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2025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는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약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한 을지연습의 주요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AI 활용 허위정보, 사이버 공격, GPS 교란, 드론 테러 등 고도화된 위협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와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통한 비상 대비 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비상대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내년에는 '국민이 참여하는 안보 훈련'을 주제로 한층 개선된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2025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9월 12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는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된 을지연습의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 을지연습의 목표 및 규모: 이번 을지연습은 '전 국민이 함께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을 목표로, 2025년 8월 18일(월)부터 21일(목)까지 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점업체 등 약 4천여 개 기관에서 총 58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범국민적 총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연례 훈련입니다.
• 다변화된 위협에 대한 범정부 대응 훈련: 연습은 AI 활용 허위정보 유포, 사이버 공격, GPS 교란, 드론 테러 등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전쟁과 평화의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비군사적, 비정규적 도발)과 국가 중요시설 타격 상황을 상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전시 대응 절차를 숙달하고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전 국민 참여 민방위 훈련 실시: 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이 병행되었습니다. 주민 대피, 차량 이동 통제 훈련 등을 실시하고 국민들에게 비상시 행동 요령을 안내하여 북한의 공습 등 실제 위협에 대한 국민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 사후강평을 통한 비상대비 계획 점검 및 개선: 사후강평단은 국가 동원, 정부기관 이동 통제, 전시 중요 생필품 공급 방안 등에 대한 토의식 강평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 보호 조치, 공무원 전시 행동 절차, 국가 동원 절차 등 비상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군(軍)과의 긴밀한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국무총리의 국가 비상대비 태세 강화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을지연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토대로 '물 샐 틈 없는' 국가 비상대응 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전시 비상 상황별 시나리오와 임무 절차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 체계를 보완·개선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 기획 및 민방위 훈련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국민 대피 훈련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 향후 비상대비 계획 보완 및 내년 연습 방향: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전시 국민 행동 요령, 충무계획(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정부가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통제하여 전쟁을 수행하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제반 계획) 등 비상대비 계획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국민이 참여하는 안보 훈련'을 주제로 한층 개선된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다변화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대비 태세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더불어 AI를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 사이버 공격, GPS 교란, 드론 테러 등 전통적인 군사 도발을 넘어선 '회색지대 도발'(전쟁과 평화의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비군사적, 비정규적 도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위협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이고 신속한 대응 역량 확보가 시급합니다.

2025년 을지연습은 이러한 배경 아래,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고도화된 위협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전시 대응 절차를 숙달하고,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며, 전 국민이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적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행동 요령을 체득시키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물 샐 틈 없는'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여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5년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전 국민이 함께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이라는 목표 아래 약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습은 크게 위기관리연습(CMX), 전시전환 및 국가총력전 연습, 안정화 작전 연습 등 단계별로 구성되었으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국가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모든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세부 훈련 내용으로는 AI·사이버 공격, 드론 공격 등 신종 안보 위협 유형과 변화하는 전쟁 양상을 분석하여 상황을 조치하는 '도상 연습'(지도나 모형을 이용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전쟁수행기구 창설, 전시 직제 편성 등 국가가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전시전환절차 연습'과 을지국무회의, 영상회의를 통한 현장 상황 보고 등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연습'이 병행되었습니다. 특히 '실제 훈련'에서는 공항만, 원전, 산업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해킹, 드론 공격 등 복합 상황에 대한 통합 상황 조치 훈련, GPS 교란 시 수동 항법 전환 대응 훈련, 인공위성을 활용한 군사 작전 지원 훈련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더불어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대피, 긴급 차량 길 터주기)과 인터넷·SNS 허위 조작 정보에 의한 국민 혼란 대응 훈련도 포함되어 실질적인 위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을지연습 종료 후 9월 12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사후강평회의가 개최되어 연습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국가 동원, 정부기관 이동 통제, 전시 중요 생필품 공급 방안 등에 대한 토의식 강평을 통해 연습의 성과와 개선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시·도 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범정부적 관점에서 비상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을지연습과 사후강평회의를 통해 정부는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어떠한 위협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AI, 사이버 공격, 드론 테러 등 다변화된 신종 위협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 능력이 향상되어 국가 중요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자원 동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과 국민 행동 요령 안내를 통해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스스로를 보호하고 정부의 지시에 따를 수 있는 실질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국가 기능 유지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안보'를 실현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2025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에서 제시된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시 국민 행동 요령, 충무계획(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정부가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통제하여 전쟁을 수행하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제반 계획) 등 국가 비상대비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전시 비상 상황별 시나리오와 임무 절차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양한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개선할 것입니다. 나아가 내년에는 '국민이 참여하는 안보 훈련'을 주제로 한층 개선된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민 참여형 콘텐츠를 기획하고 민방위 훈련과 연계한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국민 대피 훈련 방안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의 비상 대비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물 샐 틈 없는'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