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5년 보디캠 전면 도입으로 치안현장 디지털 전환 가속화

다음은 대한민국 경찰청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청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장 경찰관용 보디캠(경찰착용기록장치) 14,000대를 전면 도입하고, 이를 통해 치안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보디캠이 정식 경찰장비로 규정된 이후 이루어지는 최초의 공식 도입으로, 현장 경찰관의 사비 구매 부담을 해소하고 치안 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무선통신 기반의 디지털 영상 관리 시스템과 인공지능(AI) 분석 기술을 도입하여 증거 수집의 질을 높이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며, 미래형 치안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전면 도입 규모 및 예산: 경찰청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94억 8,600만 원(약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선통신형 보디캠 14,000대를 도입합니다. 이는 2024년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보디캠이 정식 경찰장비로 규정된 이후 이루어지는 최초의 대규모 공식 도입입니다.
• 개인 부담 해소 및 장비 표준화: 현재 약 2,000여 대의 보디캠을 사비로 구매하여 사용 중인 현장 경찰관들의 개인적 부담을 해소합니다. 또한, 보안성과 안전성을 갖춘 표준화된 경찰장비를 제공하여 기존 상용 제품의 해킹 및 영상 위변조 등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찰관의 안전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디지털 영상 관리 시스템 구축: 촬영된 영상은 무선 중계기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직접 전송되어 임의 삭제나 유출이 원천적으로 방지됩니다. 촬영 즉시 암호화 처리되어 유출 시에도 재생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으며, 보디캠 사용 시 불빛과 소리로 촬영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촬영된 영상·음성 기록은 수집일로부터 30일 동안 보관 후 자동 삭제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합니다.
• 행정 업무 효율성 증대: 보디캠 입출고, 영상 저장, 대장 작성 등 기존 수기 방식의 행정 절차를 전 과정 자동화합니다. 이를 통해 보디캠 사용 시마다 약 30분가량 소요되던 행정 업무가 대폭 단축되어 현장 경찰관의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본연의 치안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분석 시스템 도입: 보디캠으로 수집된 대용량 영상 데이터를 치안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촬영 영상에 대한 보고서를 AI가 자동 생성하는 수준이지만, 향후 단계적으로 중요 사건 정보 추출, 안면 인식,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식별 등의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하여 치안 업무 처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 사업 주체 및 기간: 본 사업은 KT 컨소시엄(KT, 사이버텔브릿지, TS라인시스템)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진행됩니다. 이 컨소시엄은 보디캠 보급뿐만 아니라 관련 서버 및 영상 관리 시스템 구축까지 담당하여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적용 대상: 지역경찰, 교통경찰, 기동순찰대 등 일선 치안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현장 경찰관들이 보디캠 보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치안 활동의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며, 국민과 경찰관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디캠 도입 사업은 2024년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보디캠이 정식 경찰장비로 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 주요 배경입니다. 그동안 현장 경찰관들은 증거 수집과 자기 보호를 위해 개인 비용으로 보디캠을 구매하여 사용해왔으며, 2025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약 2,000여 대의 사비 구매 보디캠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인 구매 보디캠은 보안 취약성, 영상 위변조 가능성, 비표준화 문제와 더불어 경찰관 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치안 현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도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치안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찰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동시에 현장 경찰관의 업무 효율성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수사 증거를 확보하여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국민 편익을 증진하며,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여 신뢰받는 경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경찰과 국민 간의 신뢰를 증진하고, 보다 선진화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경찰청은 ‘경찰보디캠 도입 사업’을 위해 총 194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KT 컨소시엄(KT, 사이버텔브릿지, TS라인시스템)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무선통신형 보디캠 14,000대를 현장 경찰관들에게 보급하는 것입니다. 보급 대상은 지역경찰, 교통경찰, 기동순찰대 등 일선 치안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을 포괄하여, 치안 활동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록화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장비 보급과 더불어, 촬영된 영상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서버 및 영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시스템은 촬영된 영상이 무선 중계기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직접 전송되도록 하여 영상의 임의 삭제나 유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합니다. 또한, 촬영 즉시 영상이 암호화 처리되어 보안성을 강화하고, 보디캠 사용 시 불빛이나 소리로 촬영 사실을 명확히 알리며, 수집된 영상은 30일간 보관 후 자동 삭제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나아가, 보디캠 입출고 및 영상 저장 등 기존 수기 방식의 행정 절차를 전면 자동화하여 현장 경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디캠 사용 시마다 약 30분가량 소요되던 행정 업무가 대폭 단축되어 경찰관들이 본연의 치안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보디캠 전면 도입은 대한민국 치안 행정에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치안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대폭 강화되어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장에서 수집되는 영상이 임의 수정·삭제·편집 없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안전하게 저장됨으로써 양질의 수사 증거를 확보하고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기존의 수기 행정 절차 자동화로 현장 경찰관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확보된 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실제 사례 기반의 훈련 도구로 활용되어 전반적인 법 집행 역량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인권 보호와 더불어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뒷받침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치안 서비스 구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청은 보디캠 도입을 시작으로 미래형 치안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디캠을 통해 수집된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치안 정책 수립의 핵심 자료로 활용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 분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AI가 촬영 영상에 대한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수준이지만, 향후 중요 사건 정보 추출, 안면 인식,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식별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치안 업무 처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기술 도입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경찰청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선진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