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대미 반도체 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1일, 이명구 관세청장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하여 반도체 생산 현장을 시찰하고, 대미 반도체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측은 미국의 불명확한 과세 기준으로 인한 비특혜원산지 관리의 어려움과 연구소의 보세공장 특허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이명구 청장은 오는 11월 개최될 제18차 한미 관세청장 회의에서 미국 관세정책 관련 정보 공유 강화 및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전담 협력 채널 구축을 제안하고, 보세공장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유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관세청장의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이명구 관세청장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직접 방문하여 반도체 생산 현장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현장 시찰 후에는 반도체 업계의 대미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미국의 불명확한 과세 기준에 따른 원산지 관리 애로: 삼성전자 측은 대미 수출 물품에 대해 국가별로 차등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고세율 판정을 피하기 위해 비특혜원산지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비특혜원산지'란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 혜택(특혜)이 적용되지 않을 때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를 따져 일반적인 관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불명확한 과세 기준으로 인해 실무상 원산지 판정 및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 한-미 관세당국 간 논의 및 전문적 지원 요청: 삼성전자는 이러한 원산지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 관세당국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이 미국 측에 정확히 전달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또한,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 연구소 등 보세공장 특허 대상 지정 건의: 신속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 외국 원재료를 반입 즉시 연구개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는 연구소 등도 '보세공장' 특허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보세공장'이란 외국에서 들여온 원재료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제품을 만들거나 가공, 검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한 공장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원재료 수입 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생산 및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어,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제18차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통한 협력 강화 제안: 이명구 관세청장은 오는 11월에 개최될 '제18차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미국 관세정책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전담 협력 채널 구축'을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계획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보세공장 제도 개선 건의 적극 검토 약속: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삼성전자 측이 건의한 연구소 등의 보세공장 특허 대상 지정과 같은 보세공장 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관세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관세청장의 대미 반도체 수출업체 간담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라는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수출 품목이며, 특히 미국 시장은 첨단 기술 제품의 최대 소비처이자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그러나 복잡하고 때로는 불명확한 미국의 관세 및 통관 규정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수출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추가 비용에 직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청은 기업들이 직면한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선도 기업이 겪는 비특혜원산지 관리의 어려움이나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보세공장 제도 개선 요구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전체 반도체 산업의 효율성과 혁신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관세청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자, 한미 양국 간 관세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는 11월에 개최될 '제18차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핵심적인 논의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미국 관세정책 관련 정보 공유를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둘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담 협력 채널' 구축을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 채널은 양국 관세당국 간의 상시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하여, 기업들이 겪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 사례 공유, 그리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실무 협의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삼성전자에서 건의한 연구소 등의 보세공장 특허 대상 지정 요구에 대해서는 관세청 내부적으로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행 보세공장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제도 도입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과정을 포함할 것입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수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세청의 적극적인 노력은 대미 반도체 수출 기업들에게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미국의 불명확한 과세 기준으로 인한 '비특혜원산지' 관리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한미 관세당국 간 정보 공유 강화와 전담 협력 채널 구축을 통해 기업들은 보다 명확한 지침을 얻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수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관세 분쟁이나 통관 지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연구소 등의 '보세공장' 특허 지정이 검토되고 추진될 경우, 반도체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관세 부담 없이 신속하게 연구개발에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연구개발 속도를 가속화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더 빠르게 시장에 출시하여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 대상은 반도체 산업 전반의 대미 수출 기업들이며, 특히 첨단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오는 11월 개최될 '제18차 한미 관세청장 회의'에서 미국 관세정책 관련 정보 공유 강화 및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전담 협력 채널 구축 제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양국 간 합의된 사항들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전환하고, 관련 부처 및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소 등의 보세공장 특허 대상 지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심층적인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절차를 추진할 것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수출 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