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집중단속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경찰, 국가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집중단속 추진"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국가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합니다. 이는 새 정부의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총력 대응의 일환입니다. 특히,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처벌 대상이 확대되고 벌금 및 손해배상액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경찰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집중 단속 기간 및 대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2025년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100일간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중요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및 관련 알선, 소개, 유인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이는 기술 침해 행위의 범위를 넓혀 보다 포괄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에 따른 처벌 강화 (대상 확대):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목적범'(특정 목적이 있어야 처벌)에서 '고의범'(고의로 행위 시 처벌)으로 완화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 침해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나 부정한 이익 또는 피해기관 손해 인식이 없는 기술유출, 손해를 가할 목적 없는 반환·삭제 거부 행위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에 따른 처벌 강화 (벌금 및 손해배상액 상향): 개정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65억 원, 산업기술 유출 시 최대 3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기존 피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극대화하여 범죄 유인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국내외 관계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경찰은 집중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기술유출 손해액 산정 자문) 및 특허청(유출 기술의 동일성·비공지성 등 자문)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문적인 기술 평가와 피해액 산정을 통해 수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범죄수익 전액 환수: 기술유출 범죄를 통해 얻은 급여, 체류 비용 등 모든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2024년 한 해 동안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을 송치하고 약 65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바 있으며, 이는 기술유출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 주요 수사 사례 (2024년): 2024년에는 국가 핵심기술인 '20나노급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 및 개발자 200여 명을 해외로 유출하고 부정 사용한 피의자 25명을 검거하여 18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위장연구소를 설립하여 '전기차 배터리 설계도' 등을 해외로 유출한 국내 법인(해외기업의 자회사) 및 관련 피의자 5명도 검거되었습니다.
•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 당부: 경찰은 기술유출 범죄가 은밀하게 진행되어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 기업의 즉각적인 신고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3,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 내 '온라인 113 신고센터', 또는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통해 가능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의 경제안보는 최근 급증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유출은 국가의 핵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해외 유출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유출된 기술이 해외 경쟁국이나 잠재적 위협 세력에게 넘어갈 경우 국가적 손실은 물론 안보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이번 집중 단속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총력 대응의 일환으로, 새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인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술유출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여 범죄 유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시행에 발맞춰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집중 단속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이 주도하며, 2025년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진행됩니다. 단속 대상은 국가핵심기술 및 중요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행위뿐만 아니라,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새롭게 처벌 대상에 포함된 기술 침해 소개, 알선, 유인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이는 기술 유출의 전 과정에 걸쳐 범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특히 '고의범'으로 처벌 요건이 완화되어 보다 폭넓은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는 기술유출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특허청으로부터는 유출된 기술의 동일성 및 비공지성 등 기술적 자문을 받아 수사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 체류 비용 등 모든 범죄수익은 철저히 추적하여 전액 환수함으로써, 기술유출이 결코 이득이 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2024년에는 27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송치하고 약 65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수사를 전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기술유출 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서 유출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 기업의 즉각적인 신고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행 의지를 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기술유출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보호하고, 국가의 경제안보를 강화하여 새 정부의 경제·산업 대도약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내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기술 보호를 통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은 이번 100일간의 집중 단속 기간 이후에도 해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수사 역량 강화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기술유출 범죄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 기업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국번 없이 113,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 내 '온라인 113 신고센터', 그리고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통해 국민들의 협력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을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 역량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