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발본색원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발본색원한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은 미국의 강화된 관세 정책을 악용한 국산 둔갑 우회수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와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3,569억 원 규모의 우회수출을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금액 기준 1,31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미국 고관세율 회피를 목적으로 한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산 금 가공제품 2,839억 원 상당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우회수출한 7개 업체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불법 우회수출을 원천 봉쇄하고, 선량한 우리 기업을 보호하며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무역안보 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 관세청은 2025년 4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회수출을 전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설치했습니다. 이 특조단은 관세청 본부에 본부를 두고 전국 본부세관에 10개의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며 국경 단계에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강력한 제재 조치 예고: 미국은 2025년 8월 7일 발효된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6개월마다 우회수출 적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40%의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며, 기업과 국가의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우회수출 행위에 대한 국제적 경각심을 높이고 관세청의 단속 강화에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 우회수출 적발 실적 급증: 관세청은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3,569억 원 규모의 우회수출 행위를 적발하여 전년도 전체 실적(348억 원)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특히 전년 동기(2024년 1~8월, 253억 원) 대비 건수는 150%(8건→20건), 금액은 1,313% 급증했으며, 이 중 미국향 우회수출은 3,494억 원에 달해 전체 적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 주요 우회수출 목적 변화: 최근 적발된 우회수출 행위는 과거의 단순 국산 프리미엄 차익 목적을 넘어, 미국의 ① 고관세율 회피, ② 수입규제 회피, ③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회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불법 행위의 진화 양상을 보여줍니다.

• 금 가공제품 대규모 적발 사례: 2025년 8월, 관세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산 금 가공제품 2,839억 원 상당을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하여 미국으로 우회수출한 7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고관세율(중국산 최대 158%)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중 수법을 사용했으며, 국내 귀금속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다양한 품목 및 지능적 수법 적발: 금 가공제품 외에도 베트남산 방수포(51만 개, 137억 원), 중국산 종이백(10만 세트, 42억 원), 중국산 철강류 플랜지(6만 개, 43억 원), 중국산 멜라민(3,580톤, 37억 원) 등 다양한 품목에서 우회수출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원산지 표시 제거, 택갈이(단순 포장 변경), 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 현품 각인 변경, 운송 중 컨테이너 교체 등 지능적이고 복합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불법 행위를 시도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에 대한 고관세 부과, 수입 규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적용 등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일부 기업들이 높은 관세율이나 수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여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우회수출(Trade deflection)' 행위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8월 7일 발효된 미국의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은 우회수출 적발 시 기업 및 국가 공개, 40% 관세 부과, 조달 참여 제한 등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며, 한국이 우회수출의 통로로 악용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불법 우회수출의 경유지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Made in Korea' 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유지하며, 선량한 국내 수출기업과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불법 우회수출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정당한 수출 기업에 대한 무역 장벽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발본색원하여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특별 대응의 핵심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은 우회수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특조단)'을 2025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조단은 관세청 본부에 본부를 두며 전국 본부세관에 10개의 전담 수사팀을 배치하여 조직적인 단속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들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미 수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회수출 위험도가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정밀 분석 및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국내 귀금속 세공산업 및 수출 약화를 초래하는 금 가공제품의 중계무역(수출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상태에서 수입통관 없이 해외로 다시 수출하는 것)이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포착하고 정밀 분석을 통해 혐의 업체를 선정하는 등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조단은 국경 단계에서 우리나라를 악용하는 국산 둔갑 우회수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유형으로는 미국의 고관세율, 수입규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회피 목적의 불법 행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정상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중 신고 수법, 외국 기업이 국내 현지법인을 이용해 물품을 수입한 후 단순 포장 변경(택갈이)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행위, 현품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Made in Korea'로 각인하는 수법, 심지어 운송 중 컨테이너를 교체하여 추적을 피하는 지능적인 방법까지 적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 수사기관과의 정보 교환 및 공조 수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불법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관세청의 강력한 우회수출 단속 활동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불법 우회수출로 인한 'Made in Korea' 제품의 국제적 신뢰도 하락을 방지하고, 한국산 제품의 정당한 가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선량한 국내 수출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되거나, 우회수출로 인한 무역 장벽 강화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 국내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특히 익산 귀금속단지 등 금 세공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셋째,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의 강력한 제재 조치(40% 관세, 벌금, 조달 참여 제한 등)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앞으로 국산 둔갑 우회수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더욱 고도화된 시스템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수출입 및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입 신고자료 및 화물정보를 분석하고 우회수출 위험도를 분석하여 우범 기업을 선별하는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정보·단속 기관인 국정원, 산업부, 외교부 및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의 정보 교환 및 수사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국제적인 공조 수사망을 촘촘히 구축할 방침입니다. 특히, 국내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관세가 유보된 상태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구역)에 보관 후 외국으로 반송 수출하는 방법이나 제3자 명의를 이용한 우회 수출 등 최근 악용되는 수법에 대한 감시 및 단속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 시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수출기업이 변화하는 미 관세정책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관세 행정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불법 우회수출 제보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를 통해 가능하며, 최대 4천 5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