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나마 외교장관회담(9.12.) 결과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2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하비에르 에두아르도 마르티네스-아차 파나마 외교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고위 대표단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통상·투자 협력 확대, 한국 기업의 파나마 인프라 사업 참여 증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및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 등 다자·지역 협력 강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양측은 특히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 발효를 위한 파나마의 조속한 비준 절차 이행과 한국 대통령 주재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 공개토의에 대한 파나마의 참여를 요청하며, 중미 지역 최대 교역·투자국인 파나마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통상·투자 협력 확대 및 한-중미 FTA 활성화
  양측은 한국과 중미 5개국(파나마,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중미 FTA를 기반으로 양국 간 통상 및 투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2024년 1월 서명된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 발효를 위해 파나마 정부가 국내 비준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파나마 측은 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여 역내 경제 통합과 교역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한국 기업의 파나마 인프라 및 핵심 산업 참여 확대
  김 차관은 한국 기업들이 파나마에서 주요 인프라 건설 및 폐기물 관리 사업에 이미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향후 파나마 정부가 추진할 대규모 인프라 사업(메가 인프라 사업)에도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코브레 파나마 동광산 사업'의 재개에 대한 희망을 표명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이 파나마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 공조 강화
  한국과 파나마는 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2년간 활동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한 주요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국가)을 수임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왔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9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 제하 공개토의에 파나마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며, 신기술이 국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디지털·과학기술 분야 협력 및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 공동 개최
  파나마 외교장관은 디지털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올해 제5차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을 파나마에서 공동 주최하기로 했으며, 파나마 측은 중미 지역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 고위급 포럼(한국과 중미 7개국, 그리고 개발협력 파트너들이 참여하여 지역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대한 파나마 지지 요청
  김 차관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파나마의 변함없는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양측은 또한 중남미 지역 및 국제 정세 전반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며,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의 대응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외교적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한국과 파나마는 1962년 수교 이래 60년 넘게 신뢰를 기반으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파나마는 중미 지역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 및 투자 대상국으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최근 파나마 정부는 한국 신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양국은 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무대에서 긴밀히 공조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에 기여해왔습니다.

이번 외교장관회담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견고한 양국 관계를 바탕으로, 통상·투자, 인프라, 디지털·과학기술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및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과 같은 다자 및 지역 협력을 강화하여 기후변화, 개발 협력, 인공지능 거버넌스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대한 공동의 기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대한 파나마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글로벌 사우스'(주로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을 지칭하는 용어로, 경제적·정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을 통칭) 국가인 파나마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합의사항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한-중미 FTA의 완전한 발효를 위해 파나마의 과테말라 가입의정서 국내 비준 절차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외교 채널을 통해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파나마의 메가 인프라 사업(예: 파나마 운하 확장, 항만 개발, 에너지 프로젝트, 교통망 확충 등) 및 폐기물 관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보 제공, 투자 환경 설명회 개최, 금융 지원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코브레 파나마 동광산 사업'과 같은 양국 경제에 핵심적인 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재개를 위한 양국 간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다자 및 지역 협력 측면에서는 9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유엔 안보리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 공개토의에 파나마 고위급 인사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유엔 안보리 내에서의 공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파나마에서 공동 주최될 예정인 제5차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실무 협의를 긴밀히 진행하고, 한국과 중미 7개국 및 개발협력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이 고위급 포럼을 통해 실질적인 개발 협력 및 지역 현안 논의를 심화할 예정입니다. 디지털·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교류 프로그램 개발, 인력 양성 방안 모색, 공동 연구 프로젝트 발굴 등도 추진하여 미래지향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파나마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한국은 중미 지역의 핵심 파트너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한 일원인 파나마와의 경제적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 기업들의 중남미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한-중미 FTA의 완전한 발효와 한국 기업의 파나마 메가 인프라 사업 참여는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증대시켜 상호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및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에서의 긴밀한 공조는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위상을 높이고, 기후변화, 개발 협력, 인공지능 거버넌스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대한 공동의 기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양국은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된 합의사항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파나마의 한-중미 FTA 과테말라 가입의정서 비준 절차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한국 기업의 파나마 인프라 사업 참여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 24일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와 제5차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디지털·과학기술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외교부 중남미국을 중심으로 한 실무진은 파나마 외교부와 상시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번 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파나마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