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 뒤에 숨겨진 재난 위험,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표한 '사회변화 뒤에 숨겨진 재난 위험,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재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다섯 번째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2025년 9월 11일(온라인 기준)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건설공사 감리제도 미흡에 따른 구조물 붕괴 위험, 정보서비스 복잡·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블랙아웃, 그리고 지하도로의 장대·대심도화에 따른 위험 등 세 가지 핵심 위험 요소를 심층 분석하고, 각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관계기관에 공유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주기적으로 조치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한 국가적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 다섯 번째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 발간: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25년 9월 11일,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다섯 번째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3년 10월 첫 발간 이래, 2024년 2월, 7월, 2025년 1월에 이어 지속적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 감리제도 미흡에 따른 구조물 붕괴 위험 분석 및 대응: 최근 대형 건설공사와 신공법 적용이 증가하면서 감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감리 부실은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23.4.29.),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22.1.11., 6명 사망) 등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감리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정 방식 개선, 공사중지 권한 강화, 전문 교육 확대 등 제도적 여건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 정보서비스 복잡·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블랙아웃 위험 분석 및 대응: 우리 생활 전반에 확산된 디지털 정보서비스는 상호 연결성이 높아 한 곳의 장애가 전체 시스템 마비로 이어지는 '디지털 블랙아웃'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기업의 디지털 기술 보급률 1위(2024년 OECD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로 이러한 위험에 더욱 취약합니다. 보고서는 시스템 체계적 관리·분석 및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 지하도로 장대·대심도화에 따른 위험 분석 및 대응: 도심지 교통 수요 증가로 장대(1km 이상)·대심도(지하 40m 이상) 지하도로 건설이 확대되는 추세(2024년 기준 24개소 운영, 6건 사업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지하도로는 반밀폐된 구조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유독가스 확산과 대피 곤란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방재시설 및 안전기준 강화, 위험물질 운송차량 통행 기준 마련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지적했습니다.
• 보고서의 정책 활용 및 대국민 공개: 행정안전부는 이번 보고서가 실제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각 기관의 조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www.ndmi.go.kr)을 통해 보고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OECD로부터 잠재 재난위험관리 체계 우수성 인정: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잠재 재난위험관리 체계가 최근 OECD로부터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음을 언급하며, 정부가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잠재된 재난 위험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 발간은 기후변화의 심화, 급격한 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 구조의 복잡성 증대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예측 가능했던 재난의 양상이 점차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형태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재난 대응 방식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확산은 우리 생활의 편의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시스템 장애 시 전방위적인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디지털 블랙아웃'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화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효율성을 증대시키지만, 부실 시공이나 특수 구조물 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단순히 발생한 재난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미래 재난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고,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예방적 차원의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고 선제적인 체계로 전환하여,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분석된 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서 발간은 단순히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각 위험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관계기관의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 감리제도 미흡 문제에 대해서는 감리자 선정 방식 개선, 공사중지 권한 강화, 전문 교육 확대 등 명확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블랙아웃 위험에 대해서는 시스템 관리·분석 강화와 범정부 대응 훈련의 필요성을, 지하도로 위험에 대해서는 방재시설 및 안전기준 강화, 위험물질 운송 기준 마련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공유된 내용은 각 기관의 소관 업무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전환되며, 행정안전부는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일회성 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잠재 재난위험 관리 체계를 상시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전문적인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잠재 위험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국가 재난관리 정책에 반영하는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국민 누구나 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근성을 제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 발간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잠재된 재난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함으로써, 실제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적 손실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의 부실 감리 방지, 디지털 서비스 마비 예방, 지하도로 사고 대응 능력 강화는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둘째, 정부의 재난관리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는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일관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OECD로부터 우수 사례로 인정받은 잠재 재난위험관리 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대국민 공개는 국민의 재난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잠재 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자발적인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미래 재난에 대한 국가적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이번 다섯 번째 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분석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기적인 보고서 발간을 통해 최신 위험 동향을 반영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 재난에 대한 대비 태세를 상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서 제시된 대응 방향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기관의 조치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잠재 재난위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안전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재난 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향후 과제입니다. 국민들이 잠재 재난위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들을 통해 대한민국은 미래 재난에 대한 선제적 예방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