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해운업계와 국정과제 이행방안 등 현안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2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울 해운빌딩에서 한국해운협회 임원진 10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해상운임 동향과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2,015pt에서 8월 5주차 1,445pt로 하락한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공유하며 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북극항로 개척, 해운 경쟁력 제고 등 핵심 국정과제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친환경 선박 확충, 선사 경영 안정, 선원 육성 등 실질적인 정부 지원책을 약속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운업계 간 간담회 개최: 2025년 9월 12일(금),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울 해운빌딩에서 한국해운협회 소속 선사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회장단과 만나 해운업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해운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면 과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 해상운임 하락 동향 및 전망 공유: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해상운임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운임 지수(pt)는 2025년 6월 2,015pt에서 7월 1,684pt, 8월 4주차 1,415pt로 급락한 후 8월 5주차에 1,445pt로 소폭 반등하는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 해운업계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 전재수 장관은 해운업계가 직면한 구체적인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 수립 시 업계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업계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입니다.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민관 협력 강조: 전 장관은 북극항로 개척 및 해운 경쟁력 제고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해운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극항로 시범운항 및 상업항로화"와 "해양수도권 완성"과 같은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 발표: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북극항로 운항 선사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및 정책금융 지원, 친환경 선박 도입을 통한 국가 수송력 확충, 선사 경영 안정화 지원, 그리고 미래 해운 산업의 핵심 동력인 선원 육성 프로그램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해상운임의 지속적인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해운업계의 현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특히, 2025년 중반 이후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급격히 하락하며 업계의 수익성과 경영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운업계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해운업은 국가 경제의 대동맥이자 수출입 물류의 핵심 기반으로서, 그 안정적인 운영은 국가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간담회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운업계가 직면한 당면 과제, 특히 해상운임 하락으로 인한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둘째, 북극항로 개척과 해운 경쟁력 제고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셋째, 친환경 선박 도입, 선사 경영 안정화, 선원 육성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통해 한국 해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운업의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수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운업계 지원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첫째, 북극항로 개척 및 상업화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이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참여하거나 상업 운항을 계획하는 선사들에게 재정적 인센티브, 정책금융 지원, 그리고 필요한 기술 개발 및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극항로 운항에 필요한 쇄빙 기능 강화 선박 건조 지원, 보험료 할인, 또는 항로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 선박 중심의 국가 수송력 확충을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국제 해운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는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예: LNG, 암모니아, 수소 등) 건조 및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친환경 기술 개발 R&D 지원 등을 통해 선사들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선박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대체하고, 국가 전체의 해상 운송 역량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셋째, 선사 경영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해상운임 변동성 심화로 인한 경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유동성 지원, 보증 확대, 또는 세제 혜택 등 다양한 금융 및 재정 지원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운 시황 변동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컨설팅을 통해 선사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넷째, 선원 육성 및 근무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해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 선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기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대, 승선 실습 지원 강화, 그리고 선원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젊은 인재들이 해운업에 매력을 느끼고 유입될 수 있도록 직업 안정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및 한국해운협회 등 민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화되고 실행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와 후속 조치들을 통해 대한민국 해운업계는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운업계의 경영 안정성 강화입니다. 해상운임 하락이라는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은 선사들의 유동성 확보와 경영 리스크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 도입 지원은 장기적인 운영 비용 절감과 국제 규제 대응력을 높여 선사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둘째, 글로벌 해운 경쟁력 제고입니다. 북극항로 개척은 새로운 물류 루트를 확보하여 운송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한국 해운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은 국제 해운 시장에서 한국 선사들의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고, 미래 시장을 선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셋째, 국가 경제 및 물류 안정화 기여입니다. 해운업의 안정적인 운영은 수출입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여 국가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항로 개척과 수송력 확충은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유사시 국가 물류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넷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선원 복지 향상입니다. 선원 육성 프로그램 강화는 해운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선원들의 직업 만족도와 복지 수준을 높여 해운업의 매력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이는 해운 산업 전반의 활력 증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정책들은 한국 해운 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해양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운업계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발표된 지원책들을 신속하게 구체화하여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우선, 북극항로 운항 선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와 방식을 확정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정책금융 및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하여 선사들이 친환경 선박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선사 경영 안정화를 위한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해상운임 변동성 심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선원 육성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해기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운협회를 비롯한 해운업계 대표들과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을 유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시에 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해운 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