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해상 사고 근절을 위해 불법무선국 운용 제거(ZERO화)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해상 사고 근절을 위한 불법무선국 운용 제거(ZERO화) 추진 요약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2025년 9월부터 해양경찰청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해상 불법무선국 운용을 근절하고 해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협력을 통해 중앙전파관리소는 선박국 허가 정보와 해양경찰청의 선박 출입항 정보를 연동하여 허가받지 않거나 법규를 위반한 무선설비를 운용하는 선박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청 및 수협중앙회와 협력하여 '올바른 전파이용'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선박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신 장애나 혼신으로 인한 선박 사고 위험을 제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중앙전파관리소-해양경찰청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양경찰청과 체계 연계를 통해 선박국 허가 정보와 선박 출입항 정보를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25년 9월부터 본격 가동되어, 허가받지 않거나 법규를 위반한 무선설비를 운용하는 선박을 상시적으로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불법무선국 운용의 심각성 및 문제점: 선박에 개설하는 무선설비는 조난 및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요청과 해상 교신을 위한 필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박에서 재허가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누락하여 허가 취소·폐지 또는 운용정지·휴지 중에 운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운용은 통신 장애나 전파 간섭(혼신)을 유발하여 해상 안전에 심각한 잠재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 정보 연계를 통한 관리 감독 강화: 과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의 선박국 허가 정보와 해양경찰청의 선박 출입항 정보가 연동되지 않아 불법 운항 선박 확인 및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보 연계로 불법 운항 선박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전파법을 위반한 선박을 손쉽게 특정하고 집중적인 안내와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올바른 전파이용' 집중 계도 및 홍보 활동: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상 안전과 안전 조업을 위해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와 협력하여 선박국 시설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전파이용'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합니다. 이는 불법 운항을 근절하고 선박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다양한 현장 밀착형 홍보 방안: '올바른 전파이용' 홍보 활동은 △항구·어촌계 방문 설명, △불법 운항 선박에 안내문 발송, △홍보용 소책자(리플릿) 배포, △누리집(홈페이지) 및 소통누리망(SNS) 활용 안내 등 다양한 현장 밀착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선박 관계자들이 전파법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무선설비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무선설비의 중요성 재강조: 선박에 설치되는 무선설비는 단순히 통신을 위한 장비를 넘어, 무선통신, 조난·비상장치, 위치·항해지원 등 해상이동업무를 위한 필수적인 선박국으로서 위급상황 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비가 법규에 따라 적절히 허가받고 관리되는 것이 해상 안전의 기본 전제입니다.
•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안전 관리 의지 표명: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선박 사고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잠재적 사고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는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해상 안전을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무선설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정책은 해상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는 불법무선국 운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 선박에 설치되는 무선설비는 해상에서 조난이나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요청과 원활한 해상 교신을 위한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그러나 일부 선박들이 재허가를 받지 않거나 정기 검사를 누락하고, 심지어 허가가 취소되거나 운용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무선설비를 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이러한 불법 운용은 통신 장애나 전파 간섭(혼신)을 유발하여 위급 상황 시 구조 요청을 방해하고, 이는 곧 해상 사고로 이어져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중앙전파관리소는 선박국 허가 정보를, 해양경찰청은 선박 출입항 정보를 각각 관리하고 있었으나, 두 기관 간의 정보가 연동되지 않아 불법 운항 선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무선설비를 운용하는 선박들이 충분히 관리되지 못하여 해상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양경찰청과 지난해부터 긴밀히 협력하여 기관 간 필요한 정보 연계를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불법무선국 운용을 근절하고 해상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무선설비 운용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급 상황 시 비상·조난구조 체계가 확고히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상 불법무선국 운용 제거(ZERO화)를 위해 두 가지 핵심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실행합니다. 첫째는 기관 간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및 활용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양경찰청과 지난 해부터 협력하여 선박국 허가 정보와 해양경찰청의 선박 출입항 정보를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25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중앙전파관리소는 이 연계 시스템을 통해 허가받지 않거나 전파법을 위반한 무선설비를 장착한 선박의 운항 여부를 상시적으로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불법 운항 선박을 손쉽게 특정하고, 해당 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안내와 조사를 실시하여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올바른 전파이용' 집중 계도 및 홍보 활동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와 협력하여 선박국 시설자들을 대상으로 전파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무선설비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전국의 항구 및 어촌계를 직접 방문하여 선박 관계자들에게 무선설비 관련 법규와 안전 수칙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현장 밀착형 설명회 개최, △불법 운항이 확인된 선박에 대해 전파법 위반 사실과 개선 방안을 담은 안내문 발송, △무선설비의 중요성과 올바른 사용법, 법규 위반 시 불이익 등을 담은 홍보용 소책자(리플릿)를 제작하여 배포, △중앙전파관리소 누리집(홈페이지)과 소통누리망(SNS)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선박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불법 운항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해상 안전 분야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첫째, 중앙전파관리소와 해양경찰청 간의 정보 연계를 통해 불법무선국을 운용하는 선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특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전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둘째, 허가받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운용되는 무선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신 장애나 전파 간섭(혼신)의 위험이 제거되어, 해상에서 선박 간의 원활한 통신 환경이 조성되고 이로 인한 선박 사고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셋째, 위급 상황 발생 시 선박의 조난 신호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되어 비상·조난구조 체계가 더욱 확고하게 작동함으로써,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구조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전파이용'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선박 관계자들의 전파법규 준수 의식이 향상되고, 자발적으로 안전한 무선설비를 갖추려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어업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선박과 그 승선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해상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마련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상 전파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불법무선국 운용 제거(ZERO화) 추진을 시작으로, 해상 안전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해양경찰청과의 정보 연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불법 운항 선박에 대한 감시 및 관리 역량을 더욱 확충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경찰청 및 수협중앙회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올바른 전파이용'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언급처럼, 무선설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것을 넘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해상 사고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앙전파관리소는 변화하는 해상 환경과 기술 발전에 발맞춰 무선설비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해상 전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