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민간투자사업 현장방문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생활밀착형' 민간투자사업 현장방문'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2일, 기획재정부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미래형 실버타운' 조성 예정 부지를 방문하여 '생활밀착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10월 발표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신규 도입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며,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밀착형 및 미래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며,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현장방문 개요 및 목적: 2025년 9월 12일(금) 14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기획재정부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부지)에 위치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 공공개발담당관 및 민간제안 사업자 등과 함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미래형 실버타운'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방식 도입: 이 사업은 2024년 10월 발표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방식은 주무관청(사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이 유휴 국·공유지를 사전에 공개하면, 민간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활용한 창의적인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고, 이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 '대상지 공모형'의 기대 효과: 정부는 이 사업 방식이 활성화될 경우,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도로, 복지시설 등 사회기반시설(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공공시설)의 구축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용도가 낮았던 유휴 국·공유지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미래형 실버타운' 조성 계획: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미래형 실버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고령자 주거시설을 넘어, 메디컬·편의시설, 주차장·물류센터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형태로 계획되어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 재정관리관의 민간투자 활성화 의지 표명: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신산업과 연계된 복지·문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생활밀착형'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국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생활밀착형 및 미래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신유형 사업 모델 연구 용역 추진: 재정관리관은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다양한 신유형의 사업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폭을 넓히고, 복잡한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향후 소통 강화 계획: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민간투자사업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은 고령화 심화,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신산업 발전과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복지·문화 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기존의 공공 재원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기반시설(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상하수도, 에너지 시설, 그리고 복지·문화 시설 등을 포괄하는 개념)의 필요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밀착형' 시설과 미래 사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형' 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2024년 10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는 유휴 국·공유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현재 활용되지 않는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충분히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신규 도입하여, 주무관청(사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이 미리 공개한 유휴 부지에 대해 민간이 자유롭게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정부가 심사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미래형 실버타운'과 같은 생활밀착형 시설을 확충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활용도가 낮았던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국가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생활밀착형' 민간투자사업의 핵심은 2024년 10월에 도입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주무관청(예: 서울시)이 개발 잠재력이 있는 유휴 국·공유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현재 활용되지 않는 토지)를 사전에 공개합니다. 이는 민간 사업자들이 어떤 부지에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민간사업자들은 공개된 부지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합니다. 이 단계에서 민간은 시장 수요와 기술력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안된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사업의 공공성, 경제성, 재무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포함한 일련의 민간투자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 강서구 방화동(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부지)에서 추진 중인 '미래형 실버타운' 사업이 바로 이 '대상지 공모형'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주무관청으로서 유휴 부지를 공개하고, 민간 사업자가 이를 활용하여 고령자 주거시설, 메디컬·편의시설, 주차장·물류센터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제안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신유형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새로운 사업구조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 용역은 다양한 신유형 사업에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생활밀착형'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는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미래형 실버타운'과 같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도로, 복지시설 등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구축 속도를 획기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필요한 시설을 적시에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유휴 국·공유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현재 활용되지 않는 토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국가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령자 주거시설, 메디컬·편의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미래형 실버타운'과 같은 '생활밀착형' 시설은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건강 증진, 편의성 향상 등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공 서비스에 접목하여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적인 기대 효과입니다.

6.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사회기반시설(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공공시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사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