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해양수산부 차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사무국장 면담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은 2025년 9월 11일 서울에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의 가우테 시베르첸 사무국장과 만나 해상 유류오염 및 위험·유해물질(HNS) 사고 피해보상 관련 국제 동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는 특히 위험·유해물질(HNS) 손해배상 협약의 주요국 비준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 유류오염 피해보상 체계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경험을 바탕으로 IOPC Funds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김 차관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IOPC Funds 추가기금 의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적 기여를 해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유류오염 피해 발생 시 피해민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국제 피해보상 체계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 주요 내용

1. 해양수산부 차관과 IOPC Funds 사무국장 면담: 2025년 9월 11일(목),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은 서울에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의 가우테 시베르첸 사무국장과 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면담은 해상 유류오염 및 위험·유해물질(HNS)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체계를 논의하고, 관련 국제 동향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의 역할 및 구성: IOPC Funds는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사고 발생 시, 선박 소유자의 법적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이 기금은 1992년 기금(현재 122개국 가입)과 추가기금(현재 33개국 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오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국제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의 IOPC Funds 기여 및 리더십: 우리나라는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를 겪으며 IOPC Funds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특히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1년간 IOPC Funds 추가기금 의장을 역임하며, 국제 유류오염 피해보상 체계의 발전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바 있습니다.
4. 위험·유해물질(HNS) 손해배상 협약 논의: 면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위험·유해물질(HNS) 손해배상 협약'과 관련한 주요국들의 비준 동향 공유였습니다. HNS 협약은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 약 6,800여 종에 달하는 위험·유해물질의 해상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국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12개국 이상의 가입과 총 4천만 톤 이상의 HNS 물동량 요건이 충족되면 18개월 후 발효될 예정이며, 현재 8개국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5. 국제 피해보상 체계 협력 강화 합의: 양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국제 유류오염 피해보상 체계와 관련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피해민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고, 국제적인 해양 안전 및 환경 보호 노력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6. 해양수산부의 국제적 기여 의지 표명: 김성범 차관은 유류오염 피해 발생 시 피해민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IOPC Funds의 주요 분담국으로서 국제 유류오염 피해보상 체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해양 환경 보호와 피해자 구제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해양수산부 차관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사무국장 간의 면담은 전 세계적으로 해상 운송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HNS) 해상 사고의 잠재적 위험이 커지는 국제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는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어업 종사자 등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보상 체계 마련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를 통해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가 국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직접 경험했으며, 이 사고를 계기로 국제적인 피해보상 체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IOPC Funds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 복구와 보상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번 면담의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유류오염에 한정된 국제 피해보상 체계를 위험·유해물질(HNS) 사고까지 확대하기 위한 'HNS 손해배상 협약'의 조속한 발효를 촉진하고 관련 국제 동향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해상 사고에 대한 국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기존 유류오염 피해보상 체계인 IOPC Funds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해양오염 피해 발생 시 피해민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양 환경 보호와 해상 안전 증진이라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면담을 통해 논의된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는 'HNS 손해배상 협약'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IOPC Funds 사무국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협약 비준에 필요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주요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HNS 협약은 발효를 위해 12개국 이상의 가입과 총 4천만 톤 이상의 HNS 물동량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IMO) 등 관련 국제회의에서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발효 요건 충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를 중심으로 국제기구 및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될 것입니다.

둘째는 기존 국제 유류오염 피해보상 체계인 IOPC Funds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IOPC Funds의 주요 분담국으로서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피해보상 집행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피해보상 절차의 투명성 및 신속성 제고 방안, 그리고 기후 변화 및 해상 운송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유류오염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 가능성 등을 IOPC Funds 이사회 및 총회에서 제안하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성범 차관이 과거 11년간 추가기금 의장을 역임했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제 유류오염 피해보상 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면담과 향후 추진될 협력 강화 노력은 해상 안전 및 해양 환경 보호 분야에서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해상 유류오염 및 위험·유해물질(HNS) 사고 발생 시 피해민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체계가 더욱 공고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어업인, 해양관광업 종사자 등 해양 사고로 인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수혜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안정과 재기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HNS 손해배상 협약'의 발효가 촉진될 경우, LNG, LPG 등 다양한 위험물질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국제적 안전망이 확대되어, 잠재적 피해 규모를 줄이고 보상 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해상 운송의 안전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리더십 강화와 해양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국제 유류오염 및 HNS 피해보상 체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HNS 손해배상 협약'의 발효 요건 충족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주요국들의 비준을 독려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IOPC Funds 이사회 및 총회 등 정기적인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입장을 개진하고, 기금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와 해상 운송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국제 피해보상 체계가 더욱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해양오염 방제 및 피해보상 관련 법규와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발전시키고,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해양 안전과 환경 보호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