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설명자료] 조달청은 비축 마스크 재고관리 효율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조달청이 발표한 보도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2025년 9월 11일 SBS Biz의 "마스크 잔뜩 사놨다가‧‧‧조달청, 또 8억 날렸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비축 마스크의 재고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축 마스크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만 유상으로 방출할 수 있어 재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고 비상 상황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달청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스크 비축량을 지속적으로 조절해왔으나,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SBS Biz 보도에 대한 설명: 조달청은 2025년 9월 11일 SBS Biz에서 보도된 "마스크 잔뜩 사놨다가‧‧‧조달청, 또 8억 날렸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해명하고, 관련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는 비축 마스크 관리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약 8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 비상 상황 대비 마스크 비축의 중요성: 조달청은 코로나19 재유행과 같은 국가적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 부처(예: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스크 비축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필수 공공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국가 기능입니다.
• 현행 재고 관리의 한계점: 현재 비축된 마스크는 오직 국가 및 공공기관에만 유상(돈을 받고)으로 방출(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방출 방식은 수요 예측의 어려움과 마스크의 유효 기간 문제와 맞물려 재고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재정 손실 발생 가능성: 공공기관 외의 다른 경로로 마스크를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 임박하거나 지난 마스크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폐기 수순을 밟게 되어 국가 예산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BS Biz 보도에서 언급된 8억 원의 손실 가능성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제도 개선 추진의 필요성: 조달청은 이러한 재고 관리의 비효율성과 잠재적 재정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마스크를 비축하는 것을 넘어, 비축된 물자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 효율적인 재고 관리 시스템 구축 목표: 제도 개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축 마스크의 재고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적정 비축량 유지, 유효 기간 관리, 다양한 방출 경로 확보 등을 포함하며, 비상시 신속한 대응과 평시 자원 낭비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 담당 부서 및 책임자: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은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과장 임헌억(042-724-7183) 및 사무관 김새날(042-724-7146)이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비한 필수 물자 비축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조달청은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와 같은 핵심 방역 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재고는 유효 기간, 보관 비용 등의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둘째는 현행 법규 및 제도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재정적 손실 가능성입니다. 현재 비축 마스크는 오직 국가 및 공공기관에만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어, 민간 수요나 취약 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용 경로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유효 기간이 임박하거나 만료된 마스크의 폐기를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11일 SBS Biz 보도에서 언급된 8억 원의 손실 가능성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선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축 마스크의 재고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가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평시에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비축 물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수요처에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비축된 물자가 필요한 곳에 적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 재난에 더욱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이 추진하는 비축 마스크 재고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은 현재 '국가·공공기관 대상 유상방출'로 제한된 마스크 처분 방식을 유연화하고, 재고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첫째, 관련 법규 및 규정 개정 추진입니다. 현재의 제한적인 방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략비축물자 관리규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효 기간이 임박한 마스크를 다양한 경로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마스크 처분 및 활용 경로 확보입니다. 법규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기부: 유효 기간이 충분히 남았으나 공공기관 수요가 적은 마스크를 저소득층, 노인복지관, 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기부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 국제 인도적 지원: 재난 발생 국가나 개발도상국에 마스크를 지원하여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일반 국민 대상 할인 판매: 유효 기간이 임박한 마스크를 온라인 쇼핑몰이나 공공기관 판매 채널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폐기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가계 부담을 경감합니다.
* 재활용 또는 산업용 활용 방안 모색: 마스크의 소재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하거나, 필터 등 일부 부품을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자원 낭비를 줄입니다.

셋째, 선진화된 재고 관리 시스템 도입 및 운영입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수요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마스크의 적정 비축량을 보다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실시간 재고 현황 및 유효 기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효 기간 만료 전에 적절한 처분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보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축 물자의 입고부터 출고, 폐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2025년 하반기부터 관련 법규 개정안 마련을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까지 법제화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제도에 따른 시범 운영을 거쳐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법률 자문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달청의 비축 마스크 재고관리 효율화 제도개선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유효 기간 만료로 인한 마스크 폐기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SBS Biz 보도에서 지적된 8억 원과 같은 불필요한 재정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둘째, 국가 비상 대비 태세의 유연성 및 효율성 증대입니다. 적정 비축량을 유지하면서도 재고를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예측 불가능한 팬데믹이나 재난 상황 발생 시 필요한 마스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비상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셋째,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유효 기간이 임박한 마스크를 취약 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거나, 일반 국민에게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민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사회의 인도적 지원에도 활용될 수 있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넷째, 자원 낭비 최소화 및 환경 보호입니다. 폐기되는 마스크의 양을 줄임으로써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제도 개선은 조달청이 단순한 물자 비축을 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물자 관리를 더욱 스마트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선진 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비축 마스크 재고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향후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2025년 하반기부터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법규 및 규정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026년 상반기 내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재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수립하고, 2026년 중으로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처분 경로(기부, 할인 판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제도개선 이후에도 비축 마스크의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 감염병 동향, 마스크 생산 및 소비 추이, 기술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축 전략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욱 과학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비축 마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전략 비축 물자(희소금속, 원유 등)에도 유사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재고 관리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가 전체의 전략 비축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신뢰받는 공공물자 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