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당직, 인공지능 활용 등 업무 경감 필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공무원 당직, 인공지능 활용 등 업무 경감 필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인사혁신처는 2025년 9월 11일 공무원노조 관계자들과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당직 업무 경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시된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의 후속 조치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및 당직실·상황실 통합 운영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당직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난해 전국 1,171개 기관에서 총 57만 752명의 국가공무원이 당직 근무에 투입된 만큼, 정부는 대기성 당직을 최소화하면서도 긴급상황 대응력을 유지하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무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노조와의 정책간담회 개최: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025년 9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등 3개 주요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행 당직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 대통령실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난 2025년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지시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당직 근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며,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전면적인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인공지능(AI) 및 민간 경비업체 활용 제안: 공무원 노조 측은 당직 업무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과 민간 경비업체 도입을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당직실과 상황실 통합 운영,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당직 업무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상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장 역시 "인공지능 또는 민간 경비업체를 활용하는 당직 개편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언급하며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대기성 당직 최소화 및 긴급상황 대응력 유지: 인사혁신처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성 당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성 당직'이란 실제 긴급 상황 발생보다는 단순히 자리를 지키며 대기하는 형태의 근무를 의미하며, 이를 줄이면서도 정부의 긴급상황 대응력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 방대한 당직 근무 인력 현황: 지난해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전국 1,171개 기관에서 총 57만 752명의 국가공무원이 당직 근무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현행 당직제도가 얼마나 많은 공무원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며,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인사혁신처의 합리적 방안 마련 의지: 인사혁신처는 노조 측에서 제시한 다양한 개선 의견에 대해 당직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제도 검토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편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현행 공무원 당직제도는 오랜 기간 관례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시대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당직 근무가 실제 긴급 상황 발생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보다는 단순히 자리를 지키며 대기하는 '대기성 당직' 형태로 이루어져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과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행정 비효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었고, 2025년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을 지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당직제도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해소하고,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직 근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본연의 핵심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나은, 더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기성 당직'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의 긴급상황 대응력을 확고히 유지하여,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하도록 당직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부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인사혁신처는 당직제도 개편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5년 9월 11일 개최된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노조 측에서 제안한 '당직실과 상황실 통합 운영', '인공지능(AI) 활용', 그리고 '민간 경비업체 도입' 등의 구체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하여 단순 반복적인 모니터링, 상황 보고, 초기 대응 매뉴얼 안내 등의 업무를 자동화하고, 실제 인력은 긴급 상황 발생 시에만 개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대기 시간 없이 핵심적인 판단과 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구체화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및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각 기관의 당직 근무 실제 운영 현황, 기관별 특수성(예: 보안, 민원 등), 그리고 기술적 구현 가능성 및 예산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예산이나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대통령실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인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이 예상됩니다. 또한,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여 개편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 공무원 사회의 문화와 인식 변화를 함께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당직제도 개편을 통해 공무원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불필요한 '대기성 당직' 근무가 대폭 감소하여 약 57만 명에 달하는 당직 근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과 피로도가 현저히 경감될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향상시키고, 사기 진작 및 업무 만족도 증진으로 이어져 공직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둘째,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도입으로 당직 근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인력 낭비를 줄이고, 공무원들이 본연의 핵심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행정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정부의 긴급상황 대응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대기성 당직을 줄이면서도 실제 위기 상황 발생 시에는 AI 기반의 신속한 정보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혁신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인사혁신처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수렴된 노조의 의견과 내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당직제도 개선 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이 언급했듯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최근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대기성 당직'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의 긴급상황 대응력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과의 심도 깊은 협의를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공청회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확정된 개선안은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시행될 것이며, 새로운 당직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공무원 대상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혁신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