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위 전파영토 넓힌다, 한-중 위성망 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하늘 위 전파영토 넓힌다, 한-중 위성망 회의 개최"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위성통신의 안정적 운용 기반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하늘 위 전파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2025년 9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9년 만에 열리는 공식 회의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양국 간 위성망의 전파 간섭을 최소화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등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한국은 KPS(항법), 천리안 위성군, 무궁화위성 등 주요 위성망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70여 건의 궤도·주파수 조정 의제를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9년 만의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9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간 중국 칭다오 후신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함께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는 2016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9년 만에 양국 정부 대표 기관 간에 열리는 공식 회의로, 위성망 운용에 필수적인 국제 협력의 장입니다.

• 위성망 국제등록의 필수 절차: 위성망이 국제적으로 궤도와 주파수를 확보하려면 유엔 산하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접국 위성과의 전파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규 위성망은 기존 위성망으로부터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양국 모두 상대국의 협력이 있어야만 국제등록이 가능합니다.

•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한 전파 간섭 가능성: 대한민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위성망 간 전파 간섭(서로 다른 전파 신호가 겹쳐 통신 품질을 저하시키는 현상)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이에 따라 위성망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궤도, 출력 등 기술적 요소를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간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의 주요 위성망 안정적 운용 기반 마련: 한국은 KPS(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천리안2A호(기상), 천리안2B호(환경·해양), 천리안3호(통신·환경·항법보정), 무궁화위성(상업통신) 등 다양한 위성망을 운용하고 있거나 국제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주요 위성들의 안정적 운용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어 회의의 성과가 더욱 중요합니다.

• 70여 건의 의제 논의 및 한국 대표단 구성: 이번 회의에는 한국 대표단 약 24명이 참석하여 위성망 간 궤도·주파수 조정(위성이 우주에서 움직이는 경로와 통신에 사용하는 전파의 종류를 다른 위성들과 겹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과정) 등 70여 건의 의제를 논의합니다. 한국 측에서는 국립전파연구원, 우주항공청,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케이티샛 등 주요 위성·전파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실무 협상과 기술 검토를 담당합니다.

• AI 시대 필수 인프라로서 위성통신의 중요성 강조: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은 "위성통신은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초연결을 지원하는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를 계기로 위성을 활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미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와 AI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위성통신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는 배경에서 추진됩니다. 위성통신은 지상망이 닿기 어려운 오지나 해양, 항공 등 광범위한 지역에 초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상 관측, 해양 환경 감시, 재난 통신, 정밀 항법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상업 통신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위성망의 안정적인 운용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 그리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에 직결됩니다.

위성망을 국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엄격한 국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인접국 위성망과의 전파 간섭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어, 양국이 운용하거나 개발 중인 위성망 간에 전파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주파수, 궤도, 출력 등 위성 운용의 핵심 기술적 요소들을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사전에 조율하고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2016년 이후 9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의는 그동안 양국 간 위성 개발 및 운용 계획이 크게 진전됨에 따라, 복잡해진 위성 환경 속에서 상호 협력을 통한 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이번 회의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KPS(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천리안 위성군, 무궁화위성 등 한국의 주요 위성망들이 국제적으로 궤도와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용될 수 있도록 중국 위성망과의 전파 간섭을 최소화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하늘 위 전파영토'를 넓혀 우주 및 전파 자원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위성 기술 선도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셋째, 위성통신이 AI 시대의 데이터 고속도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용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는 2025년 9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간 중국 칭다오 후신에서 개최됩니다. 이 기간 동안 양국은 위성망 간의 전파 간섭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위성 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측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관 아래 약 2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합니다. 이 대표단은 국립전파연구원, 우주항공청,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케이티샛 등 위성 및 전파 관련 분야의 주요 정부 기관 및 민간 기업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성망 간 궤도·주파수 조정에 대한 실무 협상과 기술적 검토를 담당하게 됩니다. 중국 측에서는 공업정보화부(MIIT)가 주관하여 자국 위성망 관련 전문가들이 회의에 참여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70여 건에 달하는 위성망 간 궤도·주파수 조정 의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의제들은 한국이 현재 운용 중이거나 국제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KPS(항법), 천리안2A호(기상), 천리안2B호(환경·해양), 천리안3호(통신·환경·항법보정), 무궁화위성(상업통신) 등 다양한 위성망과 중국 위성망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전파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국 대표단은 기술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무 협상과 상호 조정을 통해 각 위성망의 안정적인 공존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규정에 따라 신규 위성망은 기존 위성망으로부터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양국은 상호 협력을 통해 각자의 위성망 국제등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협상을 통해 양국은 위성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이고 평화로운 이용을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합의 도출은 대한민국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KPS, 천리안 위성군, 무궁화위성 등 한국의 핵심 위성망들이 중국 위성망과의 전파 간섭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적으로 궤도와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장기적인 운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상 관측, 해양 환경 감시, 정밀 항법 서비스, 상업 통신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위성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둘째, 위성 서비스의 안정화는 국민 생활 편의와 안전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국민들은 더욱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기상 정보, 끊김 없는 통신 서비스, 정밀한 위치 및 항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일상생활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입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위성통신을 통한 신속한 정보 전달 및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셋째, 위성통신은 AI,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핵심 산업의 초연결 인프라로서, 안정적인 위성망 확보는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성망 조정의 성공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내에서 한국의 위성 기술 및 전파 관리 역량을 입증하고, 우주 자원 활용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에서 논의된 70여 건의 의제에 대한 조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양국 간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등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번 회의에서 미해결된 의제가 발생할 경우, 양국은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추가적인 기술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과기정통부는 한-중 위성망 조정회의를 정례화하거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여 양국 간 위성망 운용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는 복잡해지는 우주 환경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전파 간섭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 외 다른 인접국 및 주요 위성 운용국과의 국제 협력도 확대하여 한국 위성망의 안정적 운용 환경을 다각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하늘 위 전파영토'를 더욱 넓히고, 국제사회에서 위성 자원 활용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이번 위성망 조정 성공을 바탕으로 KPS(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등 국가 위성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위성통신 기술 고도화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AI 시대 초연결 사회 구현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고 미래 핵심 기술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