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어촌지역 공동체 유지 방안을 논하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2일,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은 서울에서 한국수산회를 비롯한 13개 주요 수산 유관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어촌지역 공동체 유지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자원 관리 강화, 스마트·친환경 양식 전환, 그리고 예측 기반의 생산 및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유입과 어촌 경제거점 재생을 통한 어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강조했으며, 단체장들은 어선 감척 지원 확대, 어업인 세제 혜택, 해상풍력 관련 권익 보호 등 다양한 현안을 건의하며 정부와 현장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및 참여 단체 구성: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은 서울에서 한국수산회, 수협중앙회, 원양산업협회, 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자율관리어업연합회, 내수면 양식단체, 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수산무역협회, 수산물중도매인협회,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사)제주특별자치도어선주협회, 사)전국어촌계장협의회 등 총 13개 수산 유관 단체장들과 만나 수산업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는 수산업 전반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의 주요 정책 방향 제시:
  전재수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수산분야 주요 정책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업 자원관리 강화와 스마트·친환경 양식으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예측 기반의 생산 및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청년층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여 어촌 고령화를 완화하며 어촌을 경제거점으로 재생하여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 수산 유관 단체들의 다양한 현안 건의:
  간담회에 참석한 13개 수산 유관 단체장들은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정책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노후 어선을 줄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 지원 확대, 어업인에 대한 세제혜택 및 전력요금 제도 개선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 시 어업인들의 조업 구역 보장 및 권익 보호, 원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 모색,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폐어구 수거 확대, 그리고 낚시 어선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광범위한 현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 정부와 수산 현장의 긴밀한 협력 강조:
  전재수 장관은 단체장들의 발언을 경청한 후,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정부와 수산 현장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 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어촌 공동체 유지 목표:
  이번 간담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어촌지역 공동체가 활력을 잃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기후변화, 자원 고갈, 고령화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수산업과 어촌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현장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수산업은 현재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은 어종 분포와 수산자원량에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어업 생산량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지역은 급격한 고령화와 청년층의 이탈로 인해 인구 감소와 공동체 붕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어업 생산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업 생산성 저하,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 그리고 어업인들의 경영비 부담 증가 등도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점들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민주권 정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활력 있는 어촌 공동체 유지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산자원 관리 강화와 친환경·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해 미래 세대까지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청년층 유입 촉진과 경제적 활력 제고를 통해 어촌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어업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어선 감척, 세금, 전력요금 등)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수산 현장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수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전재수 장관이 제시한 정책 방향과 수산 유관 단체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장관이 제시한 주요 정책 방향의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어획량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인공어초 설치 및 바다숲 조성 등 수산자원 회복 사업을 확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적용 어종 및 해역을 확대하고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친환경 양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양식 시스템 보급을 확대하고, 친환경 배합사료 개발 및 보급, 해양 오염 저감 기술 개발 등 친환경 양식 기술을 확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생산 및 유통 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수산물 생산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산지 위판장(어획물을 경매하고 판매하는 곳)의 현대화를 통해 유통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유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콜드체인(저온 유통 시스템)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어촌 고령화 완화 및 경제거점 재생을 위해 귀어·귀촌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청년 어업인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젊은 인구의 어촌 유입을 촉진할 것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과 같은 어촌 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촌의 생활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어촌 관광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수산 유관 단체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와 정책 반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 노후 어선 대체 및 어업 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감척 대상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어업인 세제혜택 및 전력요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어업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 확대 및 어업용 전력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해상풍력 관련 어업인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 시 어업인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조업 구역 보장 및 합리적인 피해 보상 기준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폐어구 수거 확대 및 낚시 어선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폐어구 수거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낚시 어선의 안전 관리 및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해양 레저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한국수산회, 수협중앙회 등 13개 수산 유관 단체 및 관련 지자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5년 9월 12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논의된 현안 및 정책 방향에 대한 후속 연구,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정책 방향과 현장의 건의사항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경우, 대한민국 수산업과 어촌지역 전반에 걸쳐 다각적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수산업 측면에서는 수산자원 관리 강화와 친환경·스마트 양식 전환을 통해 고갈 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이 회복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되어 안정적인 어업 생산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생산성 및 수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예측 기반의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해 수산물 가격 안정화 및 소비자 신뢰 제고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어촌 측면에서는 청년층의 어촌 유입이 활성화되어 고령화 문제가 완화되고, 어촌 공동체의 활력이 증진될 것입니다. 어촌 경제거점 재생 사업을 통해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어촌이 지속가능한 생활 및 경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스마트 기술 기반의 신산업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입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친환경 어업 및 양식 확대를 통해 해양 생태계가 보전되고, 폐어구 수거 확대를 통해 해양 오염이 감소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의 수혜 대상은 전국 어업인, 어촌 주민, 수산물 소비자, 관련 산업 종사자 등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2025년 9월 12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수산 유관 단체장들의 건의사항과 전재수 장관이 제시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수산 유관 단체들과의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부와 현장 간의 상호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할 것입니다. 또한, 논의된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어촌뉴딜300 사업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 시대에 강하고, 활력 넘치는 어촌을 구현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풍요로운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실행에 매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