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가뭄지역에 재난특교세 추가 지원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강원 가뭄지역에 재난특교세 추가 지원"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2일, 행정안전부는 심각한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1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강릉 지역의 생활 및 농업 용수 확보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며, 앞서 교부된 19억 원을 포함하여 강원 가뭄 대응을 위한 총 재난특교세 지원액은 34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강릉시 재난특교세 15억 원 추가 지원 결정: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도 강릉시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추가로 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릉 지역의 심각한 가뭄 상황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 총 재난특교세 지원액 34억 원 달성: 이번 15억 원의 추가 지원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미 강원 가뭄지역의 생활 및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19억 원의 재난특교세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 지원으로 강원 가뭄 대응을 위한 총 재난특교세 지원액은 34억 원으로 확대되어, 가뭄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규모를 보여줍니다.
• 신속한 용수 확보 대책 이행 목적: 행정안전부의 이번 추가 지원은 강릉 지역에서 추진 중인 용수 확보 대책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가뭄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의 일환입니다.
• 행정안전부의 주도적 역할: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주관하여 이루어졌으며,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에서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장관의 강력한 지원 의지 표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가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뭄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가뭄 피해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의 역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는 중앙 정부가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긴급하게 지원하는 특별한 예산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수적인 재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재난특교세 추가 지원 결정의 배경은 강원도, 특히 강릉 지역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심각한 용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강릉 지역은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가뭄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농가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번 추가 지원을 결정한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뭄으로 고통받는 강릉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여 지역 농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재난특교세라는 특별 재원을 신속하게 투입함으로써 강릉시가 추진하는 용수 확보 대책(예: 관정 개발, 비상 급수 체계 구축, 저수지 준설 등)이 지연 없이 즉각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가뭄 피해의 확산을 막고 지역 사회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행정안전부가 강릉시에 교부하는 재난특교세 15억 원은 강릉시의 구체적인 용수 확보 대책 추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비록 보도자료에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용수 확보 대책'이라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릉시는 이 예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하수 관정 개발 및 기존 관정 보수 ▲가뭄 피해 지역에 대한 비상 급수 차량 운영 및 급수 지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누수 방지 공사 ▲저수지 및 하천의 퇴적물 제거를 통한 용수 저장 능력 증대 ▲이동식 양수기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용수 공급 효율화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대체 수원 개발 연구 및 시범 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의 주체는 재원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와 실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강릉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특교세 교부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강릉시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용수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은 2025년 9월 12일 지원 결정 이후 즉시 강릉시로 교부되어 신속하게 집행될 예정이며, 가뭄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중앙 부처와 유관 기관들도 기술적 자문 및 정책 연계를 통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재난특교세 추가 지원은 강원 강릉 지역에 다각적이고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가뭄으로 고통받는 강릉시 주민들의 생활용수 부족 문제가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비상 급수 체계 강화 및 새로운 수원 확보를 통해 주민들은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불안감이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농업용수 확보 대책이 신속히 추진됨으로써 농작물 고사 등 가뭄으로 인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여 지역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은 재난 발생 시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뭄이라는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지원을 통해 확보된 용수 시설 및 시스템이 미래의 가뭄 상황에 대비하는 중요한 인프라로 기능하여, 강릉시가 기후 변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재난특교세 추가 지원 이후에도 강원 강릉 지역의 가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뭄 상황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거나 피해가 확산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원 및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단기적인 가뭄 대응을 넘어,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의 빈번화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인 가뭄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수자원 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 ▲가뭄 예측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고도화 ▲가뭄 취약 지역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방안 강구 ▲물 절약 캠페인 및 교육을 통한 국민 인식 제고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