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해외 시각 점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해외 시각 점검"을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임 후 첫 재정경제금융관(이하 '재경관')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해외 시각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해외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등 기술 선도를 통한 잠재성장률 반전 의지가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한-미 관세합의에 대해서도 한국의 협상 전략이 주효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으나, 세부 합의 미도달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 재원 배분, 통상 환경 대응 등 보완점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해외의 긍정적 평가: 해외 주재 재경관들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현지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선도에 방점을 두고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합니다.

•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에 대한 지지 및 재정건전성 우려 완화: 주요국 정부는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경기 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국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전략의 유효성: 재경관들은 한-미 관세합의에 대해 한국이 일본 및 유럽연합(EU) 대비 짧은 협상 기간에도 동일한 관세율을 확보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양국에 상호 호혜적인 'MASGA 프로젝트'를 제시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역량과 전략적 접근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경제성장 전략의 도전 과제 및 보완점: 해외 시각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몇 가지 도전 과제도 제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정된 투자 재원의 효율적 배분 문제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주요 보완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 한-미 관세합의의 불확실성 및 새로운 돌파구 모색: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향후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현지 의견도 공유되었습니다. 또한, EU의 무역합의 이행법안 진행 상황 등 각국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동향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근로자 구금 사태 등 현안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 경제외교 최전선 재경관의 역할 강조: 구윤철 부총리는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경제외교의 최전선에 있는 재경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총리는 주재국 정부, 기업, 투자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다지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해외 주재 경제외교관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재경관 영상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약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해외의 객관적인 시각과 평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과 높은 대외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해외 정부, 기업,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정부의 경제성장전략, 재정운용 기조, 그리고 한-미 관세합의와 같은 주요 대내외 정책들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보완점을 도출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해외 주재 재경관들은 각국 현지에서 한국 경제의 대변인이자 경제외교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이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며 국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중요한 배경이자 목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 평가를 넘어, 한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 파견된 재경관들이 영상으로 참여하여, 각자의 주재국에서 관찰된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현지 동향을 직접 보고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재정운용 기조 등 주요 대내 경제정책에 대한 해외의 평가를 청취했습니다. 재경관들은 인공지능(AI) 등 기술 선도를 통한 잠재성장률 반전 의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투자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통상 환경 불확실성 대응이라는 도전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둘째,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과 대미 대응 동향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협상 전략이 주효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세부 합의 미도달로 인한 불확실성, 그리고 한-미 AI 협력을 통한 새로운 돌파구 모색 가능성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EU의 무역합의 이행법안 진행 상황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근로자 구금 사태 등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특정 예산이나 장기 일정보다는,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 공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보완점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재경관 영상회의를 통해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해외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책의 강점은 더욱 강화하고, 해외에서 지적된 보완점이나 도전 과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해외 주재 재경관들이 경제외교의 최전선에서 주재국 정부, 기업, 투자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다지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해외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한-미 관세합의와 같은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정부가 보다 효과적인 대외 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과 법안들이 현장에 잘 안착하고, 한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모든 국민과 국내외 기업,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재경관 영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의 보완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인공지능(AI) 등 기술 선도 전략은 더욱 강화하고, 투자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통상 환경 불확실성 대응 등 도전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미 관세합의의 세부 합의 도달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한-미 AI 협력을 통한 새로운 돌파구 모색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탐색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를 중심으로 해외 주재 재경관들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국제 경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 대응력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과 법안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적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