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부대 및 한빛부대 파견연장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9월 11일(목) 외교부 주재로 개최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정책협의회」를 통해 레바논에 파견된 동명부대와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의 파견 연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두 부대의 국제 평화 및 안보 기여, 유엔과 접수국의 긍정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동명부대의 경우 지난 8월 28일 유엔 안보리 결의 제2790호에 따라 2026년 말까지 임무를 연장하고 2027년 말까지 안전하고 질서 있는 철수를 완료하는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정부는 이에 맞춰 철저한 준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정책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파견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PKO 정책협의회 개최 및 파견 연장 논의:
  2025년 9월 11일(목) 오전, 외교부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2025년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협의회에는 외교부를 비롯하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유엔 평화유지활동 관련 유관기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 중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활동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들 부대의 파견 연장 필요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동명부대 및 한빛부대 파견 연장 필요성 합의:
  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은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기여의 중요성, 유엔과 파견국 정부(레바논, 남수단)의 우리 부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지속적인 파견 연장 요청, 그리고 우리 부대의 뛰어난 활동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현지 정세의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 유엔 임무단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동명부대 철수 계획 구체화 및 준비:
  한편, 지난 8월 28일(현지시각)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의 임무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고, 이후 1년 이내에 철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 제279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은 동명부대가 2027년 말 철수 완료 시점까지 주어진 임무를 안전하게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향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철수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계획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 파견 부대 현황 및 임무:
  대한민국은 2007년부터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the UN Interim Force in Lebanon)에 동명부대를 파견하여 레바논 남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재건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 the UN Mission in South Sudan)에 한빛부대를 파견하여 남수단의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안전 보장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PKO 기여 의지 및 장병 격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동명부대와 한빛부대 장병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높은 책임감과 헌신적인 자세로 임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2024-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 중인 만큼, 유엔의 핵심 업무인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향후 국회 동의안 제출 및 유관기관 협력:
  외교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동명부대 및 한빛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가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동명부대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철수를 위해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와 협력하여 유엔사무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철수 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동명부대 및 한빛부대 파견 연장 추진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2024-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은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파견된 동명부대와 한빛부대는 각각 레바논과 남수단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현지 주민들의 안정과 재건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이들 부대의 활동은 유엔과 접수국 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현지 정세의 불안정성이 지속됨에 따라 유엔 임무단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평화유지활동(PKO) 정책협의회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과 관계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견 연장의 주요 목적은 첫째,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기여를 통해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파견 지역인 레바논과 남수단의 안정화와 재건을 지원하여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 현지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 것입니다. 셋째, 파견 장병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특히 동명부대의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안전하고 질서 있는 철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기여 의지를 확고히 하고, 국군의 국제적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동명부대 및 한빛부대 파견 연장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2025년 9월 11일(목) 오전에 외교부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2025년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협의회에는 외교부를 비롯하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평화유지활동과 관련된 주요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이 참여하여, 각 부대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파견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파견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정책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외교부는 동명부대 및 한빛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파견 연장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회의원들에게 파견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그리고 장병들의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특히 동명부대의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제2790호에 따라 2026년 말까지 기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후, 2027년 말까지 안전하고 질서 있게 철수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철수 계획을 구체화하고, 유엔사무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철수 과정 전반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철수 장비 및 물자의 운송, 현지 인력 및 자산의 인수인계 등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파견 기간 동안 장병들의 복지 및 안전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필요한 물자 보급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동명부대 및 한빛부대의 파견 연장 추진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에 지속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둘째, 레바논과 남수단 현지 주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재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파견 장병들에게는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국제 협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국군의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동명부대의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철수 계획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행함으로써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레바논 및 남수단 현지 주민들, 유엔 평화유지 활동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 이행을 통한 국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외교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동명부대 및 한빛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제출된 동의안을 면밀히 심의하여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파견 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할 것입니다.

파견 연장이 최종 승인되면,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유관기관들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파견 부대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제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특히, 동명부대의 경우 2026년 말까지 기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후, 2027년 말까지 안전하고 질서 있게 철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철수 계획을 수립하고 유엔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철수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철저히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향후 국제 정세 변화와 유엔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의 평화유지활동 기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