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무상양여지 올바른 관리방안 모색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동부지방산림청, 무상양여지 올바른 관리방안 모색'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025년 9월 11일, 태백시 삼수동 일원의 잣종실 무상양여 대상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숲속의 보물'이라 불리는 국유임산물(국가가 소유한 숲에서 나는 임산물)의 올바른 활용과 채취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산림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허가지역 외 불법 채취 여부, 산림 훼손 실태, 그리고 채취 작업자의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및 응급상황 대비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 작업 환경 조성을 모색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현장 점검 실시 배경 및 일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25년 9월 11일, 태백시 삼수동 일원의 잣종실 무상양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특히 '숲속의 보물'로 불리는 잣종실의 올바른 활용을 도모하고 채취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였습니다.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설명: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숲(국유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임산물(예: 잣, 버섯, 산나물 등)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유림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점검의 포괄적 성격 강조: 이번 현장 점검은 단순히 서류상의 행정적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에 무상양여 제도가 미치는 변화를 직접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임산물 채취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불법 행위 및 산림 훼손 여부 점검: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무상양여 허가를 받은 지역 외에서 이루어지는 무단 또는 불법 채취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임산물 채취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는 사례는 없는지, 예를 들어 무분별한 벌채나 토양 유실 등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 채취 작업자 안전 관리 실태 점검: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채취 작업자들의 온열질환(더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사병, 일사병 등) 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치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습니다.

• 동부지방산림청 담당자의 의지 표명: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김형준 주무관은 "국유임산물이 지역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숲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채취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하며 제도 운영의 핵심 가치를 재확인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의 국유림은 국토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목재 생산뿐만 아니라 수원 함양, 토사 유출 방지, 대기 정화, 생물 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잣, 버섯, 산나물 등 임산물은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숲속의 보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유임산물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국유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유림을 단순히 보전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동부지방산림청의 현장 점검은 이러한 무상양여 제도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도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임산물 채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단·불법 채취나 산림 훼손을 예방하여 국유림의 생태적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취 작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응급상황 대비 체계를 점검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점검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유림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모범 사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현장 점검은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의 주관으로, 2025년 9월 11일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일원에 위치한 잣종실 무상양여 대상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점검은 단순히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임산물 채취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육안 확인과 관계자 면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제도의 운영 실태를 보다 생생하게 파악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직접 확인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적인 점검 항목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첫째는 산림 자원 보호 및 불법 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점검단은 무상양여 허가를 받은 구역을 벗어나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있는지, 또는 허가된 구역 내에서도 과도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여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는 없는지 면밀히 살폈습니다. 예를 들어, 잣나무에 무리한 상처를 내거나, 주변 식생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둘째는 채취 작업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가 지속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채취 작업자들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휴식, 그늘막 활용 등)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만일의 사고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 구급약 비치, 대피로 확보 등 응급상황 조치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동부지방산림청의 무상양여지 현장 점검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라는 무상양여 제도의 본래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점검을 통해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태백시 삼수동 일원 잣종실 채취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및 국유림의 생태적 건전성 유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불법 채취 및 산림 훼손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발함으로써, 국유림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조성을 통해 채취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상황 대비 체계 점검을 통해 작업자들이 안심하고 작업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림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국유림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번 현장 점검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김형준 주무관의 언급처럼, 국유임산물이 지역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숲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점검에서 파악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들을 바탕으로 무상양여 제도의 운영 지침을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무단 채취나 산림 훼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하며, 채취 작업자들의 안전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작업자들이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유림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