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재창업자에 더 두터운 재기 지원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9월 12일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일곱 번째 간담회에서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 회복 지원을 2026년부터 정규화하고,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 선별을 강화하며, 사업화 자금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을 재창업 과정에서 조기 지원하여 창업 첫해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3년 이상 성실 상환한 재창업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추가 재도전특별자금을 지원하여 준비된 재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재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2. 주요 내용

• 심리회복 프로그램 정규 도입 및 확대: 폐업 과정에서 심리적 상실감과 우울감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재창업 전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재도전할 수 있도록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정규 도입합니다. 2025년에는 취업 부분에 시범 도입하고, 2026년부터는 재기사업화 대상까지 확대하여 정규화함으로써 폐업 및 재창업 과정 전반에 걸쳐 심리적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재기사업화 선별 지원 강화 및 사업 고도화: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선별 기준을 강화합니다. 기존 사업계획 및 대표자 역량 평가 항목에 ‘주변 과밀 정도 등 경쟁환경’ 요소를 추가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재창업자를 더욱 정교하게 선별합니다. 또한, 재창업 지원 전담PM(Project Manager, 컨설턴트)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여,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영성과(매출 현황 등)를 반영해 우수 PM에게는 활동 연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위 PM은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전문가 집단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 재기사업화 자금 자부담 비율 완화: 재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재기사업화 사업화자금(최대 2천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대폭 낮춥니다. 이는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이 초기 자금 마련에 대한 압박을 덜고, 사업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 재도전특별자금 조기 지원: 재창업 초기 안정적인 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의 지원 시기를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재기사업화 종료 후 차년도에 지원이 가능했던 것을, 재기사업화 과정 중(창업 직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단, 사업자등록 필요). 이를 통해 재창업 첫해에 사업화자금(최대 2천만 원)과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을 합쳐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금난으로 인한 재창업 실패를 방지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자 재창업 지원 정규화: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자(공공정보 등록자) 대상 재기사업화 지원을 2026년부터 정규화합니다. 이는 채무조정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재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재창업 후 도약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재창업 후 안정적인 정착을 넘어 성장과 도약까지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정책자금 지원을 받고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재창업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재도전특별자금(일반형 7천만 원, 희망형 1억 원) 외에 최대 2억 원 한도의 추가 재도전특별자금(재도약형)을 지원하여, 사업 확장 및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9월 12일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총 10회)의 일곱 번째 일정을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에는 중기부 관계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창업 준비 중이거나 성공한 소상공인, 현장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하여 ‘준비된 재창업 지원’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을 발표 및 논의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 경쟁 심화,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 등으로 인해 폐업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 번의 폐업은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실감과 자존감 하락을 야기하며, 이는 재도전 의지를 꺾고 사회적 고립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반복된 폐업은 개인의 삶과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총 10회)를 2025년 7월 30일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은 이 릴레이 간담회의 일곱 번째 주제로, 단순히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철저한 준비와 의지를 가진 재창업자들이 실패의 경험을 발판 삼아 성공적으로 재기하고 더 나아가 성장과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두터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폐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준비된 재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소상공인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의 세부 추진을 위해 네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폐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창업 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정규 도입합니다. 이는 2025년에 취업 부분에 시범 도입된 후, 2026년부터는 재기사업화 대상까지 확대되어 정규화될 예정이며, 전문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의 정신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재기사업화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별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을 고도화합니다. 기존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신청자 평가 항목에 ‘주변 과밀 정도 등 경쟁환경’을 추가하여,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더욱 정교하게 선별합니다. 또한, 재창업 지원 전담PM(Project Manager, 컨설턴트)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여,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영성과(매출 현황, 증감 등)를 반영해 우수 PM에게는 활동 연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위 PM은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전문가 집단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우수한 전문가의 유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셋째, 재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원을 두텁게 합니다. 재기사업화 사업화자금(최대 2천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대폭 낮춰 소상공인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합니다. 더불어,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을 기존에는 재기사업화 종료 후 차년도에 지원 가능했던 것을 재기사업화 과정 중(창업 직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재창업 첫해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단, 사업자등록 필요). 이와 함께, 2025년에 시범 운영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자(공공정보 등록자) 대상 재기사업화 지원을 2026년부터 정규화하여 채무조정자의 재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재기를 돕습니다.

넷째, 재창업 후 안정적인 정착을 넘어 성장과 도약까지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책자금 지원을 받고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재창업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재도전특별자금(일반형 7천만 원, 희망형 1억 원) 외에 최대 2억 원 한도의 추가 재도전특별자금(재도약형)을 지원하여, 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의 추진을 통해 폐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심리회복 프로그램 도입은 재창업 전 소상공인들이 겪는 우울감과 상실감을 해소하여 건강한 마음으로 재도전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재기사업화 선별 지원 강화와 전담PM의 성과 관리는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재창업자를 집중 지원하고, 전문가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재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업화자금의 자부담 비율 완화 및 재도전특별자금 조기 지원은 재창업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준비된 재창업 소상공인들이 실패의 경험을 딛고 성공적으로 재기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혁신적인 성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수많은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고, 재도전의 성공 사례를 늘려 소상공인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발표된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단계적인 추진 계획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취업 부분에 시범 도입하고, 2026년부터는 재기사업화 대상까지 확대하여 정규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에 시범 운영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자 대상 재기사업화 지원 역시 2026년부터 정규화하여 더욱 많은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는 총 10회 중 일곱 번째 일정을 마쳤으며, 남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폐업의 위험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재기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