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 일제 정비로 안전한 항만질서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등록현황 일제 정비를 실시합니다. 이번 정비는 2025년 6월 기준 총 6,535개 사업체 중 장비 중복 등록, 사업자등록번호 누락 등 등록정보에 오류가 있는 4,011건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 업체'와 법령상 요구되는 장비를 갖추지 않은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퇴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관리 업무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으로 전산화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항만 안전관리 강화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현황 일제 정비 실시: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 15일(월)부터 11월 14일(금)까지 약 두 달간 전국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현황을 전면적으로 점검합니다. 이 정비는 항만 물류의 핵심을 이루는 항만하역, 검수, 감정, 검량 사업(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용역, 선용품공급, 선박연료공급, 선박수리업(항만운송관련사업)을 모두 포함합니다.

• 총 4,011건의 등록정보 오류 집중 점검: 2025년 6월 기준으로 등록된 총 6,535개 사업체 중, 장비 중복 등록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누락 등 등록정보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4,011건이 이번 일제 정비의 주요 대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사업체와 직접 연락하여 등록정보를 최신화하고,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 사업 수행 실적 점검 및 행정처분: 정비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각 사업체의 최근 1년간 사업 수행 실적을 함께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28조의2, 제3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 등록·관리 업무 전산화 추진: 이번 정비는 단순한 현황 조사를 넘어,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전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ORT-MIS는 해운 및 항만 물류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각 무역항별로 분절적으로 관리되던 사업 정보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 '유령 업체' 및 '등록 기준 미달 업체' 퇴출: 실제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업체'와 법령상 요구되는 장비나 시설을 갖추지 못한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킵니다. 이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줄여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항만 안전관리 강화 기반 마련: 항만운송(관련)사업은 안전 관리가 특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위험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간 저가 경쟁으로 인한 낮은 수익성과 영세성 때문에 적극적인 안전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부적격 업체의 퇴출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건전한 사업자들이 안전 관리에 더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항만 안전관리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해양수산부 국장의 강력한 의지 표명: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항만운송(관련)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 체질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항만 안전관리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항만운송사업 일제 정비는 항만 물류의 핵심을 담당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추진 배경:
첫째, 현재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현황은 장비 중복 등록, 사업자등록번호 누락 등 등록정보의 오류가 상당수 존재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전체 6,535개 사업체 중 무려 4,011건이 이러한 오류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둘째, 실제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업체'와 법령상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장비나 시설을 갖추지 못한 '등록 기준 미달 업체'가 시장에 존재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셋째,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하역, 검수, 선박 수리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이 많아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업체 간의 과도한 저가 경쟁은 낮은 수익성과 사업의 영세성으로 이어져, 안전 설비 투자나 안전 교육 등 적극적인 안전 관리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는 항만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넷째, 기존에는 각 무역항별로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및 관리 업무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정확한 통계 자료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번 일제 정비를 추진합니다.

1.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부적격 업체, 즉 '유령 업체'와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함으로써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 체질을 개선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2. 항만 안전관리 강화: 부적격 업체 퇴출을 통해 안전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사업자들이 안전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항만 내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3.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관리 업무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으로 전산화하여, 분산 관리되던 정보를 통합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4.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정교화: 전산화를 통해 확보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항만 물류 관련 통계를 생성하고, 이를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항만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정비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항만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며, 대한민국 항만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수산부는 이번 항만운송사업 일제 정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수립하고 추진합니다.

주관 및 협력 기관:
이번 일제 정비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가 총괄 책임자(과장 윤두한)와 담당자(사무관 고준영)를 중심으로 주관하여 진행됩니다. 전국 무역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각 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
정비는 2025년 9월 15일(월)부터 11월 14일(금)까지 약 두 달간 집중적으로 실시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대상 사업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 및 방법:

• 대상 사업체: 전국에 등록된 총 6,535개의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체가 대상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기준으로 장비 중복 등록, 사업자등록번호 누락 등 등록정보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4,011건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 등록정보 최신화: 해양수산부는 해당 사업체와 직접 연락을 취하여 등록된 사업자 정보, 장비 현황, 연락처 등 제반 등록정보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고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 사업 수행 실적 점검: 각 사업체의 최근 1년간 사업 수행 실적을 면밀히 점검합니다. 이는 실제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유령 업체'를 가려내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 등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장비, 시설, 인력 등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식별합니다.

전산화 체계 구축:
이번 정비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으로 통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PORT-MIS는 항만 운영 및 물류 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각 무역항별로 분절적으로 관리되던 사업 정보를 통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계 생성 및 관련 정책 수립, 집행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
점검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등록 취소 등), 제28조의2(과징금), 제34조(과태료)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1년 이상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 등록정보 최신화를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기재한 경우
•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 기준(장비, 시설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처분은 사업 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전문 용어 설명:

• 항만운송사업: 항만에서 선박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항만하역사업), 화물의 수량이나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검수사업), 화물의 손상 여부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감정사업), 화물의 무게나 부피를 측정하는 작업(검량사업) 등을 포괄합니다.
• 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 내에서 선박이나 화물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항만용역업), 선박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선용품공급업),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선박연료공급업), 선박을 수리하는 사업(선박수리업) 등을 의미합니다.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해운 및 항만 관련 정보를 전산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으로,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항만운송사업 일제 정비는 항만 물류 산업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및 사업 체질 개선입니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 업체'와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록 기준 미달 업체'가 퇴출됨으로써, 시장 내 불필요한 경쟁이 줄어들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건전한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사업을 내실화하는 데 기여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전반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신뢰도를 높일 것입니다.

둘째, 항만 안전관리의 획기적인 강화입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은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업종으로,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적격 업체 퇴출은 저가 경쟁으로 인한 낮은 수익성 때문에 안전 투자가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자들이 안전 설비 확충, 안전 교육 강화 등 적극적인 안전 관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항만 내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항만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행정 효율성 증대 및 통합적 관리 기반 마련입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관리 업무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으로 전산화함으로써, 각 무역항별로 분산 관리되던 정보가 통합되고 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항만 운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넷째, 정확한 통계 확보 및 정책 수립의 정교화입니다. 전산화를 통해 확보된 최신화되고 정확한 사업체 정보와 실적 데이터는 항만 물류 관련 통계 생성의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는 중장기적인 항만 물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들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항만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항만운송사업 일제 정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후에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항만 안전관리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선, 2025년 11월 14일까지의 정비 기간이 종료되면,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한 조치를 통해 시장에서 불건전한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건전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한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관리 체계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 및 고도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정보를 상시적으로 최신화하고, 사업 수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정비 결과를 통해 확보된 정확한 데이터와 시장 현황 분석은 향후 항만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바탕으로 항만 안전 관련 법규 및 제도를 보완하고, 안전 투자 유도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 강화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정비를 통해 구축된 통합 관리 시스템과 축적된 데이터는 중장기적인 항만 물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항만 물류 산업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 항만 물류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 환경을 유지하고, 항만 물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