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사회가 함께 준비하는 노후를 위한 정책 방안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개인과 사회가 함께 준비하는 노후를 위한 정책 방안 논의'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5년 7월 23일 서울 퍼시픽호텔에서 '개인과 사회가 함께 준비하는 노후를 위한 정책 방안 논의'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인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의 수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의 노후 위험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노후준비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2025년 9월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12월 중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2026~2030) 수립 논의: 이번 정책토론회의 핵심 목표는 「노후준비지원법」에 의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인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의 제3차 계획(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제2차 기본계획(2021~2025)의 완료에 대비하여 다음 5개년 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 다양한 참여 주체와 토론 형식: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 관련 단체,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언론, 민간 전문가 등 폭넓은 주체가 참여하여 노후준비 서비스와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2명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패널토론, 그리고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 토론 및 질의응답이 병행되어 다각적인 관점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 초고령화 시대 노후 위험과 정책 대응 강조: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평식 부연구위원은 '초고령화 시대 노후 위험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급격한 고령화가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체계적인 노후준비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정책 수립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 방향 및 추진 과제 제안: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남희 연구위원은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주제로,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3차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추진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추진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사업 전환을 통해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맞춤형 서비스 및 전 세대 인식 제고: 황남희 연구위원은 세부 추진 과제로 생애주기별, 영역별(재무, 건강, 여가, 사회관계 등)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고도화하여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후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전 세대의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 전문가 패널 종합토론 진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은자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한 패널 종합토론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연구원, 매일경제신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노후준비 지원 추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 향후 기본계획 확정 및 발표 일정: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9월까지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후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2025년 12월 중 최종적으로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노년기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후준비지원법」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이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재무, 건강, 여가, 사회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 잡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현재 시행 중인 제2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2021~2025)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 5개년 계획인 제3차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초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학계, 전문가, 관련 기관, 그리고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일반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감 있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정부와 사회가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두가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5년 7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퍼시픽호텔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는 오신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의 개회사를 통해 토론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두 명의 핵심 발제자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평식 부연구위원은 '초고령화 시대 노후 위험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고령화가 경제 및 사회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남희 연구위원은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황 연구위원은 서비스 추진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인공지능(AI) 기반의 사업 전환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 생애주기 및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그리고 전 세대의 노후준비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발제 이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은자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하는 전문가 패널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토론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최경일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 경기연구원 김윤영 연구위원, 매일경제신문 강인선 기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황원경 부장 등 정부, 연구기관, 언론, 민간 금융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노후준비 지원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패널 외에도 정책 대상자인 일반 국민 2명이 국민 패널로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제 수요자의 관점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책토론회와 이를 통해 수립될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국민 개개인이 초고령화 시대에 직면할 수 있는 재무적, 건강적,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생애주기별,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가 고도화됨으로써, 수혜 대상인 모든 세대의 국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노후준비 정보를 얻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사업 전환을 통해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서비스 전달 체계를 혁신하여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전 세대에 걸친 노후준비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를 통해 노후준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공동 과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노년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초고령화 사회의 위험을 완화하며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들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025년 9월까지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초안은 관계부처와의 의견 조회를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과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범정부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기본계획의 최종안을 확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다시 한번 검증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중으로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이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길어진 노후를 국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