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함께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굴로 희망 확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025년 9월 12일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20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 및 유공자를 표창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2월 6일 시행된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난임 부부에게 3~6개월간의 맞춤형 한약 치료와 검사·상담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이번 성과대회는 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 난임 부부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적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하려는 '한의 난임치료 확대 및 모니터링 평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성과대회 개최 및 정부 역할 강화: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025년 9월 12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전국 지자체의 한의 난임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부터 추진되는 '한의 난임치료 확대 및 모니터링 평가지원 사업'을 통해 지자체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확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한의 난임치료의 특성 및 지원 내용: 한의 난임치료는 한약, 침, 뜸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임신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개선뿐만 아니라 난임 부부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현재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난임 여성 또는 부부에게 3~6개월간의 한약치료와 검사·상담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보건소(시군구청)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추진 현황 및 법적 기반: 2025년 9월 기준으로 전국 20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6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2024년 2월 6일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의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우수사례 및 유공자 표창: 성과대회에서는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기여한 우수사례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 부문에서는 전북 익산시(대상), 경기 화성특례시와 전라남도(최우수), 광주광역시와 서울 은평구(우수) 등 5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기고 부문에서는 3명의 개인이, 유공자로는 9명이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들 사례는 지역 의료기관 연계, 남성 난임 지원,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 부부 동시 치료 등 다양한 성공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 초음파 활용 임상사례 공유: 대한여한의사회는 특별 강연을 통해 초음파를 활용한 한의 난임치료의 여러 임상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는 한의 난임치료가 주관적인 증상 완화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생식 건강 개선을 통해 임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보여주며 한의학의 치료 효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 정책적 비전과 저출생 문제 극복: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한의난임사업에서의 정부의 역할 강화로 난임 부부의 희망을 실현하고 출산율을 높여 국가의 초저출생 문제 극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단순히 난임 부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임을 시사합니다.

• 성과 확산을 위한 자료집 발간 계획: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024년에 한의 난임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담은 '2024년 한의난임사업 사례집'과 사업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담은 '한의난임사업 사례 기고집'을 제작하여 올해 하반기 중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널리 알리고,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희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2024년 2월 6일 시행된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적 지원의 토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오던 한의 난임사업은 난임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약, 침, 뜸, 상담 등 한의 치료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맞춤형 한의 치료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선하고 임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적 과제인 초저출생 문제 극복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의학적 접근은 난임의 원인을 단순히 생식기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전신 건강의 불균형으로 이해하여,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임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자체 한의 난임사업의 효과적인 확산과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한의 난임치료 확대 및 모니터링 평가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한의 난임사업의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며, 진료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협업을 강화합니다. 둘째, 한의 난임사업의 평가 및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으로, 사업 수행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별 사업 연계를 위한 간담회, 설명회 및 성과대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의 홍보와 확산을 도모합니다.

현재 전국 20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난임 여성 또는 부부에게 3~6개월간의 한약 치료와 검사·상담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 익산시는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한의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이고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 성공률을 높였습니다. 경기 화성특례시는 사업 초기부터 남성 정액 검사상 정상인 경우에도 여성과 동일하게 한약 지원을 하고 임신 성공 시 안태 한약(태아를 안정시키는 한약)을 지원하는 등 부부 동시 치료 모델을 강화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 전역 참여형 사업으로 운영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난임 부부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 사업을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은 한의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춘 정밀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임신을 위한 신체적 기능 개선을 넘어, 난임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난임 부부가 임신 과정을 '사회와 함께 응원받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하여 정서적 지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난임 부부의 임신 성공률을 높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국가적 난제인 초저출생 문제 극복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성과를 더욱 널리 알리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합니다. 2024년에 한의 난임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담은 '2024년 한의난임사업 사례집'과 사업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담은 '한의난임사업 사례 기고집'을 제작하여 올해 하반기 중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희망과 정보를 제공하며, 전국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의 난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질을 높이고, 난임 부부들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