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자율성·안정성이 보장되는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한 2026년 기초연구 예산 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9월 12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주요 기초과학학회 학회장 7인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6년 기초연구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다양성·자율성·안정성이 보장되는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총 3.4조 원 규모의 2026년 기초연구 예산안을 다루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천억 원(14.6%)이 대폭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폐지되었던 '기본연구'의 복원, 연구 기간 연장, 연구 내용에 맞는 과제 규모 선택권 확대 등을 통해 연구 기회와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 2만 4,600여 개의 과제를 지원하며, 특히 신규 과제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9,600개로 반영되어, 위축되었던 연구 생태계의 조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2026년 기초연구 예산 대폭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기초연구 예산을 총 3.4조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천억 원(14.6%)이 증액된 규모로, 과거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연구 생태계의 조기 회복과 견고한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 증액은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가 연구개발의 토대를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총 과제 수 및 신규 과제 대폭 증가: 2026년에는 총 2만 4,600여 개의 기초연구 과제가 지원될 예정이며, 특히 신규 과제는 전년 대비 32%가량 증가한 9,600개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연구자에게 새로운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신규 과제 증가는 특히 젊은 연구자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본연구' 복원을 통한 연구 다양성 확보: 과거 폐지되었던 '기본연구' 유형이 복원되어 연구 기회가 확대됩니다. '기본연구'는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는 기초연구의 한 형태로, 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임교원에게는 1억 원 미만/5년 기간의 신규 과제 2,000개가, 비전임교원에게는 6천만 원 내외/3년 기간의 신규 과제 790개가 제공되어, 다양한 연구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연구 주제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연구 자율성 증진을 위한 과제 규모 선택권 확대: 연구 내용과 특성에 따라 연구자가 과제 규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 자율성을 높입니다. 이는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특정 과제 유형에 신청이 집중되어 선정률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신청 현황에 따라 유형별 과제 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핵심연구 내의 세부 유형(예: 1억 원, 2억 원, 3억 원 과제) 간에도 조정이 가능해져 연구 현장의 수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단계별 지원 및 연구 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성 강화: 신진, 핵심, 지도자(리더) 연구자 등 연구 경력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 기간을 연장하여 연구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신진연구는 기존 1년에서 3년(2+1년)으로, 핵심연구는 3년에서 5년(3+2년)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자가 단기 성과 압박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과 혁신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합니다.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 간담회 개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5년 9월 12일 서울에서 주요 기초과학학회 학회장 7인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 학회장은 곽시종 대한수학회 회장, 박경애 한국지구과학회 회장, 신병석 한국정보과학회 회장, 윤진희 한국물리학회 회장, 이재준 한국전기화학회 회장, 이필호 대한화학회 회장, 정선주 한국 분자·세포생물학회 회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8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중 기초연구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 연구 생태계 복원 목표 명확화: 이번 예산안은 '다양성·자율성·안정성이 보장되는 견고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기초연구 분야의 활력을 되찾고,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연구개발의 토대를 튼튼히 하여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2026년 기초연구 예산 간담회 개최와 예산안 마련의 배경에는 그동안 위축되었던 대한민국 기초연구 생태계의 조속한 회복이 절실하다는 정부의 깊은 문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연구 현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연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기초연구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초연구는 국가 연구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자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핵심 원동력이며, 우수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근간이 됩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언급했듯이, "국가 연구개발의 토대이자, 인력양성의 근간인 기초연구는 그 무엇보다도 견고한 기반 하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이번 정책 추진의 핵심 동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구의 안정적인 지원 없이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은 물론,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도 어렵다는 판단이 이번 정책의 중요한 추진 배경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번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성·자율성·안정성이 보장되는 견고한 연구생태계 구축'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꾸준히 몰입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며, 미래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6년 기초연구 예산은 총 3.4조 원으로 전년 대비 5천억 원(14.6%) 대폭 증액되었으며, 총 2만 4,600여 개의 과제를 지원하고 신규 과제는 9,600개(전년 대비 32% 증가)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예산 증액은 세 가지 핵심 가치인 다양성, 자율성, 안정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양성 확보를 위해 과거 폐지되었던 '기본연구' 유형이 복원됩니다. '기본연구'는 연구자가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는 기초연구의 한 형태로, 연구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전임교원에게는 1억 원 미만/5년 기간의 신규 과제 2,000개를, 비전임교원에게는 6천만 원 내외/3년 기간의 신규 과제 790개를 제공하여, 더 많은 연구자에게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 주제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자율성 증진을 위해 연구 내용과 특성에 맞는 과제 규모를 연구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특정 과제 유형에 신청이 집중되어 선정률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신청 현황에 따라 유형별 과제 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특히 핵심연구 내의 A(1억 원), B(2억 원), C(3억 원) 유형 간에도 선정 과제 수의 조정이 가능해져, 연구 현장의 수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고 연구자들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안정성 강화를 위해 신진, 핵심, 지도자(리더) 등 연구 경력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 기간을 연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진연구는 기존 1년에서 3년(2+1년)으로, 핵심연구는 3년에서 5년(3+2년)으로 연구 기간이 늘어나 연구자가 단기 성과 압박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2025년 8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기초하여 마련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6년 기초연구 예산 확대 및 정책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기초연구 생태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이고 광범위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장 먼저, 총 2만 4,600여 개의 과제 지원과 9,600개의 신규 과제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연구자, 특히 신진 및 비전임 연구자들에게 연구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연구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연구 생태계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 기간 연장과 단계별 지원 강화는 연구자들이 단기적인 성과 압박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과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 내용과 특성에 맞는 과제 규모 선택권 및 유형별 과제 수 유연 조정은 연구자 주도의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연구 아이디어가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고, 미래 사회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2026년 기초연구 예산 배분·조정안은 향후 정부 예산안 확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발언처럼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꾸준히 몰입해서 할 수 있는 환경' 자체의 마련을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예산 증액에 그치지 않고, 기초연구 생태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마련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