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6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법무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1일, 법무부는 지난 8월 2일 시행된 제16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총 2,356명이 응시하여 2,170명이 합격했으며, 합격률은 92.1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1.02%p 상승한 수치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예비 법조인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필수 자격을 성공적으로 획득했음을 의미합니다. 법무부는 적정한 난이도 유지와 함께 법령 이해 및 구체적 사례 응용력을 평가하여 법조인의 직업윤리를 철저히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제16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및 주요 통계: 2025년 9월 11일, 법무부는 8월 2일(토)에 실시된 제16회 법조윤리시험의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총 2,356명의 예비 법조인이 응시했으며, 이 중 2,170명이 합격하여 92.11%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 합격률 추이 및 분석: 제16회 시험의 합격률 92.11%는 전년도인 제15회 시험의 합격률 81.09%보다 11.02%p 크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는 재작년인 제14회 시험의 합격률 92.40%와는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최근 3년간의 합격률 변동을 통해 시험의 난이도 조절 및 응시자들의 준비 수준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 법조윤리시험의 필수적 성격: 법조윤리시험은 대한민국에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격 요건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아무리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우수하게 마쳤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윤리적 소양을 사전에 검증하는 중요한 단계로 작용합니다.
• 응시 대상 및 시행 주기: 이 시험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한 축으로서 법조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예비 법조인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 합격 기준 및 성적 반영 여부: 법조윤리시험의 합격 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을 득점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을 맞혀야 합격으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시험의 합격 여부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에 영향을 미칠 뿐,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는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시험 난이도 및 출제 방향: 법무부는 이번 시험에서 응시자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수업 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다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법령 지식의 암기를 넘어 구체적인 사례에 법조윤리 원칙을 응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들을 출제하여, 예비 법조인들의 실질적인 직업윤리관을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 법조인의 직업윤리 검증 강조: 시험은 법률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검증하는 데 핵심적인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는 법조인이 사회에서 가지는 막중한 책임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려는 법무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변호사시험은 이 과정을 마친 예비 법조인들이 법률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최종 관문입니다. 법조윤리시험은 이러한 변호사시험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도입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 의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률 지식의 습득에만 치중하여 윤리적 소양이 부족한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인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인상을 확립하기 위해 법조윤리 교육과 그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으며, 법조인에게는 단순한 법률 해석 능력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윤리적 책임감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법조인 한 명의 윤리적 판단과 행동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법조윤리시험을 통해 예비 법조인들이 법률 전문가로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직업윤리관을 확립했는지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자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유능하고 윤리적인 법조 인력을 배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법조계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16회 법조윤리시험은 2025년 8월 2일(토)에 전국 각지의 지정된 시험장에서 실시되었으며, 시험의 기획, 출제, 시행 및 채점 전반은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에서 총괄했습니다.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객관식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0문항 중 28문항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대평가 방식은 응시자 간의 상대적 경쟁보다는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소양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시험에서 응시자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적정하게 조절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난이도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법조윤리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인 윤리 의식 함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험 문제들은 단순한 법령 지식의 암기를 넘어 실제 법률 사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응용력을 평가하는 문제들을 다수 출제하여 실질적인 직업윤리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이해충돌 방지, 공익적 책임 등 다양한 윤리적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문제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시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법무부 소관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으며, 시험 장소 확보, 시험 감독관 배치, 보안 유지 등 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사전에 철저히 수립되어 원활하고 공정한 시험 진행을 도모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16회 법조윤리시험의 성공적인 시행과 합격자 배출은 대한민국 법조계에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법률 지식과 더불어 확고한 윤리관을 갖춘 약 2,170명의 예비 법조인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게 됨으로써, 향후 법률 시장에 진출할 법조인들의 전반적인 윤리적 수준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들은 미래의 법률 전문가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법조윤리시험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직업윤리 의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강화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윤리적 토대를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조계 내부의 자정 노력과 함께 외부로부터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법조계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 권익 보호로 이어질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제16회 법조윤리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법조인 양성 과정에서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시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1회 실시되는 법조윤리시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검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계하여 시험 내용과 난이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윤리적 과제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같은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시험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률사무 수행 능력과 높은 윤리 의식을 겸비한 법조인을 꾸준히 배출하여,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법조 인력을 양성하는 데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