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방문 보도자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9월 11일(목)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생산을 가속화하고,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반도체 제조시설) 구축에 622조 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합리화,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적용 제외 특례 도입,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제한 완화 등 4가지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공장 건설 기간 약 2개월 단축 및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규제 합리화와 더불어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합리화:

  • 수직 진입창: 현행법상 건물 종류와 무관하게 11층까지 설치 의무가 있었으나, 층고가 높은 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약 6층)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진입창 설치 의무를 면제합니다. 이는 실제 소방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공사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 수평 진입창: 현행 수평 거리 40m마다 진입창 설치 의무가 있었으나, 반도체 공장의 핵심 공간인 클린룸(먼지 등 오염 물질을 극도로 제어하는 청정 공간)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방화유리 설치 의무가 있어 사실상 구호 작업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서 검토를 거쳐 구호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에 진입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평 거리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합니다.

•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

  • 현행법상 수직 배관통로에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반도체 공장의 배관은 폭이 넓고 라인 수가 많아 공사 난이도와 비용, 기간이 크게 증가하며, 배관의 추가나 이동이 잦아 일률적인 방화구획 시공이 어렵습니다.
  • 이에 층간 방화구획 설정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스프링클러 등 효과적인 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안전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자재·공간 기준에 기반한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유연한 설계가 가능한 '성능기반설계'(화재 확산 억제 및 피난 가능 여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는 방식) 도입을 검토합니다.

•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적용 제외 특례 도입:

  • 현행법상 연간 20만MWh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분산에너지(전력 소비 지역 인근에서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그러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이미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인근 지역에서 에너지가 생산·사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산업단지 내에 의무설치량 이상의 발전설비가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경우,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를 적용 제외하는 특례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는 이중 규제를 해소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제한 완화:

  • 반도체 칩 제조기업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의 실증 테스트를 지원하는 '미니팹'(소규모 반도체 제조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기관에 무상 임대할 예정입니다.
  • 하지만 현행 산업집적법상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에만 임대가 가능하여, 2027년 개소 예정인 미니팹은 2033년(잠정) 1호 팹 완공 시까지 임대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법'상 특례(소부장 특화단지 입주 특화선도기업은 공장설립 완료신고 없이 공장 임대 가능) 적용 방안을 검토하여, 미니팹이 신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1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요성 및 규모: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총 622조 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입니다.
  •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이자 'AI 산업의 쌀'로 비유될 만큼 중요하며, 2024년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입니다. 정부는 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AI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반도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이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이자, 2024년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경제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을 구축하고 총 622조 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들이 반도체 공장 건설 및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소방, 에너지, 건설 분야의 규제들이 현장 상황과 괴리가 커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투자 및 생산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 방문을 통해 반도체 기업인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고, 이러한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차질 없는 조성과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우위를 확고히 하고,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규제 개선 방안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025년 9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 에코에너젠 윤종필 대표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간담회에는 이상식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국토교통부 1차관, 소방청 차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김정회 부회장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이 공동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합니다.

각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합리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 이미 2025년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5년 9월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됩니다. 전문가 의견수렴과 소방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하반기 중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성능기반설계' 도입 방안도 함께 검토됩니다.
•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적용 제외 특례 도입: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됩니다. 2025년 9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5년 10월 행정예고 및 시행 후 법제처 사후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제한 완화: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추진됩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을 추진하여 '특화선도기업등'의 범위에 '특화단지 앵커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미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2021년)된 점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규제 개선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로는 공장 건설 기간이 약 2개월 단축되어 반도체 생산 시설의 조기 가동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적시 생산 및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분산에너지 설비 의무 면제 등으로 대규모 발전설비 미설치에 따른 추가 부지 확보 부담이 줄어들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칩 제조 기업뿐만 아니라, 미니팹을 활용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미니팹의 조기 운영은 소부장 기업들이 신기술을 신속하게 실증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자립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반도체 산업 전반의 투자 활성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규제 개선 사항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합리화는 2025년 9월 중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적용 제외 특례는 2025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고시 개정을 진행합니다.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과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제한 완화는 2025년 하반기 또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규제 개선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건설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