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제23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23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 5월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제23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65.0%) 달성을 독려하고,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5월 17일 기준으로 총 55.4%의 재정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집행 애로 요인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2025년 예산 편성 방향 및 재정사업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성과 제고에 주력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달성 독려 및 애로 해소 방안 논의: 정부는 2024년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인 65.0%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5월 17일 기준 총 55.4%의 집행률을 보이며, 특히 연구개발(R&D) 49.1%, 사회간접자본(SOC) 58.3% 등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인허가, 보상, 설계 변경 등 집행 애로 요인 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는 예산이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및 약자복지 강화: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보증,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 주거, 의료 등 약자복지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사업 성과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 프로젝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등을 통한 지역 투자 확대를 추진합니다. 특히 지역 건설 투자 및 관광 활성화 사업의 집행을 독려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더불어, 재정사업평가제도 개편을 통해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강화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합니다.

• 2025년 예산 편성 방향 발표: 정부는 2025년 예산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국방, 치안, 안전), 미래 성장 동력 확보(R&D, 첨단산업), 민생 안정(약자복지, 물가 안정)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성과 중심의 재원 배분 및 재정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 재정사업평가제도 개편 방안: 현행 재정사업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사업의 성과를 더욱 명확히 측정하고 이를 예산 편성 및 사업 구조조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재정사업심층평가(특정 사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민 세금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관계부처 및 기관의 긴밀한 협력 강조: 최상목 부총리는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달성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정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재정집행 점검회의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상황 속에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국내 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더디고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4년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인 65.0%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정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 보상 문제, 설계 변경 등 다양한 애로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셋째,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약자복지를 강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예산 편성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사업평가제도 개편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 세금이 더욱 가치 있게 사용되도록 하는 장기적인 재정 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달성과 재정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예산 집행 독려를 강화하고, 특히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등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 집행 상황을 밀착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 토지 보상 문제, 설계 변경 등의 행정적·절차적 애로사항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강화하며,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늘리고, 해외 마케팅 및 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입니다. 약자복지 강화 측면에서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핵심 일자리 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고, 돌봄 서비스, 공공 임대주택 공급,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지역 건설 투자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축제 및 관광 인프라 개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사업 성과 제고 및 구조조정을 위해 2025년 예산 편성 시 '재정사업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사업의 성과 목표를 더욱 명확히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 배분 및 사업 존폐 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비효율적이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재정사업심층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논의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통해 정부 예산이 적시에 시장에 공급되어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이들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 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돌봄, 주거, 의료 등 약자복지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지역별 특성을 살린 투자와 관광 진흥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재정사업평가제도 개편과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어, 한정된 국가 재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제23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월별, 분기별 점검을 강화하여 애로 요인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재정집행 점검회의는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각 부처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 국가 본질 기능 강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둔 예산 요구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재정준칙을 준수하며 성과 중심의 재원 배분과 강도 높은 재정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2025년 예산안을 확정할 것입니다. 재정사업평가제도 개편 방안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연내에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2025년 예산 편성부터 개편된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