해되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 경제의 뿌리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약 5만 명에 달하는 마을기업인(마을기업에 참여하는 주민들)과 그들이 속한 지역 주민 전체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을기업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회를 통과한 「마을기업법」은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제반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전문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시행령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을 거쳐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마을기업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공동체 복원 및 뿌리 경제(지역 기반의 소규모 경제 활동)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마을기업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