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예방 대응요령 안내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예방 대응요령 안내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025년 9월 11일, 최근 발생한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축소하거나 서비스를 차단하여 사전 예방하고,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전용 앱을 통해 내역을 확인한 후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 복구를 가장한 악성 스팸 문자 및 출처 불명 앱 설치 유도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며, '보호나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의심 문자 확인 방법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설정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AI 기반의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소액결제 내역 즉시 확인 및 피해 예방 조치: 최근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용자는 즉시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고객센터(114, KT 전담고객센터 080-722-0100) 또는 각 사의 전용 앱(T 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을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잠재적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결제 이용 한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완전히 차단/해제하는 것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이는 이용자 스스로 금융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증빙 자료 확보: 만약 소액결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휴대폰 결제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중간에서 결제 처리를 돕는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결제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속한 신고는 피해 복구 가능성을 높이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악성 불법 스팸 문자 및 사기 수법 경고: 이번 소액결제 피해 사고를 악용하여,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문구를 포함한 악성 불법 스팸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미끼 문자는 이용자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개인 정보를 탈취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해킹 사기) 및 큐싱(QR코드를 이용한 해킹 사기) 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보호나라' 채널을 통한 의심 문자 확인 방법 안내: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을 경우,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검색하여 추가한 후 해당 문자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함으로써 정상 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스미싱 및 큐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공식 채널로, 의심스러운 링크나 QR코드에 직접 접속하기 전에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설정 권고: 스마트폰 보안 강화를 위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자들에게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기능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 '설정' 앱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로 이동하여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활성화함으로써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통해 악성 앱이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되는 것을 막아 스미싱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추가 조치 및 이동통신사 협력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피해 사고로 인한 추가 및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스팸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악성 스팸 문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기술적 대응을 통해 이용자들이 사기 문자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이동통신사별 소액결제 관리 방법 상세 안내: 보도자료에는 KT, SKT, LGU+ 각 이동통신사별로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변경, 이용 중단, 차단/해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KT의 경우 마이케이티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2025년 9월 17일 이후에는 KT닷컴 및 마이케이티 앱에 관련 기능이 추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통신사에 맞는 방법으로 손쉽게 소액결제 설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도자료는 2025년 9월 11일 발생한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를 직접적인 배경으로 합니다. 최근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특히, 특정 통신사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유사한 방식의 추가 피해나 이를 악용한 2차 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들이 이러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요령을 안내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본 보도자료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액결제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 방법을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피해 복구를 가장한 악성 스팸 문자나 출처 불명 앱 설치 유도 등 2차 사기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기 수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셋째,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하여 보다 안전한 모바일 결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금융 사기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소액결제 피해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이용자들에게는 ▲소액결제 내역 상시 확인을 강조하며, 이동통신 3사의 고객센터(114, KT 전담 080-722-0100) 및 전용 앱(T 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을 활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소액결제 한도 축소 및 서비스 차단/해제를 통한 사전 예방을 적극 권장하며, 각 통신사별 구체적인 설정 방법을 '붙임1' 자료로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KT는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한도 변경 및 이용 중단이 가능하며, 고객센터를 통한 차단/해제도 지원합니다. SKT는 'T World' 앱에서 한도 변경 및 이용동의 해지를, LGU+는 '당신의 U+' 앱에서 결제 한도 변경 및 차단/해제를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절차를 안내하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에 알리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는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악성 스팸 문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통해 의심 문자를 확인하는 방법을 '붙임2'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는 의심 메시지를 복사하여 붙여넣거나 의심 QR코드를 촬영하여 정상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합니다. 더불어, ▲스마트폰 보안 강화를 위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붙임3'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는 '설정' 앱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에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켜는 것으로, 악성 앱 설치를 원천적으로 막는 데 기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체적으로도 ▲피해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AI 기반의 지능형 스팸 필터링 시스템 강화를 요청하여 악성 스팸 문자의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응 역량을 높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이용자 스스로의 예방 노력과 정부 및 사업자의 기술적, 정책적 지원이 결합되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예방 대응요령 안내 및 관련 조치들은 국민들의 소액결제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더욱 안전한 디지털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이용자들이 소액결제 한도 축소나 서비스 차단과 같은 사전 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함으로써, 잠재적인 금융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절차와 증빙 자료 확보 요령을 숙지함으로써, 피해 복구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구제를 받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호나라' 채널을 통한 의심 문자 확인 및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설정 등 구체적인 보안 강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스미싱, 큐싱 등 2차 사기 피해로부터 수많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디지털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AI 기반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함에 따라, 악성 스팸 문자의 유포가 효과적으로 차단되어 이용자들이 사기 위험에 노출될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며,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디지털 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보도자료 발표 이후에도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예방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번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인한 추가 및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면밀히 예의주시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요청한 AI를 활용한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 조치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기술적,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보호나라' 채널을 통한 스미싱·큐싱 확인 서비스 및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방법 등 이용자들에게 제공된 보안 가이드라인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및 안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5년 9월 17일 이후 KT닷컴 및 마이케이티 앱에 소액결제 관련 기능이 도입될 예정인 것과 같이, 각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개선 및 보안 강화 노력을 독려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 이동통신사, 그리고 이용자가 함께 협력하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