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위기 요인 선제적 대응 위해 전부처 및 지자체 총력 대응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자살위기 요인 선제적 대응 위해 전부처 및 지자체 총력 대응 추진'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9월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범정부 합동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전략은 2024년 기준 10만 명당 28.3명인 자살률을 2029년까지 19.4명, 2034년까지 17.0명 이하로 감축하여 10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14개 부처·청이 참여하여 고위험군 집중 대응, 취약계층 연계 강화,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 대응, 지자체 현장 대응체계 확립, 정책 기반 강화 등 5대 분야 18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이는 자살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전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여 생명 보호를 일상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자살률 감축 목표 설정: 정부는 2024년 기준 10만 명당 28.3명인 자살률을 2029년까지 19.4명, 2034년까지 17.0명 이하로 낮추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5년 내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줄이고, 10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고위험군 집중 대응 강화: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치료 및 위기 사례관리를 강화하며, 응급실 내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2025년 92개소에서 2026년 98개소로 확대합니다. 또한, 자살시도자 치료비 및 심리검사 지원의 소득 기준(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넓히고, 자살유족을 위한 심리상담, 임시 주거, 특수 청소, 법률 지원, 학자금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을 현재 12개 시·도에서 2026년 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합니다.
•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자살예방센터(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금융위원회), 고용복지+센터(고용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여성가족부), Wee센터(교육부, 학교 내 전문 상담 기관) 등 14개 부처·청 소속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각 기관의 초기 상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살 위험도 평가 지침을 개발하고, 구직, 채무, 가족 문제 등 복합적인 고충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를 강화합니다.
•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적 대응: 채무, 불법추심, 생활고, 실업, 학교 폭력, 직장 내 갑질, 범죄·재난 피해, 중독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복합적·다중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각 부처가 보유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개인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채무조정,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확대를, 보건복지부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 및 생계급여 인상, 위기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가칭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설)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을,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엄정 대응을, 여성가족부는 가족 문제 해소 및 성범죄 피해 지원을, 법무부는 다중범죄 엄정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경찰청·소방청·국방부는 특수직군·집단별 정서·심리지원을 확대합니다.
• 지자체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발굴·예방·지원을 위해 '풀뿌리 자살예방 전담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하여 지역 자살업무 총괄 책임을 부여하고,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여 보건소의 고위험자 위기 대응 업무 외에 기획·협업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2025년 2.6명에서 2026년 5명으로 확충하며, 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 자살예방분과를 설치하여 연간 120만 명 규모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정서·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합니다.
• 생명 보호 정책 기반 강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차원의 자살 예방·대응 정책을 기획·추진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자살예방 거버넌스(협치 체계)를 강화합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살예방상담 전화 상담 내용 실시간 분석 및 온라인 유해정보(자살 수단·모집 등)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차단을 추진합니다.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를 추가 설치(+51명 증원)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1:1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또한, 자살사망자 전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질병·진료이력 등을 분석하고, 국가응급진료망(NEDIS)의 자살시도자 정보를 모니터링·분석하는 등 과학적 정책 기반을 고도화합니다.
• 자살예방 예산 대폭 증액: 2026년 자살예방 관련 예산을 2025년 562억 원 대비 20.6% 증가한 708억 원(안)으로 대폭 증액하여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전국 확대,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추가 설치 등 주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2003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연간 자살사망자는 14,439명, 일 평균 39.6명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23년 10대 자살률은 역대 최고치인 7.9명을 기록했으며, 50대가 전체 자살사망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전 연령대에 걸쳐 자살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업률, 빈곤율 등 거시경제 지표와 자살률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사회경제적 위기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고립·은둔 청년의 증가 등은 향후에도 자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살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여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에 앞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은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아, 2034년까지 자살률을 17.0명 이하로 감축하고 OECD 1위 오명을 극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파산, 실업, 입시 스트레스, 범죄 피해 등 다양한 자살 유발 요인에 범정부적·지자체적 역량을 결집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과도한 경쟁 구조 등 구조적 문제까지 개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총 14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대책입니다. 이 전략은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자살예방 관련 예산을 2025년 562억 원에서 20.6% 증액된 708억 원(안)으로 확보하여 정책 추진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자살시도자 응급치료 및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자살예방법」을 개정하여 응급실 정보를 자동 연계하고,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2026년까지 98개소로 확대하며, 치료비 및 심리검사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합니다. 자살유족을 위한 심리상담, 임시 주거, 특수 청소, 법률 지원, 학자금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은 2026년 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됩니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구직, 채무, 가족 문제 등 복합적인 고충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채무조정, 복지부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 및 생계급여 인상, 교육부의 학교 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근로감독 강화 등 각 부처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자살 위기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에는 '자살예방관'을 지정하고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며,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2026년 5명)하여 지역 맞춤형 대응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설치를 통해 자살예방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AI 기반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차단,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 추가 설치 등 과학적 정책 기반을 확충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추진을 통해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확대되어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고, 취약계층이 겪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조기에 발굴되어 해소될 것입니다. 특히, 범부처적 협력과 지자체의 현장 중심 대응을 통해 채무, 생활고, 학교 폭력, 직장 내 갑질 등 다양한 자살 유발 요인이 선제적으로 관리되어 잠재적 자살 위험군이 위기로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모니터링과 상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온라인 유해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고립·은둔 청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도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자살률 OECD 1위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집중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