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환경단체 세종보 농성 계속… 환경부, "환경단체 의견 수렴하며 재자연화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환경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1일, 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금강 세종보 농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환경단체에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4대강 재자연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4대강 재자연화의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농성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공동 논의기구를 통해 환경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정부가 환경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현재 진행형의 상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 주요 내용

• 환경부 장관의 현장 방문 및 약속: 2025년 9월 11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금강 세종보(한두리대교 교각 인근) 농성 현장을 직접 찾아 환경단체에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4대강 재자연화 방안 마련'을 공식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환경단체의 핵심 요구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해결 의지를 표명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환경단체의 농성 지속 및 추가 논의 요구: 장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는 농성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4대강 재자연화의 큰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세부적인 추진 방안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보다 실질적이고 명확한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의 의견 수렴 및 재자연화 방안 마련 계획: 환경부는 환경단체의 요구를 인지하고, 현재 운영 중인 민관공동 논의기구를 통해 이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민관공동 논의기구의 역할 강조: 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이 특정 집단의 의견만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립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민관공동 논의기구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핵심적인 플랫폼으로 기능할 예정입니다.
• 세종보 재가동 중단 약속의 의미: 김성환 장관이 약속한 '세종보 재가동 중단'은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시사합니다. 이는 환경 보전과 하천 생태계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4대강 재자연화의 중요성: 이번 보도자료는 4대강 재자연화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과거 대규모 국책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부각합니다. 이는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통해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명시: 환경부 물관리총괄과 이정용 과장(044-201-7611)과 김경선 사무관(044-201-7624)의 연락처를 명시하여, 관련 문의에 대한 투명하고 신속한 소통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도자료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4대강 사업'과 그로 인한 환경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자연화' 노력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2000년대 후반 추진된 대규모 하천 정비 사업으로, 홍수 예방, 용수 확보, 수질 개선 등을 목적으로 전국 주요 하천에 보(堰)를 건설하고 준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하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고 생태계를 교란하며 수질 악화를 초래한다는 환경단체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왔습니다. 특히 금강 세종보는 4대강 사업의 대표적인 구조물 중 하나로, 그 운영 방식과 존치 여부를 두고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해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보의 철거 또는 상시 개방을 통해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종보 농성은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입니다.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며,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환 장관의 현장 방문은 정부가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세종보 재가동 중단' 약속은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며, '4대강 재자연화 방안 마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천 생태계 복원과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공동 논의기구'를 핵심적인 실행 방법론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기구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그리고 수자원 및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로 구성됩니다. 그 목적은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투명하게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부는 민관공동 논의기구를 통해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4대강 재자연화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제기된 문제점과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둘째, 김성환 장관이 현장에서 약속한 '세종보 재가동 중단'은 재자연화의 첫 단계로, 세종보의 운영 방식을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는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거나, 필요시에는 보의 구조적 변경 또는 철거까지도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셋째, 논의기구에서는 금강 세종보뿐만 아니라 4대강 전반에 걸친 재자연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각 보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재자연화 계획, 하천 준설 구간의 생태 복원, 수변 공간의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예산이나 상세한 추진 일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민관공동 논의기구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환경부의 정책 추진은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하천 생태계의 회복과 자연성 증진입니다. 세종보 재가동 중단 및 4대강 재자연화가 추진되면, 보로 인해 정체되었던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지고, 하천 바닥의 퇴적물 감소와 수질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어류를 비롯한 수생 생물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고, 멸종 위기종의 개체 수 증가 및 생물 다양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권 보장입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하천은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위한 친수 공간을 제공하며, 수질 개선은 농업 용수 및 생활 용수의 질을 높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갈등 해소 및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민관공동 논의기구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은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환경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재자연화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기후 변화와 같은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회복력 있는 하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대한민국이 환경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자연 환경을 물려주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현재 진행 중인 민관공동 논의기구를 중심으로 4대강 재자연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환경단체의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논의기구 내에서 보다 심층적인 토론과 전문가 자문을 활발히 진행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종보 재가동 중단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4대강 보들에 대한 재자연화 적용 가능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관공동 논의기구를 통해 도출된 합의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 로드맵에는 각 보별 재자연화 목표, 추진 방식(예: 상시 개방, 부분 철거, 완전 철거), 예상 소요 예산, 단계별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재자연화가 하천 생태계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필요시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이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4대강 재자연화가 성공적인 국가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