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정선에서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 토론회 실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동부지방산림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동부지방산림청은 2024년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에서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민생을 살리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현장 임업인과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불합리한 산림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렴된 의견들은 산림청 규제혁신 추진단에 전달되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1.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 개최: 동부지방산림청은 2024년 5월 29일(수) 14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동부지방산림청 임계관리소에서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산림청이 주관하고 동부지방산림청이 주최한 행사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2.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토론회에는 동부지방산림청 및 산림청 관계자 외에도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 지역 임업인, 주민,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경험과 관점에서 산림 관련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3. 산지전용 관련 규제 개선 요구: 산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산지전용'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연장을 통해 임업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산지전용 시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시 산림경영계획 인가 의무를 완화하여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요구했습니다.
4. 임업경영 및 산림복합경영 활성화 방안 논의: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규제 개선 요구도 활발히 논의되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및 임업기계장비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산림복합경영'을 활성화하여 임업인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산림작물 재배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5. 산림보호구역 및 타 부처 관련 규제 개선 건의: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 요청과 더불어, 산림청 소관 법령 외 타 부처 법령에 묶여있는 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산림 관련 규제혁신이 단순히 산림청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6. 현장 의견 수렴 및 제도 반영 계획: 토론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들은 동부지방산림청을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추진단에 전달되어 면밀히 검토될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이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지침 마련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7. 국정과제 연계 및 지속 추진: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생을 살리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산림청은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산업 활성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민생을 살리는 규제혁신"에 발맞춰 산림청이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존의 산림 관련 규제들은 시대의 변화와 임업 현장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임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산림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엄격한 규제로 인해 그 활용도가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토론회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림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임업인과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법령이나 지침상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정확하게 발굴하는 것입니다. 둘째, 발굴된 규제들을 개선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산림산업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셋째, 규제혁신을 통해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 토론회'는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에 위치한 동부지방산림청 임계관리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주최하고 산림청이 주관한 이 행사에는 산림청 및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 외에도,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 위원들, 지역 임업인, 주민 대표, 그리고 정선군청 등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약 30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토론회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관계자들이 답변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논의 분야는 크게 산지전용 관련 규제(예: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연장,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기준 및 감면 대상 확대, 산림경영계획 인가 의무 완화), 임업경영 및 산림복합경영 활성화 관련 규제(예: 산림사업법인 및 임업기계장비 등록 기준 완화, 산림작물 재배 규제 완화), 그리고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 및 타 부처 소관 법령 관련 규제 개선 건의 등 산림 분야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수렴된 모든 의견은 동부지방산림청을 거쳐 산림청 규제혁신 추진단으로 전달되어,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추진되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불합리한 규제 완화로 인해 임업인들의 산림 자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임업 생산성이 향상되어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연장은 임업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돕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 완화는 임업인의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시켜 줄 것입니다. 둘째, 산림사업법인 등록 기준 완화나 산림복합경영 활성화 등은 산림 관련 신규 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산림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는 산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임업 소득 증대와 산림산업 활성화는 지역 내 고용 창출 및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특히 정선과 같은 산림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방식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동부지방산림청과 산림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렴된 의견들은 산림청 규제혁신 추진단에서 법령 개정, 관련 지침 마련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을 지속하고, 권역별 현장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임업인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개선된 규제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규제혁신의 긍정적 효과를 확산시킬 것입니다. 더불어, 산림청 소관 외 타 부처 관련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