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공지능 시대의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다음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인공지능 시대의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12일(금),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장기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포럼은 AI 전문가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13명이 참여하여 AI 시대의 직무 재정의와 재교육의 시급성을 논의했으며, 향후 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AI 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 마련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2026년 예산안에 AI 등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5만 명 양성과 AI 훈련 기반 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AI로 인한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며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1.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출범 및 목적: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12일(금)에 김영훈 장관 주재로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포럼은 AI 기술 발달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등 노동과 일자리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할 중장기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첫 회의 주요 논의 및 발제 내용: 첫 회의에서는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이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원장이 '정부의 AI 전환 대응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유철 부문장은 AI 시대에 맞는 직무 재정의와 재교육의 시급성을 강조했으며, 김득중 부원장은 새 정부가 AI 3대 강국(세계 3대 AI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 기반 시설 강화와 산업 분야 지원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3. 향후 포럼 운영 계획 및 논의 의제: 포럼은 앞으로 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AI 활용 기업 및 행정 사례 분석, AI 전환에 따른 인재 양성 및 인사노무관리의 법적 쟁점, AI 전환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AI 활용 고용노동서비스 개선 등의 의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추후 가칭 'AI 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 마련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4. AI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 등 신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안에는 AI 등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5만 명을 양성하고, AI 훈련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중소기업의 AI 기초·융합 과정 지원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5. 장관의 비전 및 정책 방향 제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인 동시에 기존 일자리의 변화와 대체를 불러올 수 있는 도전임을 강조했습니다. 장관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AI 기반 고용노동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대통령의 지시 및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 장관은 대통령이 AI가 가져올 변화가 양극화와 불균형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럼에서는 AI 전환에 따른 인사노무 과정에서의 부작용, 채용·평가에서의 공정성 확보, 그리고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7.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한 협력 강조: 김영훈 장관은 정부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므로, 산업과 현장의 목소리, 학계의 분석, 그리고 사회 각계의 제언이 모여야만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럼을 통해 '공동의 지혜'를 모아 향후 'AI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AI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먼 미래의 기술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제조 현장의 공정 관리부터 사무 업무 지원, 서비스 산업의 고객 응대, 심지어 창작과 연구 영역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의 광범위한 적용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강력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직무의 성격을 변화시키거나 일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노동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전환의 시기에 서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일자리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이 좌우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AI 기술 발달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하고, AI 기반 서비스 확대로 인해 예상되는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 발전의 흐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AI 기반 고용노동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AI가 가져올 변화가 양극화와 불균형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포럼을 통해 AI 전환에 따른 인사노무 과정의 부작용 방지, 채용·평가 공정성 확보, 일자리 상실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포괄적인 정책적 고민을 시작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은 2025년 9월 12일(금) 오전 10시부터 11시 35분까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고용정책실장 대리, 직업능력정책국장, 고용정책총괄과장 등 고용노동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조성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 김유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 김득중 등 AI 및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13명이 포럼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고용정책총괄과장의 포럼 운영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 영향, 정부의 AI 전환 대응 정책에 대한 발제와 위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향후 포럼은 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AI 활용 기업 및 접목 행정 사례 분석, AI 전환에 따른 인재 양성 및 인사노무관리의 법적 쟁점, AI 전환에 따른 사회안전망 및 AI 활용 고용노동서비스 개선과 같은 다양한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고용노동부가 추후 마련할 가칭 'AI 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의 핵심 참고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AI 등 신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2026년 예산안에는 AI 등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5만 명 양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AI 훈련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과 중소기업의 AI 기초·융합 과정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업 현장의 AI 전환에 필요한 인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인력의 재교육 및 직무 전환을 지원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높일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출범 및 관련 정책 추진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들에게는 AI 전환으로 인한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술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강화된 AI 및 신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통해 근로자들은 직무 재정의와 재교육의 기회를 얻어 미래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갖추게 되며, 이는 개인의 경력 발전과 고용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2026년까지 5만 명의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AI 시대의 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산업계 전반적으로는 AI 기술 도입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AI 기초·융합 과정 지원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으로는 AI가 가져올 수 있는 양극화와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여 포용적인 AI 시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기반 고용노동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월 1~2회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며 AI 시대의 고용노동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제와 전문가들의 통찰력 있는 제언은 가칭 'AI 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기반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로드맵은 AI 전환에 따른 인재 양성, 인사노무관리의 법적 쟁점, 사회안전망 구축, AI 활용 고용노동서비스 개선 등 포괄적인 영역을 아우르는 중장기 전략을 담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고용노동부는 포럼을 통해 모아진 '공동의 지혜'와 전문가들의 폭넓은 경험 및 전문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향후 'AI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이 전략은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AI 시대의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응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에 따라 후속 조치나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