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주의' 폭염 속 현장 공무원에 안전 당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7월 23일, 인사혁신처는 폭염 속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을 당부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 그늘, 휴식'의 3대 기본 수칙 준수를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세종남부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특히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부여를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현장 공무원의 안전 문제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0월 공무원 재해 예방 및 보상 시스템 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인사혁신처의 현장 방문 및 안전 당부: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은 2025년 7월 23일 세종남부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처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온열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 강조 및 구체적 휴식 규정: 인사혁신처는 현장 공무원들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물, 그늘, 휴식'의 3대 기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치솟는 폭염 상황에서는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의 규칙적인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 체온 조절과 탈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현장 공무원 온열질환 발생 사례 제시: 보도자료는 폭염으로 인한 현장 공무원의 실제 온열질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수도계량기 점검 중 맨홀 내 산소 부족으로 '열실신'(일시적인 의식 상실) 진단을 받은 사례와, 시설 허가 현장 점검 중 심박수 상승, 손발 저림, 고열 증상으로 '열탈진'(고열과 탈수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진단을 받은 사례를 통해 온열질환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 인사혁신처 차장의 안전 강조 메시지: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현장 공무원들과의 소통 자리에서 "안전은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온열질환 기본 수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현장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안전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 세종남부소방서장의 현장 의견 및 안전 관리 의지 표명: 이진호 세종남부소방서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현장 활동에 어려움이 많음을 토로하면서도, 소방공무원의 안전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출동하고 근무하는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현장의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의 재해 예방 책무, 기관별 재해 관리 체제 마련 의무, 그리고 재해 보상을 위한 재원 확보 근거 마련 등 공무원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변하는 기후 환경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바와 같이, 수도계량기 점검 중 맨홀 내 산소 부족으로 '열실신' 진단을 받거나, 시설 허가 현장 점검 중 '열탈진' 증상을 겪는 등 실제 온열질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직무 수행 중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사혁신처의 이번 현장 방문과 안전 당부의 주된 목적은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폭염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등 현장 공무원들의 온열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추진을 통해 공무원 재해 예방 및 보상 시스템을 법적으로 강화하여, 국가가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보호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인사혁신처는 2025년 7월 23일, 폭염 대비 현장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세종남부소방서를 방문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 자리에서 소방공무원들의 하계 근무 상황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며, 현장 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폭염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의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의 규칙적인 휴식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이는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고 탈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온열질환 예방의 핵심으로 '물, 그늘, 휴식'이라는 3대 기본 수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현장 공무원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현장 점검과 더불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의 재해 예방 책무를 명시하고, 각 기관이 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관리 체제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며, 공무원 재해 보상을 위한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현장 지도를 넘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무원 안전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인사혁신처의 현장 방문 및 안전 당부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추진은 현장 공무원들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전반적인 근무 환경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물, 그늘, 휴식' 3대 수칙 준수와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전국 현장 공무원 수십만 명의 건강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보호될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 개인의 건강 증진을 넘어,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보호 책임이 명확해짐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인사혁신처는 이번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폭염 등 기상이변에 따른 현장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공무원 재해 예방 및 보상 시스템의 법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강조된 온열질환 예방 수칙들이 모든 현장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안전 및 건강 관리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