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업무혁신 추진 전담팀 가동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AI 기반 업무혁신 추진 전담팀 가동」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민원 및 사건 처리 등 핵심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해 「AI 기반 업무혁신 추진 전담팀」을 2025년 9월 15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담팀은 2024년 하반기에 도출된 7대 중점 AI 혁신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구현하며, 공정위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예방적 법 집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AI 번역기 고도화와 유사 심결례·판례 검색 시스템은 2025년 말까지 자체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AI 업무혁신 전담팀 가동 및 규모: 공정위는 2025년 9월 15일부터 「AI 업무혁신 전담팀」을 공식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이 전담팀은 기획조정관 산하 정보화담당관실에 설치되며, 기존 데이터팀 인력과 신규 임용 예정 직원을 포함하여 총 7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이 조직은 공정위의 AI 기반 행정 혁신을 본격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 7대 중점 AI 혁신 과제 도출: 공정위는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사무처장 주관으로 'AI 활용 업무혁신 TF'를 구성하여 7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이 과제들은 민원접수 처리 효율화, 사건 관련 보고서 작성 지원, 유사 심결례·판례 검색, 기업결합 미신고 점검 서비스, 사건처리 단계별 AI 지원 시스템,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 AI 번역기(영문 자료 접근성 및 활용 강화) 등 공정위의 핵심 업무 전반을 아우릅니다.

• 단기 및 중기 과제 추진 현황: 전담팀은 7대 혁신 과제 중 단기 및 중기 과제 구현에 집중합니다. 현재 업무망에서 서비스 중인 29개국 언어 지원 'AI 번역기'에는 공정위용 용어사전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며, 'AI 기반 유사 심결례·판례 검색' 시스템은 공정위 자체 보유 연산자원(GPU, 그래픽 처리 장치: 인공지능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컴퓨터 칩)과 인력을 투입하여 2025년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개발 중인 'AI융합 약관심사 플랫폼'(35억 원)과 '하도급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18억 원)은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장기 과제 추진 계획: 대규모 연산 자원과 상당한 개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접수 처리 효율화' 및 'AI 기반 사건처리 고도화'와 같은 장기 과제(7대 과제 중 2번, 5번)는 체계적인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 정보 시스템 구축에 앞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화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 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 전담팀의 주요 역할 및 전문성 강화: AI 업무혁신 전담팀은 AI 혁신 과제 발굴·기획 및 예산 수립, AI 법·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AI 학습 데이터 수집·품질 관리, AI 서비스 운영 및 유지 관리, AI 모델·데이터 보안 관리 등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속 AI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과 협력하여 AI 도입에 따른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 기존 AI 활용 기반 마련: 공정위는 이번 전담팀 가동에 앞서 이미 AI 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해왔습니다. 데이터포털(FairData) 시스템을 통해 자연어 질의응답, 금융약관 심사 지원, 보고서 초안 작성, 민원 추천 등 4종의 AI 서비스를 구축·운영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을 탐색하고 업무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전담팀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공정위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해왔습니다. 그동안 데이터포털(FairData)을 통해 4종의 AI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AI 기술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활용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 하반기에는 'AI 활용 업무혁신 TF'를 구성하여 공정위의 핵심 업무에 AI를 적용할 수 있는 7대 중점 과제를 구체적으로 도출했습니다.

이번 「AI 업무혁신 전담팀」 가동의 주된 목적은 이처럼 발굴된 AI 혁신 과제들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구현하고, 나아가 공정위 업무 전반에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AI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비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AI 기반 행정 혁신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AI를 활용하여 민원 및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조기에 포착하여 예방적 법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AI 업무혁신 전담팀」은 공정위 기획조정관 산하 정보화담당관실에 설치되며, 총 7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AI 기반 업무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합니다. 팀의 최우선 과제는 'AI 활용 업무혁신 TF'에서 선정된 7대 혁신 과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서비스 중인 'AI 번역기'에 공정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용어사전 기능을 추가하여 번역의 정확도를 높이고, 'AI 기반 유사 심결례·판례 검색' 시스템을 2025년 말까지 자체 개발하여 2026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자체 보유한 고성능 연산 자원(GPU)과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기 과제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력을 통해 'AI융합 약관심사 플랫폼'(총 사업비 35억 원)과 '하도급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총 사업비 18억 원)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두 플랫폼은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반면, '민원접수 처리 효율화' 및 'AI 기반 사건처리 고도화'와 같이 대규모 자원과 비용이 필요한 장기 과제들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등 체계적인 사전 계획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담팀은 AI 혁신 과제 발굴 및 예산 수립, AI 관련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 AI 학습 데이터 수집 및 품질 관리, AI 서비스 운영 및 유지 관리, AI 모델 및 데이터 보안 관리 등 AI 도입 및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업무를 담당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속 AI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과의 협력을 통해 AI 도입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AI 업무혁신 전담팀」의 가동은 공정위 행정 서비스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민원 및 사건 처리 과정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공정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이 더욱 빠르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AI가 시장의 불공정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위는 예방적 법 집행 기반을 마련하고 불공정 행위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데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셋째, AI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AI 관련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전담팀 신설은 공정위가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AI 업무혁신 전담팀」은 앞으로도 공정위의 AI 기반 행정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단기 및 중기 과제들의 성공적인 개발 및 서비스 개시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민원접수 처리 효율화'와 'AI 기반 사건처리 고도화'와 같은 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등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AI 혁신 과제 사업화뿐만 아니라, 공정위 업무 전반에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AI 관련 법적·윤리적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AI 학습 데이터의 수집 및 품질 관리, 예산 확보 등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자문단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AI 도입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꾸준히 높여나가며, 공정위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도적인 행정 혁신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