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외교, 유럽 시장에서 속도 낸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K-방산외교, 유럽 시장에서 속도 낸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2025년 9월 12일, 유럽 시장에서의 K-방산외교를 가속화하기 위한 '유럽지역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를 공동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유럽 국가들의 재무장 계획 및 나토(NATO)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등 변화하는 유럽 안보 지형과 방산 시장의 새로운 흐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유럽지역 재외공관이 참여하여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제도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방산 수출 지원 노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2023년 7월 이래 네 번째로 개최된 권역별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로, 유럽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회의 개최 및 주요 참석자: 2025년 9월 12일,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과 국방부 조현기 자원관리실장이 '유럽지역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를 공동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유럽지역 재외공관 관계자들(화상 참석)과 외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의 유관 부서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유럽 방산시장 동향과 우리 기업의 진출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유럽 방산시장의 변화와 기회: 참석자들은 최근 유럽 국가들의 재무장 계획과 나토(NATO)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발표 등 유럽의 군비 증강 움직임을 한국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평가했습니다. 비록 유럽산 구매 기조 강화라는 도전 요인도 존재하지만,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 방산의 뛰어난 생산력과 경쟁력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 장기적 제도적 협력 기반 구축 강조: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한국 방산에 대한 유럽의 주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럽과의 제도적 협력 기반을 다져나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산 협력은 단순히 무기 판매를 넘어 상대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외교, 안보, 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이를 위한 부처 간 협업과 재외공관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 검증: 조현기 자원관리실장은 한국의 무기체계가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 체결을 비롯하여 다수의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되어 그 우수성과 신뢰성을 이미 검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유럽 시장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국내 유관부처 및 재외공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 회의에 참석한 유럽지역 공관장들은 각 주재국 내 방산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주재국 내 한국 방산의 인지도를 적극적으로 높여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주재국 정부 인사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한국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외교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EU 및 NATO와의 협력 확대 방안 모색: 참석자들은 유럽 방산시장의 기회와 도전 요인, 지정학적 고려사항 외에도 유럽연합(EU)과 나토(NATO)와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 기업들이 유럽 지역에 장기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는 논의였습니다.

• 범정부적 협력 체계 구축: 이번 회의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2023년 7월 이래 네 번째로 개최한 권역별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럽 안보 지형 속에서 우리 방산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유럽 방산 시장은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지정학적 변화로 인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재무장 계획과 나토(NATO)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유럽 방산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역내 안보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모색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유럽산 구매 기조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역외 국가인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도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 성공 등 유럽 시장에서 이미 그 기술력과 생산력을 입증하며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유럽지역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유럽 방산 시장의 기회와 도전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 방산의 강점을 활용하여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화하는 유럽 안보 지형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 △한국 방산 기업들의 유럽 시장 장기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외교·안보·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뢰 기반의 방산 협력 확대,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방산 수출 지원 역량 강화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유럽의 신뢰할 수 있는 방산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유럽의 안보 강화에 기여하며 한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유럽지역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재하며 범정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회의에는 외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의 유관 부서 관계자들과 유럽지역에 주재하는 한국의 재외공관장들이 화상으로 참여하여 현지 시장에 대한 생생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는 우선, 유럽 방산시장의 최신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기회와 도전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나토(NATO)와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기술 협력, 공동 연구 개발, 현지 생산 등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한국 방산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방산 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정(MOU) 체결, 수출입 규제 완화 논의, 금융 지원 방안 모색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럽지역 재외공관들은 각 주재국 내에서 한국 방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주재국 정부 및 군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한국 방산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한국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될 것입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방위사업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재외공관과의 소통을 지속하여 현지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K-방산외교 강화 노력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 확대는 대규모 수출 계약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는 유럽 국가들과의 방산 협력 강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유럽의 안보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동참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산업 기술적 측면에서는 유럽의 선진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공동 연구 개발이나 기술 교류는 한국 방산 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노력은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도약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동시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번 유럽지역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K-방산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권역별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를 정례화하고 확대하여 범정부적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이미 2023년 7월 유럽을 시작으로, 2023년 9월 중동, 2024년 7월 아시아 지역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각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협력 전략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유관기관(방위사업청 등) 및 재외공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지 시장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한국 방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고위급 인사 교류, 방산 전시회 참가 지원, 현지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방산 협력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럽 안보 지형 속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한국이 유럽의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산 파트너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