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업무협약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정책 지원 및 국제포럼 실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통계청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5년 9월 11일(목)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활인구 통계'의 산정 및 심층 분석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활용성 강화,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여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5년 9월 15일(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스마트한 인구 감소 대응, 침체 없는 지역경제'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글로벌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과 포럼은 인구감소지역의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지역 주도의 정책 방안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 강화: 통계청(청장 안형준)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2025년 9월 11일(목) '인구감소지역 정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이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양 기관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 생활인구 통계 연구 및 활용성 제고: 협약의 핵심 내용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통계'의 산정 및 심층 분석에 관한 공동 연구입니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며 실제 활동하는 인구를 의미하며, 기존의 주민등록인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의 유동 인구와 경제 활동 인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이 이 통계를 정책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지역 주도의 정책 방안 마련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공동 세미나 개최 및 상호 협력: 양 기관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기적인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계청의 데이터 분석 역량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정책 연구 전문성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현안을 공유하며 데이터 기반의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활성화 기여: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중심 협업을 통해 더욱 정밀하고 시의성 있는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OECD 공동 국제포럼 개최: 업무협약과 연계하여 2025년 9월 15일(월) 14시에 통계청 통계인재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통계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스마트한 인구 감소 대응, 침체 없는 지역경제'를 주제로 데이터 기반의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활력 제고 방안,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접근과 정책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 기관장들의 협력 의지 및 기대 표명: 안형준 통계청장은 통계청의 데이터 분석 역량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정책 연구 전문성 결합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소멸 대응에 데이터 기반의 현황 파악과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수적임을 역설하며, 지역통계와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통계 고도화 및 정책 활용성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이란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사회·경제적 기능이 쇠퇴하고 결국 지역 공동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특히, 특정 지역의 인구 감소는 지역 사회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진단과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주민등록인구와 같은 통계만으로는 지역의 실제 활동 인구와 유동 인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생활인구'와 같은 새로운 통계 지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통계청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업무협약은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 주된 목적은 통계청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 분석 역량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깊이 있는 정책 연구 전문성을 결합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인구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통계청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통계'의 산정 및 분석에 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합니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며 실제 활동하는 인구를 의미하며, 기존의 주민등록인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의 유동 인구와 경제 활동 인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양 기관은 이 생활인구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실제 현황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생활인구 통계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지방 정부가 이 통계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시스템 연계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셋째, 공동 세미나 및 학술 교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관련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협력 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통계청의 데이터 전문성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정책 연구 전문성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데이터 기반의 실질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통계청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업무협약 및 국제포럼 개최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생활인구 통계의 고도화와 심층 분석을 통해 각 지역의 실제 인구 활동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과거의 일률적인 정책이 아닌 지역 맞춤형의 효과적인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활성화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OECD와의 국제포럼을 통해 글로벌 인구감소 대응 사례와 선진 정책을 학습하고 국내 정책에 적용할 기회를 얻게 되어 정책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통계청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국제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025년 9월 15일 개최될 국제포럼의 성공적인 진행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통계의 지속적인 고도화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공동 연구를 심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계 활용 교육 및 컨설팅을 정례화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 세미나 및 학술 교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정책 결정이 대한민국 전역에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