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보도자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인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범정부 합동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2024년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고위험군 집중 대응,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 대응, 지자체·현장 전달체계 확립, 생명 보호 정책 기반 강화 등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를 14개 부처·청이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살예방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2026년 관련 예산을 20.6% 증액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자살률 감축 목표 및 비전 설정: 대한민국은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28.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9년까지 자살률을 19.4명으로, 2034년까지 17.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5년 내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내 OECD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고위험군 집중 대응 및 지원 확대: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긴급한 개입이 강화됩니다. 「자살예방법」 개정을 통해 응급실 정보를 자동 연계하고,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2026년까지 98개소로 확대하며, 자살시도자의 치료비 및 심리검사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문턱을 낮춥니다. 또한, 자살유족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임시 주거, 특수 청소, 법률 지원, 학자금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을 2026년 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복합적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의 체계적인 연계·협업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각 기관의 초기 상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살 위험도 평가 지침을 개발·교육하고,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구직, 채무, 가족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적 대응: 채무, 불법추심, 생활고, 학교 폭력, 직장 내 갑질, 가족 문제, 범죄·재난 피해, 중독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복합적·다중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이 총동원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 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을, 보건복지부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 및 생계급여 인상을, 교육부는 학교 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을,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엄정 대응을 추진합니다. 또한, 경찰관, 소방관, 군 장병 등 특수직군에 대한 정서·심리 지원도 확대됩니다.

• 지자체·현장 전달체계 확립: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발굴·예방·지원을 위해 '풀뿌리 자살예방 전담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하여 지역 자살 업무 총괄 책임을 부여하고,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 조직·인력을 보강하여 보건소의 고위험자 위기 대응 업무와 본청의 기획·협업 기능을 효율화합니다.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시·도 관계관 회의를 정례화하여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독려하며, 사회보장협의체 내 자살예방분과 설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정서·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연계합니다.

• 생명 보호 정책 기반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과학적인 정책 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 자살사망자 전수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질병, 진료 이력 등을 분석하고, 자살시도자 정보 모니터링·분석 체계를 마련합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자살예방상담 전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온라인 유해 정보를 모니터링·차단합니다.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고립·은둔 청년 대상 1:1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나아가,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과도한 경쟁 구조, 양극화, 과잉 채무 등 구조적 요인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가 적극 대응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2024년 잠정치 기준으로 연간 자살 사망자는 14,439명에 달하며, 이는 일 평균 39.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심각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0.6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경제 규모가 유사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특히 50대가 전체 자살 사망자의 2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남성 자살 사망자가 여성의 2.3배에 달하는 등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서 높은 위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살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언급했듯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새 정부는 자살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적인 추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고자 수립되었습니다. 이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구현하여, 현재의 높은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0.6% 증액하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은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총 14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대책입니다.

첫째, 고위험군 집중 대응을 위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긴급한 개입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자살예방법」을 개정하여 경찰·소방의 정보 연계 또는 응급실 요청 시에만 가능했던 개입을 응급실 정보 자동 연계로 확대하고, 정보 입수 즉시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실 동행 및 치료 과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응급실 내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2025년 92개소에서 2026년 98개소로 확대하고, 자살시도자의 치료비 및 심리검사 지원 소득 기준(현행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폐지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살유족을 위한 원스톱 지원은 현재 12개 시·도에서 2026년 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어, 유족 요청 시 24시간 내 초기 면담부터 심리상담, 임시 주거, 특수 청소, 법률 지원, 학자금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둘째,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복합적인 고충을 해결합니다. 자살예방센터(복지부)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금융위), 고용복지+센터(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여가부), Wee센터(교육부) 등 다양한 기관이 협업합니다. 발굴 단계에서는 정신건강 비전문가도 쉽게 자살 위험도를 평가하고 선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개발·교육하며,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관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정보 연계 및 사례관리를 의뢰합니다. 서비스 단계에서는 자살예방센터에서 미충족되는 구직, 채무, 가족 문제 등 복합적인 고충에 대해 유관기관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서비스 의뢰 및 연계를 통해 '원스톱 복합고충 해결'을 지원합니다.

