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위-국토교통부 공동 개선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택배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 개선을 추진합니다. 2025년 9월 10일 개인정보위 제20회 전체회의에서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개선사항이 의결되었으며, 이는 지난 8개월간(2025년 1월~8월) 19개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주요 운송장 출력업체를 점검한 결과, 택배사별로 상이한 마스킹(가림처리) 방식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높인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택배사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을 마련하고 모든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운송장 출력업체에 적용하여 연간 60억 건이 넘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공동 실태 점검 및 문제점 발견: 개인정보위는 국토부와 협력하여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모든 사업자가 운송장 출력 시 개인정보를 마스킹하고 있었으나, 마스킹 위치와 방식이 택배사별로 통일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상이한 마스킹 방식의 위험성: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마스킹하도록 안내해왔으나, 사업자 자율에 맡겨지면서 일부 택배사는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전화번호의 가운데 네 자리를 마스킹하는 등 상이한 방식이 병존했습니다. 이러한 불통일은 같은 사람에게 여러 택배사의 운송장이 배송될 경우, 운송장 간 정보를 조합하여 수취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유추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야기했습니다.
• 개인정보위의 개선 권고: 개인정보위는 택배사의 등록·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토부에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했습니다. 이는 택배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 국토부의 통일 규칙 마련 계획: 국토부는 개인정보위의 개선 권고를 바탕으로 택배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통일된 마스킹 방식을 담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이하 '통일 규칙')을 2025년 연내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규칙은 현재 다수의 택배사가 적용하고 있는 방식을 기반으로 수립될 것입니다.
• 적용 범위 확대 및 지도·감독 강화: 개인정보위는 국토부에 통일 규칙이 국토부에 등록된 모든 택배사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택배사와 연계된 외부 시스템(예: 대형 쇼핑몰, 운송장 출력업체)을 통해 운송장이 출력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택배사들이 관련 내용을 택배 운송 의뢰 사업자(화주사) 및 운송장 출력업체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관계 부처 협력의 중요성: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가 연간 60억 건이 넘는 택배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개인정보위-국토부)가 협력하여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지속적인 이행 점검 및 노력: 양 부처는 앞으로도 국토부와 함께 관련 이행 점검 등을 통해 택배 서비스 분야에서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는 단발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연간 60억 건이 넘는 택배 물동량을 기록하며, 택배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양의 택배 운송장에는 수취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의 가운데 글자와 전화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를 마스킹(가림처리)하도록 권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인 지침이었기에, 각 택배 서비스 사업자들은 자체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해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율적인 방식이 사업자별로 상이한 마스킹 규칙을 낳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택배사는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가렸지만 다른 택배사는 마지막 글자를 가렸고, 전화번호 역시 가운데 네 자리를 가리거나 마지막 네 자리를 가리는 등 통일성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심각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여러 택배사를 통해 동시에 택배를 받을 경우,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마스킹된 운송장 정보를 조합하면 수취인의 이름이나 연락처 전체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동 개선 추진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택배 서비스 사업자와 관련 업체들이 통일된 마스킹 규칙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는 개인정보위와 국토교통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첫 단계로, 개인정보위는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8개월에 걸쳐 광범위한 실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대상에는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점검을 통해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마스킹 방식이 사업자별로 통일되지 않아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다는 구체적인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위는 택배사의 등록 및 관리, 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토부에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권고를 수용하여, 현재 다수의 택배사가 적용하고 있는 마스킹 방식을 기반으로 택배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을 2025년 연내에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 통일 규칙은 모든 택배사들이 준수해야 할 표준화된 마스킹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국토부에 이 통일 규칙이 국토부에 등록된 모든 택배사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감독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규칙 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의 철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 나아가, 택배사와 연계된 외부 시스템(예: 대형 쇼핑몰, 운송장 출력업체)을 통해 운송장이 출력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통일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택배사들이 관련 내용을 택배 운송 의뢰 사업자(화주사) 및 운송장 출력업체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택배 운송장 생성의 모든 단계에서 일관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토교통부,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개인정보위와 국토교통부의 공동 개선 추진은 연간 60억 건이 넘는 택배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택배 운송장에 기재된 수취인의 이름,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통일된 마스킹 규칙이 모든 택배사와 관련 업체에 적용됨으로써, 기존에 사업자별로 상이한 마스킹 방식 때문에 발생했던 개인정보 조합 및 유추를 통한 노출 위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택배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고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아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의 혼란을 줄이고, 전반적인 보안 수준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대형 쇼핑몰이나 운송장 출력업체 등 택배 서비스와 연계된 외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자들 역시 통일된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가 강화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조치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택배 서비스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개인정보위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안 마련에 그치지 않고,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우선, 국토부는 2025년 연내에 택배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을 최종적으로 마련하고 발표할 것입니다. 이 규칙이 제정되면, 개인정보위는 국토부와 협력하여 모든 등록 택배사 및 관련 업체들이 통일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택배사와 연계된 외부 시스템을 통한 운송장 출력 시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택배사들의 화주사 및 운송장 출력업체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양 부처는 앞으로도 택배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 발전과 서비스 환경 변화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