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장관,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접견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4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과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접견에서 양측은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역내 평화·안정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국 정상 간 합의된 조선(造船) 분야 협력 의지를 구체적인 성과로 구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민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만남은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의 포괄적 발전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및 방위 공약 재확인: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피로 맺어진 동맹으로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민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와 역내 안정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최적 파트너 역할 및 조선 협력 구체화: 양측은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에 공감하며, 특히 양국 정상 간에 논의된 조선 분야 협력 의지를 구체적인 성과로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 동맹의 범위를 전통적인 군사 분야를 넘어 산업 및 공급망 안정화로 확장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역내 평화·안정 기여 평가 및 역할 당부: 조현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군을 총괄하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미국 국방부의 6개 통합전투사령부 중 하나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미군 작전을 지휘하며 세계에서 가장 넓은 작전 구역을 담당)가 한반도 및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파파로 사령관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한미 정상회담 성과 공유 및 동맹 발전 방향 논의: 조 장관은 지난 8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를 파파로 사령관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글로벌 이슈를 포괄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는 동맹의 외연을 확장하고 21세기 복합적인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와 첨단기술의 영향 논의: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 정세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동적인 안보 환경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사이버, 우주 등 첨단기술이 현대 전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며,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빈틈없는 준비태세와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 유지: 양측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빈틈없는 준비태세와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핵무기 등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억제하고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이를 더욱 견고히 유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동맹의 방위 의지를 천명하는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조현 외교부 장관과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접견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복합적인 안보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동맹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최근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며 한반도 및 역내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 첨단 기술 협력, 글로벌 현안 공동 대응 등 다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접견의 주요 목적은 첫째, 한미동맹의 핵심 축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둘째,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주요 성과들을 구체화하고, 특히 경제 안보의 핵심 분야인 조선 산업에서의 협력을 통해 동맹의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담당하는 광범위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역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양국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접견은 한미동맹을 21세기 글로벌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접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은 향후 양국 외교 및 국방 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우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을 위해 외교부와 인도태평양사령부 간의 정례적인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실무급 차원에서의 정보 공유 및 정책 조율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제고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이버 안보, 우주 안보 등 새로운 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국 정상 간 합의된 조선 분야 협력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한미 공동 실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과 한국의 세계적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연계하여,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 발굴, 기술 교류 및 인력 양성 방안 등을 논의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스마트 조선소 구축, 핵심 부품 공급망 안정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정례적인 연합 군사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지휘통제 시스템, 무인 체계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훈련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실질적인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자산의 한반도 전개 및 운용에 대한 협의도 지속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접견 및 후속 조치들을 통해 한미동맹은 더욱 강력하고 다층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재확인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조선 분야 협력의 구체화는 양국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은 안정적인 수출 시장과 기술 협력 기회를 확보하고, 미국은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는 양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기여를 통해 한국의 역내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맹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향후 한미 양국은 이번 접견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외교부와 인도태평양사령부 간의 고위급 및 실무급 채널을 통해 정례적인 소통을 유지하며,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조선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 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일정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연합 훈련 및 확장억제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글로벌 안보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