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추가 2.5만톤 공급(대여)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추가 2.5만톤 공급(대여)"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9월 12일, 햅쌀(중만생종) 출하가 본격화되는 10월 중순까지 예상되는 쌀 원료곡 부족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양곡(벼) 2.5만 톤(정곡 기준)을 추가로 공급(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25일부터 공급된 3만 톤의 정부양곡이 9월 5일까지 절반 이상 소진되는 등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대여는 '24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 산지유통업체 및 연간 매입물량 3천 톤 이상 임도정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9월 19일부터 물량 인수가 시작됩니다. 농식품부는 이 조치를 통해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 애로를 해소하고, 2025년 수확기 쌀값 및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쌀값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1. 정부양곡 추가 공급 규모 및 시기: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쌀(벼)을 추가로 2.5만 톤(정곡, 즉 도정된 쌀 기준) 공급(대여)합니다. 이 조치는 2025년 9월 12일에 발표되었으며, 햅쌀(중만생종, 늦게 수확되는 품종)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의 원료곡 부족 상황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기존 공급 물량 소진 현황: 앞서 2025년 8월 25일부터 공급된 정부양곡 3만 톤은 9월 5일까지 약 2주 만에 절반 이상이 판매 완료되었습니다. 잔여 물량 또한 2주 내외로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햅쌀 출하 전까지 지역별로 1~2주일간 쌀을 가공할 원료곡(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3. 공급 대상 및 신청 절차: 이번 정부양곡 대여 대상은 2024년 정부로부터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았던 산지유통업체(쌀을 수매하고 유통하는 업체)와 연간 벼 매입 물량이 3천 톤 이상인 임도정업체(벼를 쌀로 도정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희망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www.nhabgroup.com, http://rice.nonghyup.com) 공지에 따라 2025년 9월 15일(월)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해야 하며, 물량은 전년도 쌀 판매량 비중에 따라 배정되어 9월 19일(금)부터 지정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인수할 수 있습니다.
4. 대여 조건 및 판매 기한: 대여받은 정부양곡(벼)은 벼 상태로 재판매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반드시 도정하여 쌀 형태로 판매해야 하며, 햅쌀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5년 10월 17일까지 판매를 완료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판매 완료 여부를 감독하고, 새로 수확한 쌀(신곡)과 작년에 수확한 쌀(구곡)을 섞어 유통하는 행위(혼합 유통)에 대한 단속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5. 반납 조건 및 시기: 추가로 정부양곡을 대여받은 업체는 2025년산 신곡(새로 수확한 쌀)을 2026년 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해야 할 물량은 2025년 8월 평균 산지쌀값, 2025년산 수확기 쌀값, 그리고 도정수율(벼를 쌀로 만들 때 나오는 쌀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6. 관계기관 협의 및 역할 강조: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양곡 추가 대여 발표 당일인 9월 12일,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 협의회를 비롯한 관계 RPC 협의회장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여 계획을 공유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산지유통업체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을 당부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정부양곡 추가 공급(대여) 결정은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하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쌀 원료곡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배경으로는, 2025년 조생종 쌀(일찍 수확되는 품종)의 수확 시기에 잦은 비가 내려 출하가 지연되면서, 산지유통업체(쌀을 수매하고 유통하는 업체)들이 기존에 비축해둔 구곡(작년에 수확한 쌀)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지유통업체들은 쌀을 가공하기 위한 원료곡인 벼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8월 25일부터 공급된 정부양곡 3만 톤이 9월 5일까지 단 2주 만에 절반 이상 소진되고, 잔여 물량도 곧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햅쌀 출하가 본격화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간의 원료곡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쌀 가공 및 유통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졌습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유통업체들이 겪는 원료곡 확보 애로를 충분히 해소하고, 쌀 시장의 불안정을 사전에 방지하여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쌀 공급을 보장하며, 나아가 2025년 수확기 쌀값과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쌀값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정부양곡 추가 대여를 위해 구체적인 절차와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대여 대상은 2024년에 정부로부터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았던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벼 매입 물량이 3천 톤 이상인 임도정업체(벼를 쌀로 가공하는 전문 업체)로 한정됩니다. 이는 지난 8월에 시행된 3만 톤 대여 공급 대상과 동일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양곡 대여를 희망하는 대상 업체들은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www.nhabgroup.com 또는 http://rice.nonghyup.com)에 공지된 내용에 따라 2025년 9월 15일(월)까지 희망하는 물량을 제출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업체의 전년도 쌀 판매량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여 물량을 공정하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는 2025년 9월 19일(금)부터 지정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해당 물량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대여받은 정부양곡은 벼 상태로 재판매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햅쌀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 17일까지 반드시 쌀로 도정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기한 내 판매 완료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 수확한 쌀(신곡)과 작년에 수확한 쌀(구곡)을 섞어 유통하는 불법 행위(혼합 유통)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여받은 업체는 2025년산 신곡을 2026년 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해야 하며, 반납 물량은 2025년 8월 평균 산지쌀값, 2025년산 수확기 쌀값, 그리고 도정수율(벼에서 쌀이 나오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부양곡 추가 공급(대여) 조치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햅쌀 출하 전까지 산지유통업체들이 겪는 원료곡(벼) 확보의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소하여, 쌀 가공 및 유통 과정의 차질을 방지하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쌀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도 안정적인 가격으로 쌀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원료곡 부족으로 인한 쌀값 상승 압력을 완화하여, 2025년 수확기 쌀값의 급등을 막고 전반적인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쌀값 안정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지속 가능한 쌀 수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정부양곡 추가 대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쌀 수급 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대여 물량의 신청, 배정, 인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농협경제지주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대여받은 업체들이 정해진 기한(10월 17일) 내에 쌀로 판매를 완료하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새로 수확한 쌀(신곡)과 작년에 수확한 쌀(구곡)의 혼합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반납 시기가 도래하는 2026년 3월까지는 2025년 8월 평균 산지쌀값, 2025년산 수확기 쌀값, 도정수율 등 관련 지표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반납 물량을 결정할 것입니다.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이 강조했듯이, 정부는 앞으로도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쌀값 안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검토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