셋째,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채무, 불법추심, 생활고, 학교 폭력, 직장 내 갑질, 가족 문제, 범죄·재난 피해, 중독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부처별 정책 수단을 가동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개인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채무조정,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 생활안정 지원, 생계급여 인상(2026년 4인 가구 기준 207.8만원),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대상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설 등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 관계회복 숙려기간 도입, '학교폭력제로센터'를 통한 피해 학생 지원 확대, 맞춤형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컨설팅 및 홍보를 강화하고, 물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해 엄정 대응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취약 및 위기 가족 대상 상담·사례관리·긴급위기지원과 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치료, 수사기관 동행 등을 지원합니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전세 사기 등 다중범죄에 엄정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 트라우마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재난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장기적 추적 관찰을 제공하며, 「중독자 치료·회복지원법」 제정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경찰청, 소방청, 국방부는 경찰관·소방관 등 위험직무 종사자의 트라우마 극복 지원, 합리적 교대근무 여건 조성, 모든 간부 대상 심리검사 의무 시행,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 확대(2026년 740명) 등 특수직군·집단별 정서·심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넷째, 지자체·현장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풀뿌리 자살예방 전담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하여 보건-복지 연계, 지역 맞춤형 예방·대응 등 지역 자살 업무 총괄 책임을 부여합니다. 지자체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 조직·인력을 보강하여 보건소가 고위험자 위기 대응 정신건강 증진 업무를 수행하고, 본청 조직·인력은 기타 예방적 활동, 보건-복지-고용 연계 사례관리 등 기획·협업 기능을 강화하도록 업무를 효율화합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 이행을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시·도 관계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평가·점검을 강화합니다. 또한,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 자살예방분과를 설치하고, 연간 120만 명 규모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정서·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합니다.

다섯째, 생명 보호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과학적 정책 기반을 고도화합니다. 자살사망자 전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질병·진료 이력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에 대한 사망자 형사사법정보 공유, 국가응급진료망(NEDIS)의 자살시도자 정보를 주간·월간 단위로 모니터링·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자살예방상담 전화 상담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를 추천하며,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유해 정보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자살 수단·모집 등에 관한 유해 정보를 탐지하고 신속하게 차단·삭제 처리합니다. 자살예방상담전화(109)는 2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상담 인력을 증원(현원 100명 + 51명)하고, 고립·은둔 청년 대상 1:1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과도한 경쟁 구조, 양극화, 취업난, 과잉 채무, 사회적 고립, 괴롭힘·차별 등 분야별로 해소되지 못해온 구조적 요인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가 적극 대응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자살예방 거버넌스를 강화합니다.

5. 기대 효과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자살률의 획기적인 감축입니다. 2024년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낮추고, 5년 내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하여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극복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자살시도자와 자살유족, 그리고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 이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고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채무, 생활고, 학교 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사회적 위기 요인들이 선제적으로 해소되어, 잠재적 고위험군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자체 중심의 현장 전달체계 확립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사업을 가능하게 하여, 풀뿌리 단위에서부터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되고 지역사회 안전망이 촘촘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AI 기반 모니터링 및 상담 인프라 확충은 더욱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자살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전략은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실현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조했듯이, 자살예방정책위원회뿐만 아니라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각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집중력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경쟁 구조, 양극화, 과잉 채무, 사회적 고립 등 자살의 구조적 요인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선하도록 독려하며,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2024년도 중앙부처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2024년도 시·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특히, 중앙부처의 '자살위험요인 감소' 전략 부문과 시·도의 '지역 여건에 맞는 자살예방사업' 및 '지역사회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관 협력' 부문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환류하여 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시 보완·강화된 대책이 부처별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도별 자살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