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비상대비 역량 지속 강화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비상대비 역량 지속 강화 추진"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점업체 등 약 4천여 개 기관에서 58만여 명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사후강평회의를 주재하며, AI 활용 허위정보, 사이버 공격, 드론 테러, GPS 교란 등 다양화되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총력전 수행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습 결과를 바탕으로 비상대비 계획을 보완하고, 내년에는 '국민이 참여하는 안보 훈련'을 주제로 더욱 실효성 있는 을지연습을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비상대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2025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 개최: 2025년 9월 12일(금)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된 을지연습의 주요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현대화된 위협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훈련: 이번 을지연습에서는 AI를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 사이버 공격, GPS 교란, 드론 테러 등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과 국가 중요시설 타격 상황을 상정하여 훈련했습니다. 이는 전쟁과 평화의 중간 단계에서 모호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교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정부는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전시 대응 절차를 숙달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전 국민 참여 민방위 훈련 실시: 을지연습 기간 중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민 대피 훈련과 긴급 차량 이동통제 훈련 등이 실시되었으며, 국민들에게 비상시 행동 요령을 안내하여 북한의 공습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 체제를 갖추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상 상황 발생 시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비상대비 계획 보완 및 군(軍)과의 협력 강화: 사후강평단은 국가 동원, 정부기관 이동통제, 전시 중요 생필품 공급 방안 등에 대한 토의식 강평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급격한 전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軍)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전시 국민 행동 요령'과 '충무계획'(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비상대비 계획) 등 비상대비 계획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 '국민이 참여하는 안보 훈련'으로의 발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비상 대비 훈련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형 콘텐츠'를 기획하고, 민방위 훈련과 연계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국민 대피 훈련 방안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홍보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 을지연습은 '국민이 참여하는 안보 훈련'을 주제로 한층 개선된 형태로 실시될 계획입니다.

• 대규모 참여 기관 및 인원: 2025년 을지연습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천여 개 기관에서 총 58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읍·면·동 단위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참여는 국가 비상대비 태세가 전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헌법기관(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은 자체 연습을 통해 비상 대비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 다양한 연습 내용 및 시나리오: 연습은 '전 국민이 함께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을 목표로 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도상 연습(실제 병력이나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지도나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훈련)을 통해 AI·사이버, 드론 공격 등 신종 안보 위협 유형과 전쟁 양상을 분석하고 상황 조치했습니다. 또한 전쟁 수행 기구 창설, 전시 직제 편성(평시 조직을 전시 체제로 전환) 훈련 등 전시 전환 절차 연습과 을지 국무회의, 영상 회의를 통한 의사 결정 연습도 포함되었습니다. 실제 훈련으로는 국가 중요시설(공항, 항만, 원전, 산업시설)에 대한 복합 상황 통합 조치, GPS 교란 시 수동 항법 전환 대응, 전 국민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허위 조작 정보 대응 훈련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국가 비상대비 역량 강화 추진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도화되고, AI 활용 허위정보, 사이버 공격, 드론 테러, GPS 교란 등 예측 불가능한 '회색지대 도발'이 다양화되는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전장 환경과 복합적인 위협 요인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물 샐 틈 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전시 행동 절차를 숙달하고, 국가 동원 절차를 점검하며, 국가 주요 시설 피해 복구 훈련을 통해 비상 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개개인의 비상 대비 역량을 향상시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5년 을지연습은 8월 18일(월)부터 8월 21일(목)까지 4일간 '전 국민이 함께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연습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천여 개 기관에서 총 58만여 명이 참여하여 광범위한 비상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상 연습을 통해 AI·사이버 공격, 드론 공격 등 신종 안보 위협 유형과 변화하는 전쟁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상황 조치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둘째, 전시 전환 절차 연습으로 전쟁 수행 기구 창설 및 전시 직제 편성 훈련을 실시하여 평시 조직을 전시 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능력을 숙달했습니다. 셋째, 의사 결정 연습은 을지 국무회의와 실제 훈련 현장 상황 보고 등 영상 회의를 통해 전시 신속한 의사 결정 체계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넷째, 실제 훈련에서는 최근 대내외 안보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대응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 중요시설(공항, 항만, 원전, 산업시설)에 대한 주체 불명 해킹 및 드론 공격 등 복합 상황에 대한 통합 상황 조치 훈련, GPS 교란으로 인한 선박·항공기의 항행 오류 시 수동 항법 전환 대응 및 인공위성을 활용한 군사 작전 지원 훈련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대피, 긴급 차량 길 터주기)과 인터넷, SNS 허위 조작 정보에 의한 국민 혼란 대응 훈련도 병행되었습니다.

연습 종료 후 9월 12일(금)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사후강평회의가 개최되어 연습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국가 동원, 정부기관 이동통제, 전시 중요 생필품 공급 방안 등에 대한 토의식 강평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軍)과의 긴밀한 협조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상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가 비상대비 역량 강화 추진을 통해 정부는 다양한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가총력전 수행 태세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AI, 사이버 공격, 드론 테러 등 현대화된 위협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과 국민 참여형 안보 훈련의 확대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비상 대비 의식과 행동 요령 숙지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비상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대처 능력을 높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비상대비 태세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보완되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2025년 을지연습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시 국민 행동 요령'과 '충무계획' 등 국가 비상대비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내년(2026년)에는 '국민이 참여하는 안보 훈련'을 주제로 한층 개선된 을지연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시 비상 상황별 시나리오와 전시 임무 절차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 체계를 보완·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비상 대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형 콘텐츠를 기획하고, 민방위 훈련과 연계한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국민 대피 훈련 방안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비상대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