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인터페이스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경쟁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공동으로 2025년 9월 12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인터페이스'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대두된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 규제 간의 접점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이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변혁, 데이터의 경쟁법적 함의, 그리고 디지털경제 시대의 행정규제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조정원은 이번 논의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 연구의 밑거름을 마련하고, 향후 활발한 정책 연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공동 학술대회 개최 및 주최 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은 한국경쟁법학회(학회장 신영수), 개인정보보호법학회(학회장 김도승)와 함께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세 기관의 학술적 역량과 정책적 경험을 결합하여 개인정보와 경쟁 규제라는 융합적 주제를 다루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 학술대회 주제 및 배경: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경쟁법 영역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 규제 간의 접점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주요국에서도 개인정보 침해를 독과점적 지위 남용 문제로 접근하여 경쟁법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등 국제적 규율 변화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세션 1: 주제 발표: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계인국 교수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변혁과 발전방향'을, 한신대학교 유영국 교수는 '데이터의 경쟁법·정책적 함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박종욱 연구위원은 '데이터 개인정보 관련 경쟁법적 대응과 행정규제의 변화'를 주제로 비교법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경쟁 제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행정규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세션 2: 패널 토론: 성신여자대학교 황태희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패널 토론에는 경상국립대학교 홍종현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이준헌 과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요섭 교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건식 연구위원, 김·장 법률사무소 방성현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실장 등 학계, 정부, 법조계, 산업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미래 산업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개선 방향과 경쟁법적 시각에서 본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활발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 조정원장의 비전 제시: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속에서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공정한 경쟁질서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 연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향후 활발한 정책 연구 추진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참여 학회장의 개회사: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개인정보와 경쟁, 규제의 교차 지점에서 학문적·정책적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정보인권의 가치를 넘어 경제적 자원으로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법학 연구와 제도 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데이터'가 있으며, 특히 경쟁법 영역에서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부각되면서 새로운 규제 및 정책적 과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단순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이자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개인정보 침해를 독과점적 지위 남용이나 소비자의 권익 침해 문제로 접근하여 경쟁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가 정보인권의 가치를 넘어 경제적 자원으로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경쟁법제, 그리고 관련 당국 간의 관계 설정, 기능 중복, 관할권의 경계 설정 등 중차대한 과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복합적인 '인터페이스(접점)'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학문적·정책적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속에서 공정한 경쟁질서와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 연구의 밑거름을 마련하고,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행정규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계와 실무 현장의 지혜를 모아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개선 방향과 경쟁법적 시각에서 본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발전적인 해법을 모색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정부 정책의 미래 과제를 도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설립되어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공정거래 문화 확산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경쟁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학계와 정책 전문가, 정부 관계자, 법조계,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학술대회는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연세대학교 최난설헌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고려대학교 계인국 교수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변혁과 발전방향'을 발표하며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했습니다. 이어서 한신대학교 유영국 교수는 '데이터의 경쟁법·정책적 함의'를 통해 데이터가 경쟁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박종욱 연구위원은 '데이터 개인정보 관련 경쟁법적 대응과 행정규제의 변화'를 주제로 비교법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경쟁 제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행정규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발표하여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성신여자대학교 황태희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패널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토론에는 경상국립대학교 홍종현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이준헌 과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요섭 교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건식 연구위원, 김·장 법률사무소 방성현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실장 등 학계, 정부,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미래 산업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개선 방향과 경쟁법적 시각에서 본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동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속에서 공정한 경쟁질서와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 연구의 중요한 밑거름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관점과 해법은 디지털 시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정거래 연구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정책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 규제 분야의 학문적 융합 및 정부 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혁신적인 디지털 경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규제 방안을 모색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생활 편익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공정거래 연구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경쟁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등 학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 규제라는 복합적인 주제에 대한 정책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춰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할 디지털 경쟁질서 속에서 더욱 발전적인 해법을 모색하며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논의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