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쉽고 친절하게 풀어낸다… 길라잡이 발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환경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환경성 표시·광고, 쉽고 친절하게 풀어낸다… 길라잡이 발간'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5년 9월 12일, 소비자들이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부당한 광고(그린워싱)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합니다. 이번 개정판은 2018년 초판 이후 처음으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전문 용어를 순화하고, 장난감·생활용품 등 친숙한 제품의 구체적인 예시를 풍부하게 담아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그린워싱을 판별할 수 있는 점검표와 확인 사항을 제공하여, 신뢰할 수 있는 녹색 소비 시장을 조성하고 기업의 책임 있는 환경 소통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길라잡이 개정판 발간 및 목적 명확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5년 9월 12일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합니다. 이 지침서는 기업이 '제품의 환경성'을 올바르게 표시·광고하도록 안내하고, 국민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쉽게 파악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용어 순화 및 예시 강화: 개정판은 '원료의 환경적 속성', '분해성'과 같은 전문 용어를 일상적이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일반인의 이해를 돕습니다. 또한, 장난감, 생활용품 등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올바른 예시와 잘못된 예시를 함께 제시하여, 소비자가 환경성 표시·광고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재활용 원단 사용'보다는 '재활용 원단 00% 사용'과 같이 구체적인 비율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합니다.
•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그린워싱) 예방 기능 강화: 소비자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즉 그린워싱(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인 것처럼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표와 구체적인 확인 사항을 제공합니다. 이는 표시·광고 주장의 구체성, 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구체적인 근거 자료 제시 여부 등을 포함합니다.
• '제품의 환경성' 개념의 명확한 정의: 길라잡이는 '제품의 환경성'을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원과 에너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환경성 주장의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돕습니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및 활용도 제고: 이번 개정판은 소비자, 기업,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018년 처음 배포된 초판이 주로 기업의 표시·광고 담당자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 달리, 이번 개정판은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배포를 통한 접근성 확대: 개정판은 2025년 9월 12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산업분야 통합누리집 '에코스퀘어'(ecosq.or.kr)에서 전문이 공개됩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업종별 전문협회에는 문서파일(PDF) 형태로 우선 배포하여 광범위한 활용과 확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 신뢰할 수 있는 녹색시장 조성에 대한 기대: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판이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만큼, 환경성 표시·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책임 있는 환경 소통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과장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주장을 최소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녹색시장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제품의 환경성을 강조하는 표시·광고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의 경우 실제 환경적 개선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인 것처럼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 사례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018년에 처음 배포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는 주로 기업의 표시·광고 담당자들에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활용되었으나, 일반 소비자들이 복잡한 전문 용어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제품의 실제 환경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환경성 표시·광고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들에게는 올바르고 책임 있는 환경성 정보 제공을 유도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녹색 소비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개정판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공동 주관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문 용어의 순화 작업을 통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료의 환경적 속성'이나 '분해성'과 같은 용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장난감, 생활용품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재구성하고, 올바른 표시·광고와 잘못된 표시·광고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직관적인 이해를 도모했습니다. 특히 '재활용 원단 사용'과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재활용 원단 00% 사용'과 같이 실제 사용 비율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소비자들이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그린워싱)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도록 '점검표'와 '확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는 표시·광고 주장이 구체적인지, 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넷째, 개정 과정에서 소비자, 기업,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길라잡이의 내용과 구성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개정판은 2025년 9월 12일부터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에서 전문이 공개되며, 소비자단체와 업종별 전문협회에는 PDF 형태로 우선 배포되어 광범위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개정판 발간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선, 소비자들은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더욱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과장되거나 허위적인 환경성 주장(그린워싱)에 현혹되지 않고 합리적인 녹색 소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 제품 선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 방법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천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책임 있는 환경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과장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주장이 최소화된 건강한 녹색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녹색 전환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개정판 발간을 시작으로, 신뢰할 수 있는 녹색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길라잡이의 광범위한 활용을 독려하고, 소비자 및 기업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환경성 표시·광고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여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소비자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그린워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통해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기업의 책임 있는 환경 소통 문화를 확산시키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녹색 소비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