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수입안전 전자심사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7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CJ제일제당㈜ 부산공장을 방문하여 '수입안전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의 현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서류 검사를 자동화하여, 2024년에는 80,158건의 수입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했으며 2025년에는 12만 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AFE-i24는 수입식품 검사 및 통관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업계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정부 최초의 자동처분 시스템이자 인공지능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한 혁신적인 디지털 행정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현장 소통: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2025년 7월 23일 CJ제일제당㈜ 부산공장을 방문하여 수입안전 전자심사24(SAFE-i24)를 통해 수입된 원료가 식품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식품산업협회, CJ제일제당㈜, 수입신고 대행업체(세인관세법인), 전자심사 자문위원 등 수입식품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SAFE-i24의 효율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수입안전 전자심사24(SAFE-i24) 개요 및 혁신성: SAFE-i24는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사람이 직접 수행하던 270여 개의 서류 항목 검사를 자동으로 수행하고 수입신고를 수리(승인)하는 전자심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처분(수입신고 수리)을 자동화한 정부의 첫 번째 사례이며, 정부기관 최초로 인공지능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여 그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획기적인 성과 및 업무 신속성 제고: SAFE-i24는 도입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2023년 5,100건에 불과했던 자동 신고수리 건수는 2024년 80,158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2만 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자동 수리된 건수 중 약 19.6%에 해당하는 15,000건(근무시간 외 12,936건, 주말·공휴일 2,796건)이 야간 및 주말에 처리되어 24시간 365일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졌습니다.

• 업계의 긍정적 체감 효과: CJ제일제당㈜ 식품한국대표 박린은 간담회에서 SAFE-i24 도입으로 수입식품의 검사 및 통관 시간이 대폭 단축된 것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간 단축은 수입 원료의 탄력적인 수급과 재고 관리 효율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영업자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속적인 적용 대상 품목 확대: SAFE-i24는 초기 도입 이후 적용 범위를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2023년 9월 식품첨가물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농·축·수산물, 2024년 5월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2025년 1월 일부 기구 및 용기·포장, 그리고 2025년 6월에는 구강관리용품을 포함한 위생용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 명칭도 '수입식품 전자심사'에서 '수입안전 전자심사'로 변경되어 모든 수입 안전 관리 품목을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 디지털 행정 서비스 만족도 개선: SAFE-i24 도입은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했습니다. 2024년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입식품 검사 업무 분야의 정보제공 만족도가 284.3점에서 2490.3점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스템을 통한 업무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가 사용자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다양한 식품 및 관련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급증하는 수입 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기존의 수입신고 서류 검사는 대부분 사람이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통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인적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했으며, 이는 수입 영업자들에게 물류 지연과 비용 증가라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국제 물류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1년 3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처분 자동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안전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 도입의 주된 목적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위해 발생 우려가 낮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및 통관 절차를 자동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수입 영업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며, 24시간 365일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여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확보된 행정 역량을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에 활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입식품을 제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수입안전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수행하던 270여 개에 달하는 수입신고 서류 항목 검사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입되는 품목의 위해도(위험성)와 과거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를 수리(승인)합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로직을 통해 이루어지며, 오류를 최소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2023년 9월 식품첨가물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농·축·수산물, 2024년 5월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2025년 1월 일부 기구 및 용기·포장, 그리고 2025년 6월에는 구강관리용품을 포함한 위생용품까지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러한 확장에 따라 시스템 명칭도 '수입식품 전자심사'에서 '수입안전 전자심사'로 변경되어 모든 수입 안전 관리 품목을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행정기본법」에 기반한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였으며, 정부기관 최초로 인공지능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여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CJ제일제당㈜와 같은 실제 수입 원료 사용 기업,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 세인관세법인과 같은 수입신고 대행업체, 그리고 전자심사 자문위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수입안전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 도입은 대한민국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수입 영업자들은 수입신고 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됨으로써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재고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만 80,158건이 자동으로 수리되었고, 이 중 약 19.6%가 야간 및 주말에 처리되어 24시간 신속 통관이 가능해짐으로써 기업의 생산 및 유통 계획 수립에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신선도가 중요한 농·축·수산물이나 유통기한이 짧은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소비자는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입된 식품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시스템이 위해도가 낮은 품목의 통관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확보된 행정 역량을 위해도가 높은 품목의 집중 검사에 투입함으로써 전체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디지털 행정 혁신을 통해 업무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2024년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정보제공 만족도가 284.3점에서 2490.3점으로 크게 개선된 것과 같이 국민과 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국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선진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안전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로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발전된 디지털 기술, 예를 들어 인공지능(AI)의 고도화된 학습 능력이나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스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더욱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예측 기반의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자동화된 심사를 통해 확보된 행정 역량을 활용하여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현장 검사 및 정밀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식탁 안전을 더욱 철저히 확보할 방침입니다.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여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스템의 보완점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는 한편, 수입식품의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입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