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난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철도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난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전국의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 9월 23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철도 유휴부지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전국 18곳, 약 30만㎡의 철도 유휴부지에 2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운영 중이지만, 전체 유휴부지 규모(약 3,613만㎡)를 고려할 때 추가 발전 시설 구축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이번 설명회는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유휴부지 현황, 적합 부지, 사용 허가 절차 등을 안내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 거점으로서 철도 인프라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이며, 참가 신청은 9월 17일까지 국가철도공단 이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2. 주요 내용

• 철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사업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버려지거나 활용도가 낮은 철도 부지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전환하여 국가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철도 유휴부지 설명회' 개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철도 유휴부지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이 설명회에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및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참석하여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 막대한 추가 발전 시설 구축 잠재력: 현재 전국 18곳의 철도 유휴부지(총 308,247㎡)에 약 28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이미 조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전체 철도 유휴부지 규모가 약 3,613만㎡(36,133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시설의 약 100배가 넘는 면적에 추가적인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설명회 주요 내용 및 목적: 이번 설명회에서는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의 현재 상황과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주요 후보지 정보(위치, 주변 여건 등)가 상세히 소개됩니다. 또한, 국유재산(국가가 소유한 재산) 사용 허가 절차 및 정보 공개 요청 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질적인 행정 정보를 제공하며, 민간 사업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 및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참가 신청 방법 및 기한: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2025년 9월 17일 수요일까지 국가철도공단 이메일(t6018542@kr.or.kr)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소 수용 인원 제한으로 인해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만 참석 가능하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하므로 기한 내 신청이 필수입니다.

•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사업이 국가적 과제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신규 철도 건설 등으로 인해 폐선(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철도 노선)이 된 부지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 인프라가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정책은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국정과제 39)'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후 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산재한 철도 유휴부지라는 잠재력 높은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 생산을 넘어, 버려지거나 활용도가 낮았던 철도 부지를 국가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효율적인 국토 활용 방안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에게 철도 유휴부지의 현황과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부지 정보를 제공하고, 국유재산 사용 허가 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안내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민간 사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철도 인프라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유휴부지 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공개하고 민간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설명회는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전국 태양광 발전 사업자 중 참가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철도공단의 조직 및 자산 현황 소개를 시작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의 현재 상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사업에 적합한 주요 후보지들의 위치와 주변 여건 등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국유재산 사용 허가 절차와 정보 공개 요청 절차 등 행정적이고 법률적인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여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2025년 9월 17일 수요일까지 국가철도공단 이메일(t6018542@kr.or.kr)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문의사항은 ☎ 042-607-3834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 결과에 따라 유휴부지 활용 신청이 접수되면, 국유재산법(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법률) 및 신재생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허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 정책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가적 과제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하여 탄소 배출 저감 및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28MW 규모에서 잠재적으로 수백 MW 이상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둘째, 신규 철도 건설 등으로 인해 발생한 폐선 부지나 활용도가 낮았던 철도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여 국토의 가치를 높이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태양광 발전 사업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철도 인프라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거점으로 거듭나면서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 대상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 지역 주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 결과를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 신청이 접수될 경우, 국유재산법과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하게 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명회에서 논의된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과 제도 개선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적합한 철도 유휴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철도 인프라가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