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이(e)-로움', 일본 간이통관 제도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에 시동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수출 이(e)-로움', 일본 간이통관 제도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에 시동'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은 2025년 9월 11일, 일본에서 10월부터 시행될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는 관세청의 '수출 이(e)-로움' 정책 브랜드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과세가격 1만 엔 이하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본은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36%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으로, 2021년 7억 9,600만 불에서 2024년 10억 4,400만 불로 수출액이 약 31% 증가하는 등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후속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조기에 활용하고 물류비 절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일본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설명회 개최: 관세청은 2025년 9월 11일 서울세관에서 야마나카 테츠야 주한 일본 관세관을 초청하여 오는 10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되는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설명회는 우리 수출 기업들이 변화하는 일본의 통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수출 이(e)-로움’ 정책과 연계: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이 지난 8월 발표한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과 함께 제시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의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수출 이(e)-로움’은 전자상거래(e-commerce) 수출의 '수월함'과 기업에 돌아가는 '이로움'을 결합한 이름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출 편의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의 압도적 중요성: 일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 2024년 기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2021년 7억 9,600만 불에서 2024년 10억 4,400만 불로 약 31%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화장품, 의류, 식품, 음반 등 다양합니다.
• 일본 간이통관 제도 확대 적용: 일본은 그동안 항공 특송화물에만 간소화된 통관 절차(간이통관)를 허용해 왔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10월부터는 과세가격 1만 엔(한화 약 9만 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서도 간이통관 절차를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HS 코드(Harmonized System Code,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품 분류 코드) 등 일부 신고 항목을 생략하고 수입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 물류비 절감 및 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새로운 간이통관 제도 도입으로 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운송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상당한 물류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요 특송업체 관계자 참여 및 의견 수렴: 설명회에는 CJ대한통운, 이베이재팬, 부관훼리, 판토스, 세중해운, 이투마스 등 국내 주요 특송업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주한 일본 관세관으로부터 직접 제도를 설명 듣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정보 교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관세청의 지속적인 후속 지원 의지: 관세청은 일본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설명회 개최와 더불어, 기업들이 자주 문의할 만한 사항들에 대한 안내 등 적극적인 후속 지원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현장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수출 이(e)-로움’ 정책 기조 아래 일본 관세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정책 추진의 배경은 급변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전자상거래 수출 시장인 일본의 통관 제도 변화에 있습니다. 일본은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36%를 차지하며, 2021년 7억 9,600만 불에서 2024년 10억 4,400만 불로 수출액이 약 31% 증가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화장품, 의류, 식품, 음반 등 다양한 품목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품목들은 가격 경쟁력과 신속한 배송이 중요한 소액 다품종 특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10월부터 과세가격 1만 엔 이하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 간이통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우리 수출 기업에게 물류비 절감과 통관 편의를 통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대응 지원이 필요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일본의 통관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수출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운송을 적극 활용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통해 수출 업무 부담을 줄여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세청이 지난 8월 발표한 '수출 이(e)-로움' 정책 브랜드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 중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및 수출 사후 지원 확대'라는 핵심 목표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출 편의를 제공받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세계 시장으로 더욱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은 일본의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시행에 발맞춰 우리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2025년 9월 11일 서울세관에서 주한 일본 관세관 야마나카 테츠야(山中 哲哉)를 초청하여 개최한 '일본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설명회'입니다. 이 설명회는 일본 관세당국자가 직접 새로운 제도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한 국내 주요 특송업체 및 관련 기업 관계자 20여 명(CJ대한통운, 이베이재팬, 부관훼리, 판토스, 세중해운, 이투마스 등)의 질의에 응답하며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과세가격 1만 엔(한화 약 9만 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 HS 코드(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품 분류 코드) 등 일부 신고 항목을 생략하고 수입 신고할 수 있게 되는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에 대한 정보가 중점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의 '수출 이(e)-로움' 정책 기조 아래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 중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분야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설명회 개최에 그치지 않고, 일본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기업들이 자주 문의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안내 자료를 배포하는 등 후속 지원 조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겪을 수 있는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제도 시행 초기부터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과장 노지선, 사무관 민경욱)가 이 업무를 담당하며, 일본 관세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들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일본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도입과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과 행정적 편의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과세가격 1만 엔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을 기존 항공운송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운송으로 보낼 수 있게 되어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어 수출 단가를 낮추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HS 코드 등 일부 신고 항목이 생략되면서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어 수출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되어 신속한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2024년 10억 4,400만 불을 넘어선 대일 수출액이 더욱 증가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 대상은 일본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화장품, 의류, 식품, 음반 등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이들을 지원하는 특송업체 등 약 3만 3천 건 이상의 대일 수출 건수를 기록하는 모든 관련 기업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일본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문의 사항들을 정리하여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설명회나 온라인 교육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제도 이해도를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수출 이(e)-로움' 정책 기조 아래 일본 관세당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 외 다른 주요 전자상거래 수출 대상국(미국, 중국, 대만 등)의 통관 제도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더욱 수월하게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출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