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한국공인노무사회, 산재노동자 신속·공정한 보상 위해 협력 강화

다음은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업무협약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는 2025년 9월 12일, 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산재노동자(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및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산재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노동자가 더 빠르게 보상받고 조기에 일상과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특히, 양 기관이 올해 2월에 맺었던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 협약의 범위를 산재보상 분야까지 확장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이라는 중요한 국정과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단의 제도적 기반과 공인노무사(노동 관련 법률 및 행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전문가)의 전문성이 결합하여 산재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재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주요 내용

• 업무협약 체결 및 목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2025년 9월 12일 서울합동청사에서 산재노동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및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의 핵심 목표는 산재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노동자가 조기에 보상받고 일상과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한 필수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 국정과제 달성 기여: 이번 협약은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장에서 산재노동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질병 인정 및 보상 처리 기간 단축이기 때문에, 양 기관의 협력은 이러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불필요한 대기 없이 적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협력 분야 확대: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미 올해 2월에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존 협력의 범위를 산업재해 보상 분야까지 확장한 것으로, 양 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에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공인노무사 전문성 활용: 협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는 산재 신청 및 처리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필요한 법률 및 행정 자문을 제공하고, 복잡한 절차를 대리함으로써 노동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산재노동자 권익 보호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양 기관은 산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상호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산재노동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산재노동자들이 겪는 정보 비대칭이나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노무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에도 앞장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산재 관련 정보의 혼란을 줄이고,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처리: 협약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업무상 재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 처리를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공단의 제도적 기반과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이 결합되면, 산재노동자가 불필요한 어려움 없이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산재노동자의 조기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업무협약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생계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복잡한 보상 절차와 긴 처리 기간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노동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주요 국정과제(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로 선정하여, 산재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산재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산재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및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산재처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노동법 및 노무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공인노무사들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자문과 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따라서 양 기관의 협력은 공공 부문의 제도적 역량과 민간 전문가의 실무 역량을 결합하여, 산재노동자가 겪는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산재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노동자들이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조속히 건강한 일상과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재노동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부 협력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업무상 재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처리'를 위해 양 기관은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산재 신청 서류 검토, 사실 관계 확인, 그리고 의학적·법률적 판단에 필요한 자료 교환을 포함하며, 공인노무사가 노동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단은 이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근로자 지원 강화'는 산재노동자가 복잡한 산재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공인노무사는 산재 신청 대리, 심사 과정에서의 의견 진술, 불승인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등 전문적인 법률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할 것입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만큼,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조사와 자료 수집 능력이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산재노동자 권익 보호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상호 지원'은 양 기관이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재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상담 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공단 직원과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은 산재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단은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불법적인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에 협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은 2025년 9월 12일 협약 체결 이후 즉시 실행될 예정이며,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공인노무사회 간의 업무협약은 산재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에 크게 기여하여, 산재노동자들이 불필요한 대기 없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치료와 재활에 집중하고, 조기에 일상과 일터로 복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산재 신청 및 심사 과정의 복잡성이 줄어들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산재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되어, 노동자들이 보상 결과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은 산재 관련 정보의 혼란을 줄이고, 불법적인 브로커나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협약은 연간 약 13만 명에 달하는 산재 승인자를 포함한 모든 잠재적 산재 피해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산재보상체계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재보상체계 확립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협약 체결 이후, 양 기관은 정기적인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약의 세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재 관련 법규 및 제도 변화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해 정책 제언을 하고, 산재노동자 지원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에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인노무사들의 산재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산재 사례 공유 및 분석을 통한 노하우 축적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산재노동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및 교육 활동을 강화하여 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재 발생 시 신속하고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산재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후속 조치를 통해 양 기관은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